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90431.html?kakao_from=...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영구히 배제하는 법을 통과시켰지만, 권한대행들에 의해 거부됐다”
지난 1월 최상목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에 거부권 행사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재명 “4·3 단죄 못해 또 계엄…국가폭력 시효배제법 필요”
파면하라 조회수 : 1,409
작성일 : 2025-04-03 15:17:39
이재명 “4·3 단죄 못해 또 계엄…국가폭력 시효배제법 필요”
IP : 118.235.xxx.22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2.3
'25.4.3 3:23 PM (112.154.xxx.145)맞습니다
시효없는 12.3 내란 특별법 만들어 백년이 가도 내란에 개입한것들
처벌하는 법을 하루빨리 만들어야합니다2. ㄴㄷ
'25.4.3 3:32 PM (210.222.xxx.250)친일청산도 못해 친일들이 대통령실을 다 장악하고
3. ...
'25.4.3 3:34 PM (175.209.xxx.153)역시 이재명
4. ..
'25.4.3 3:36 PM (218.49.xxx.99)한ㆍ최 둘다 범죄자들인데
국가범죄시효 특례법을
통과 못시키죠
둘다 해당사항있는데5. ㅠ
'25.4.3 3:47 PM (118.235.xxx.37)국민을 몰살하고 책임안지려고 간첩 프레임 씌우고 자식들도 간첩자식만들고 국짐 전신들이한짓입니다. 지금 윤도 똑같은짓 하고 있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08318 | 눈빛 색깔 독특한 사람 9 | Oo | 2025/05/04 | 2,683 |
| 1708317 | 윤정권이 가장 악랄하다고 느낀순간 22 | ㅇㅇ | 2025/05/04 | 4,667 |
| 1708316 | 여행경비 1 | 얼마 | 2025/05/04 | 953 |
| 1708315 | 서울신라호텔 근처 한식 추천 부탁드려요~ 3 | 냐옹2 | 2025/05/04 | 940 |
| 1708314 | 온 국민이 법 공부중 10 | ㅇ | 2025/05/04 | 1,168 |
| 1708313 | 대선주자들 12 | . . | 2025/05/04 | 1,184 |
| 1708312 | 사전열람은 더 문제아닌가? 11 | ... | 2025/05/04 | 1,904 |
| 1708311 | 대법관은 거짓말 2 | 대법관 | 2025/05/04 | 1,141 |
| 1708310 | 양모이불 빨래 5 | 양모 | 2025/05/04 | 1,206 |
| 1708309 | 방금 지우신 취향 도둑 얘기에 댓글 2 | ㅇㅇ | 2025/05/04 | 1,807 |
| 1708308 | 무죄내렸던 고법판사들 얼마나 기분나쁠까? 8 | 이름1 | 2025/05/04 | 1,905 |
| 1708307 | 펌 - 박은정 페북 업 ! 11 | ㅇㅇ | 2025/05/04 | 4,641 |
| 1708306 | 불면의 밤이 6월 3일 민주당 대선 승리로 마무리되길 4 | 내란제압 | 2025/05/04 | 894 |
| 1708305 | 너무 귀여운 이야기 12 | ㅠ.ㅠ | 2025/05/04 | 3,759 |
| 1708304 | 열받는데 이재명으로 3행시 응원해요 14 | ㅇㅇ | 2025/05/04 | 825 |
| 1708303 | 건보료 중국인들 부정수급이 이렇게 많았군요 29 | 사과 | 2025/05/04 | 2,442 |
| 1708302 | 변우석 닮은 조승연 (우즈) 보시고 귀호강 눈호강 하시고 가세요.. 8 | ㄹㅎ | 2025/05/04 | 1,869 |
| 1708301 | KT망으로 갈아탔어요 2 | dd | 2025/05/04 | 1,650 |
| 1708300 | 조희대vs류희림 7 | 희중맞춤 | 2025/05/04 | 1,278 |
| 1708299 | 속눈썹 깎는 해외 남성들 ㅎ 3 | ..... | 2025/05/04 | 3,153 |
| 1708298 | 조희대 10법관 잘 모른다고 감히 니들이 국민을 속여!! 10 | 김경호변호사.. | 2025/05/04 | 1,679 |
| 1708297 | 송도 학폭 영상 보고... 16 | ..... | 2025/05/04 | 5,638 |
| 1708296 | 6월 3일 현대의 다윗이 당선된대요 13 | 예언 | 2025/05/04 | 4,661 |
| 1708295 | 한덕수 웃기지않아요? 내란범주제에 대통령될라고 기어나오는거 22 | 일본놈한떡수.. | 2025/05/04 | 2,935 |
| 1708294 | 해방일지 구씨요 11 | 뒷북 | 2025/05/04 | 3,7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