관례상 기각이면 기각이다하고 주문하고 설명이 나중에 나오고 인용이면 이런저런 설명이 나오고 나중에 주문이 나오죠.
간단히 설명하면 기각이면 두괄식, 인용이면 미괄식.
지금 문형배 재판관이 읽는 내용도 인용쪽으로 가고 있죠.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파면이네요
... 조회수 : 1,013
작성일 : 2025-04-04 11:13:24
IP : 219.248.xxx.21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5.4.4 11:20 AM (121.165.xxx.45)그렇게 보이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08377 | 갈라치기 기자 혼쭐 내는 이재명 10 | … | 2025/05/05 | 1,876 |
| 1708376 | 집이 꿀렁하고 흔들렸어요 10 | ㅠㅗㅓㅏ | 2025/05/05 | 4,556 |
| 1708375 | 매불 오윤혜의 Best 5 12 | .. | 2025/05/05 | 3,369 |
| 1708374 | 대법원 법관들이 앉는 의자 위화감이 들지 않으세요? 12 | ㅇㅇ | 2025/05/05 | 1,416 |
| 1708373 | 요즘 윗배가 듬직하고 배가안고파요~ 1 | ㄷㄴㄱ | 2025/05/05 | 1,319 |
| 1708372 | 신경안정제 유시민 컬럼 나왔어요! 13 | 하늘에 | 2025/05/05 | 3,116 |
| 1708371 | Sk가입자분들 어떻게 하시나요? 6 | 유심 | 2025/05/05 | 2,174 |
| 1708370 | 김어준 뉴스공장 하네요. 11 | ... | 2025/05/05 | 2,222 |
| 1708369 | 복도 창문 방충망 열어놔도 될까요? 5 | 좋은 아침 | 2025/05/05 | 928 |
| 1708368 | 반도체 은어, 기자 질문에 쉽게 받아치는 이재명 4 | 0000 | 2025/05/05 | 2,414 |
| 1708367 | 10년후엔 40%가 1인가구라는데 노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20 | ..... | 2025/05/05 | 4,243 |
| 1708366 | 조희대와9명의 대법관을 즉각 탄핵하라!!! 6 | 직권남용한 | 2025/05/05 | 644 |
| 1708365 | 이재명후보 살인미수범 1차재판 징역15년 7 | 이뻐 | 2025/05/05 | 1,228 |
| 1708364 | 워킹맘 후회되는것 41 | 이제와서 | 2025/05/05 | 13,098 |
| 1708363 | 국힘 당대표의 수준 3 | ㅇㅇ | 2025/05/05 | 1,761 |
| 1708362 | . 83 | ㅌㅌ | 2025/05/05 | 24,453 |
| 1708361 | 마용주 타임라인이 좀 안맞는.. 2 | .. | 2025/05/05 | 1,575 |
| 1708360 | 이잼 테러범 김진성 재판에 조희대가 왜 갔을까? 7 | ㄱㄴㄷ | 2025/05/05 | 1,629 |
| 1708359 | 서석호가 조희대 정치판결문 써준 것 같습니다. 4 | 서석호 | 2025/05/05 | 2,922 |
| 1708358 | 조희대 탄핵부터가 사법내란종식의 시작입니다. 4 | 제생각 | 2025/05/05 | 805 |
| 1708357 | 천국 드라마 (스포) 2 | ㆍ | 2025/05/05 | 2,348 |
| 1708356 | 이재명 유툽 골드버튼 ( 백만 구독자)언박싱 ㄷㄷㄷ 7 | 쉬어가는 페.. | 2025/05/05 | 1,438 |
| 1708355 | 산불 나는 꿈 꿨어요 2 | 흠 | 2025/05/05 | 1,421 |
| 1708354 | 샤워호스가 물이 새는데 7 | 수도 | 2025/05/05 | 1,036 |
| 1708353 | 증고거래에서 사기당한 변호사 6 | 헐 | 2025/05/05 | 2,4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