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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만약 인용되면 구속인가요?아닌가요?

6363 조회수 : 2,115
작성일 : 2025-04-03 14:14:48

잘모르겟어서요

IP : 222.104.xxx.221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구속아님
    '25.4.3 2:16 PM (118.235.xxx.209) - 삭제된댓글

    구속 아니고 짐 싸들고 자기 집에 가요.
    대통령직에서 박탈되는 겁니다.
    월급 없고 연금 없고 경호원 없고
    그냥 일반인 되는 거.

  • 2. ㅅㅅ
    '25.4.3 2:18 PM (218.234.xxx.212)

    1. 구속은 별개
    2. 검찰은 지난번 구속 취소로 내란죄로는 구속청구 못함. 다만 다른 죄로 구속청구 가능
    3. 지귀연 재판부는 현재 재판중인 내란죄로 직권 구속가능

  • 3. ....
    '25.4.3 2:18 PM (106.243.xxx.28) - 삭제된댓글

    인용되면 대통령직만 잘리고요(연금 등 혜택도 없음)
    내란,외환죄 여부와 형량은 따로 긴 재판을 해야 됩니다.
    형량은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 둘 중 하나 뿐.

  • 4. ᆢ
    '25.4.3 2:19 PM (58.140.xxx.20)

    관저에서 나가야죠.

  • 5. 귀연아
    '25.4.3 2:22 PM (210.117.xxx.44)

    니가 다시 구속해라

  • 6. 쯧
    '25.4.3 2:23 PM (218.155.xxx.35)

    아크로비스타 주민들 애도...

  • 7. 형사재판이
    '25.4.3 2:36 PM (59.30.xxx.66)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속이 아니라

    헌법 위반이라 대통에서 내려와야해요

  • 8. ...
    '25.4.3 2:40 PM (222.104.xxx.221)

    네 그렇군요
    그럼 박근혜 와 이명박은 왜 구속됏나요?

  • 9. ㅇㅇ
    '25.4.3 2:45 PM (180.71.xxx.78)

    헌재에서 탄핵 인용이라는거는
    위헌으로 인해 대통령직만 파면되는거에요.
    한남동 관저에서 쫓겨나는거고



    내란죄로는 지금 재판중이에요
    심우정.지귀연이 탈옥시켜서 집에서 왔다갔다하면서
    재판받을거고
    여기서 유죄나오면 감옥가는거에요
    근데 재판관이 지귀연이라 어이없는 상황이긴하구요

  • 10. ..
    '25.4.3 2:51 PM (211.234.xxx.221)

    저도 구속인줄 알았는데 아니더군요ㅜㅜ
    다시 구속시키려면 얼마나 힘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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