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조갑제, "예상되는 윤석열 파면의 역사적 의미"

ㅅㅅ 조회수 : 2,540
작성일 : 2025-04-02 15:28:59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윤석열을 딛고, 그 추종세력을 치우고 헌법이 명령한 평화적 자유통일을 향하여 前進할 것으로 기대한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결정으로 早期대선을 통한 문제 해결 방식, 즉 평화적이고 합헌적 해결 프로세스가 시작된다. 선거에 참여하는 수천 만 유권자의 주권적 결단은 國家理性과 의지의 최고 표현으로서 존중되어야 한다.

 

1.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결정문은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와 공화국에 대한 도전을 斷罪하는 역사적 문서로서 한국의 마그나 카르타(810년 전 잉글랜드의 대헌장)로 기록될 것이다.

2. 헌법의 힘으로 친위 쿠데타를 진압함으로써 다시는 권력자가 헌법을 무시하는 권력행사를 꿈꾸지 못하게 하는 예방접종 역할을 할 것이다. 대통령이 가진 권한에 대한 헌법적 제약을 재확인하여 비상대권이나 통치권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킬 것이다.

3. 파면결정문은, 윤석열의 부정선거 妄想에 대한 헌법적 응징으로서 권력자의 선동을 벌하는 先例를 남기게 될 것이다.

4. 국군통수권자가 헌법 제5조 국군의 임무를 위반한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국군의 사명을 재확인할 것이다. 국가의 안정보장, 국토방위, 정치적 중립성.

5. 윤석열 추종세력의 反법치적, 反사실적, 反역사적 행위에 대한 헌법의 경고이기도 할 것이다. 그들이 결정문이 나온 이후에도 표현의 자유를 벗어나는 선동 폭력 행위를 지속하면 국가는 反헌법-反국가 세력으로 간주, 대응할 수밖에 없다.

6. 윤석열 탄핵에 압도적 다수 국민들이 찬성하고 헌법재판소가 법리와 여론에 합치하는 판결을 하는 것은 국가의 중심세력이 健在함을 국내외에 과시하는 것으로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7.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결정으로 早期대선을 통한 문제 해결 방식, 즉 평화적이고 합헌적인 프로세스가 시작된다. 선거에 참여하는 수천 만 유권자의 주권적 결단은 國家理性과 의지의 최고 표현으로서서 무조건 존중되어야 한다.

9. 한국의 보수는 맨정신 보수와 음모론 세력으로 분리될 것이고 기존의 좌우 대결 구도는 재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념이 아닌 헌법과 사실을 기준으로 한 새로운 분류법이 필요하다.

10.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윤석열을 딛고, 그 추종세력을 치우고 헌법이 명령한 평화적 자유통일을 향하여 前進할 것으로 기대한다.

 

https://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102671&C_CC=AZ

IP : 218.234.xxx.21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4.2 3:32 PM (211.206.xxx.180)

    조갑제 정재규 김진 하고 같은 곳을 바라볼 줄이야.
    콘크리트 35% 중 10~15%가 극우인 게 맞을 듯.

  • 2.
    '25.4.2 3:34 PM (211.234.xxx.112)

    조갑제가 학폭 범죄자 황머시기 두둔해서 극혐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6656 검찰해체!이주호 장관 2억 받았다는대 왜 감옥 안가죠? 2 파면하라 2025/04/04 952
1696655 탄핵 기각은 없습니다 3 사람 2025/04/04 1,211
1696654 영범이 아빠는... 8 .... 2025/04/04 2,180
1696653 조국네보다 100배심각 이주호딸 수사하라 17 ㄹㅅ 2025/04/04 2,152
1696652 오늘 유튜브 어떤 채널 보실건가요 9 .. 2025/04/04 952
1696651 강릉 코카인 2톤 강릉신협5조 돈세탁 9 ㅇㅇ 2025/04/04 1,937
1696650 아메리칸진생(미국인삼) 복용 후기요 9 미국인삼 2025/04/04 1,119
1696649 탄핵 기각 원하는 분들 진심 질문좀요 41 ㅇㅇ 2025/04/04 2,481
1696648 오늘 매불쇼 몇시에 생중계 시작하는지 아시나요? 5 생방 2025/04/04 1,389
1696647 억척스러움이 싫을때 7 미스유 2025/04/04 1,162
1696646 벚꽃나무마다 꽃 피는게 2 다른가요 2025/04/04 1,209
1696645 변기 안쪽 테두리 틈새청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11 그것이 2025/04/04 1,963
1696644 슬슬 패딩 넣어야겠다 했는데 4 2025/04/04 2,025
1696643 날씨가 좋으면 찾아가겠어요 4 @@ 2025/04/04 842
1696642 중학생인데 너무 늦게 자요 16 nn 2025/04/04 1,301
1696641 [탄핵인용] 꿈해몽좀 부탁합니다. 1 ㅠㅠ 2025/04/04 661
1696640 영어잘하시는 분. 하나만 여쭈어 볼께요 5 whitee.. 2025/04/04 1,029
1696639 MBC 생방송 패널 김성훈 변호사 13 파면이 정의.. 2025/04/04 3,220
1696638 파면) 오늘 출근길 차가 안막혔어요 2 파면한다 2025/04/04 1,710
1696637 강남역에 있는 병원예약 1 ㅇㅇ 2025/04/04 560
1696636 65에 혼나는 67 ㅋㅋㅋㅋㅋ 3 폭싹삭았수다.. 2025/04/04 3,638
1696635 어느 과를 가야 할까요? 7 ㅡㅡ 2025/04/04 1,001
1696634 눈물주의) 헌재 앞에서 풍찬노숙한 이유 7 ㅠㅠ 2025/04/04 2,159
1696633 탄핵인용 간절하게 바라시는분들 오늘 무슨 꿈 안 꾸셨나요? 5 ㅇㅇ 2025/04/04 819
1696632 윤씨 ㅂ ㅇ 지금 설레냐? 파면의날 2025/04/04 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