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불출마 대가 공직제안' 홍남표 창원시장 당선무효!!!

대법판결 조회수 : 1,756
작성일 : 2025-04-03 13:12:57

'불출마 대가 공직제안' 홍남표 창원시장 당선무효 유죄 확정

 

https://www.yna.co.kr/view/AKR20250403085352004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해당 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증거능력,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둔 4월께 당내 출마자로 거론되던 지역 정치인 A씨에게 불출마를 권하며 공직을 제공하려 한 혐의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홍 시장 선거 캠프 관계자가 지역정치인에게 경제특보 자리를 제안한 것은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이 과정에 홍 시장이 공모했는지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IP : 172.56.xxx.19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4.3 1:13 PM (220.94.xxx.134)

    빨리하지 선거끝나니 또 무효?

  • 2. 댜통
    '25.4.3 1:14 PM (203.142.xxx.241) - 삭제된댓글

    대통령 선거날 같이 하면 됩니다

  • 3. 국힘
    '25.4.3 1:16 PM (203.142.xxx.241) - 삭제된댓글

    국민의짐당이네요

    대통령 선거날 같이 하면 됩니다

  • 4. ..........
    '25.4.3 1:17 PM (14.50.xxx.77)

    그래도 또 국힘당 뽑겠지?

  • 5. 쟈들은
    '25.4.3 1:31 PM (210.222.xxx.250)

    조작 회유 협박 자리거래가 일상임

  • 6. ...
    '25.4.3 1:37 PM (211.235.xxx.127)

    내란 부정부패 성폭력 마약의당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6970 자격미달 파면된 대통령을 두번이나 내보낸 국민의힘 1 제대로말합시.. 2025/04/04 661
1696969 주인 겁박하고 나라 경제 망친 자들아!! 방 빼 라~.. 2025/04/04 348
1696968 권성동 “이재명에게 나라 못맡겨” 55 ........ 2025/04/04 6,018
1696967 영과고 목표면 영어를 어느 정도 해야 하나요 9 ㅁㅁ 2025/04/04 849
1696966 근데 윤석렬은 꼭 사형시켜야 해요. 17 사형 2025/04/04 2,066
1696965 이상하고 이상한 나라 16 ㅇㅇ 2025/04/04 3,496
1696964 대통령도 두번이나 갈아치운 국민이죠 14 ... 2025/04/04 1,592
1696963 안스러운 줄리 24 줄리 2025/04/04 4,637
1696962 고양이 뉴스왈: 김건희 안보이는거 보니 관저에 없는거 같다고 .. 8 ㅇㅇㅇ 2025/04/04 4,239
1696961 파면되어 기쁜데 뭔가 허탈해요 12 ㄴㄱ 2025/04/04 3,169
1696960 그 날 밤에 못막았으면 12 @@ 2025/04/04 2,104
1696959 조국혁신당, 이해민, 3년은 너무 길었다! 다시, 대한민국 5 ../.. 2025/04/04 1,158
1696958 탄핵 반대한 국회의원들 책임져야죠? 1 ..... 2025/04/04 666
1696957 5:3이라고 젤 먼저 떠든 기자 6 ... 2025/04/04 3,091
1696956 전군, 윤석열 파면에 '사진 철거·소각' 9 ... 2025/04/04 2,952
1696955 하늘이 낸 대통령 8 오뚜기 2025/04/04 2,024
1696954 재명씨 칼춤을 춰줘 이 난리로 얻은 소득 - 민낯을 본 것 17 워나 2025/04/04 1,939
1696953 콜드플레이 내한공연 때마다 대통령 없음 11 123 2025/04/04 2,759
1696952 일본 언론 “윤석열 탄핵...한일관계 우려” 19 ... 2025/04/04 2,627
1696951 투표는 6월에 하겠죠? 6 ㅇㅇㅇ 2025/04/04 1,285
1696950 재판관들 비하인드 듣고싶당 ㅋㅋ 00 2025/04/04 825
1696949 탄핵 축하) 44살, 저는 어떻게 살아야할까요? 14 ㅇㅇ 2025/04/04 3,463
1696948 MBC는 김명신에도 촛점맞춰주세요 2 제발 2025/04/04 1,432
1696947 윤은 문재인대통령과의 약속을 지킬려고 계엄했다? 3 좋아~ 2025/04/04 2,021
1696946 감사합니다. 3 감사 2025/04/04 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