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불출마 대가 공직제안' 홍남표 창원시장 당선무효!!!

대법판결 조회수 : 1,725
작성일 : 2025-04-03 13:12:57

'불출마 대가 공직제안' 홍남표 창원시장 당선무효 유죄 확정

 

https://www.yna.co.kr/view/AKR20250403085352004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해당 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증거능력,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둔 4월께 당내 출마자로 거론되던 지역 정치인 A씨에게 불출마를 권하며 공직을 제공하려 한 혐의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홍 시장 선거 캠프 관계자가 지역정치인에게 경제특보 자리를 제안한 것은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이 과정에 홍 시장이 공모했는지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IP : 172.56.xxx.19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4.3 1:13 PM (220.94.xxx.134)

    빨리하지 선거끝나니 또 무효?

  • 2. 댜통
    '25.4.3 1:14 PM (203.142.xxx.241) - 삭제된댓글

    대통령 선거날 같이 하면 됩니다

  • 3. 국힘
    '25.4.3 1:16 PM (203.142.xxx.241) - 삭제된댓글

    국민의짐당이네요

    대통령 선거날 같이 하면 됩니다

  • 4. ..........
    '25.4.3 1:17 PM (14.50.xxx.77)

    그래도 또 국힘당 뽑겠지?

  • 5. 쟈들은
    '25.4.3 1:31 PM (210.222.xxx.250)

    조작 회유 협박 자리거래가 일상임

  • 6. ...
    '25.4.3 1:37 PM (211.235.xxx.127)

    내란 부정부패 성폭력 마약의당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5293 서유럽에서 열흘간 2300명 사망했대요 ..... 01:05:24 365
1735292 저는 저조차도 못 믿겠어서 사는게 너무 피곤해요 01:04:22 151
1735291 구속영장발부 서을구치소 독방 재수감 진행중 16 와우 00:57:01 1,025
1735290 7월말 ~ 8월 초 ‘더 큰 폭염’ 온다 1 우음ㅜ 00:53:52 370
1735289 차홍 에어스타일러 어떤가요? 00:32:44 165
1735288 에어컨 고장 7 어흑 00:21:00 810
1735287 프리넙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5 프리넙 00:07:13 510
1735286 방시혁·하이브, 이재명 대통령 경고 1호 사례되나 7 ㅁㅁ 00:05:04 2,360
1735285 서울에서 택시 3 택시 00:04:40 409
1735284 한동훈 페북-전시작전권 전환을 관세 협상 카드로 쓰면 안됩니다 18 ㅇㅇ 00:03:25 1,214
1735283 코인 장투(???)중인 분 있나요 6 간장게장 00:01:47 768
1735282 새벽 1시안에 구속!!!! 15 ..... 2025/07/09 3,650
1735281 내과에서도 여성질환 처방해주나요 5 Hgf 2025/07/09 536
1735280 주간보호센터 사회복지사 1 복지 2025/07/09 497
1735279 어후 12시가 다 됐는데 31도에요 5 ..... 2025/07/09 1,005
1735278 유학 간 자녀 있으신 분께 질문드려요. 10 자동차 2025/07/09 961
1735277 오징어짬뽕면 어떤가요? 3 .. 2025/07/09 623
1735276 날씬에서—-마름 혹은 예쁜몸으로 시간 5 여러분 2025/07/09 1,123
1735275 문콕 확인 방법 있나요? 2 속상 2025/07/09 392
1735274 더위 먹으면 두통도 오나요? 4 ㅇㅇ 2025/07/09 673
1735273 개비에스 이슈픽에 슈카 여전히 2 ㅇㅇ 2025/07/09 554
1735272 너무 더워서 구치소 앞에 지지자 0명 19 어머 2025/07/09 3,827
1735271 이시간에 라뽂기 해먹었네요 6 행복은 탄수.. 2025/07/09 927
1735270 역시 이재명, 언론개혁 시작했다. ktv~오늘 중요전투가 있었.. 7 언론 2025/07/09 2,970
1735269 순간 옥수수에 이성을 잃고 5 ... 2025/07/09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