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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출마 대가 공직제안' 홍남표 창원시장 당선무효!!!

대법판결 조회수 : 1,756
작성일 : 2025-04-03 13:12:57

'불출마 대가 공직제안' 홍남표 창원시장 당선무효 유죄 확정

 

https://www.yna.co.kr/view/AKR20250403085352004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해당 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증거능력,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둔 4월께 당내 출마자로 거론되던 지역 정치인 A씨에게 불출마를 권하며 공직을 제공하려 한 혐의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홍 시장 선거 캠프 관계자가 지역정치인에게 경제특보 자리를 제안한 것은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이 과정에 홍 시장이 공모했는지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IP : 172.56.xxx.19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4.3 1:13 PM (220.94.xxx.134)

    빨리하지 선거끝나니 또 무효?

  • 2. 댜통
    '25.4.3 1:14 PM (203.142.xxx.241) - 삭제된댓글

    대통령 선거날 같이 하면 됩니다

  • 3. 국힘
    '25.4.3 1:16 PM (203.142.xxx.241) - 삭제된댓글

    국민의짐당이네요

    대통령 선거날 같이 하면 됩니다

  • 4. ..........
    '25.4.3 1:17 PM (14.50.xxx.77)

    그래도 또 국힘당 뽑겠지?

  • 5. 쟈들은
    '25.4.3 1:31 PM (210.222.xxx.250)

    조작 회유 협박 자리거래가 일상임

  • 6. ...
    '25.4.3 1:37 PM (211.235.xxx.127)

    내란 부정부패 성폭력 마약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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