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윤석열을 딛고, 그 추종세력을 치우고 헌법이 명령한 평화적 자유통일을 향하여 前進할 것으로 기대한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결정으로 早期대선을 통한 문제 해결 방식, 즉 평화적이고 합헌적 해결 프로세스가 시작된다. 선거에 참여하는 수천 만 유권자의 주권적 결단은 國家理性과 의지의 최고 표현으로서 존중되어야 한다.
1.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결정문은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와 공화국에 대한 도전을 斷罪하는 역사적 문서로서 한국의 마그나 카르타(810년 전 잉글랜드의 대헌장)로 기록될 것이다.
2. 헌법의 힘으로 친위 쿠데타를 진압함으로써 다시는 권력자가 헌법을 무시하는 권력행사를 꿈꾸지 못하게 하는 예방접종 역할을 할 것이다. 대통령이 가진 권한에 대한 헌법적 제약을 재확인하여 비상대권이나 통치권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킬 것이다.
3. 파면결정문은, 윤석열의 부정선거 妄想에 대한 헌법적 응징으로서 권력자의 선동을 벌하는 先例를 남기게 될 것이다.
4. 국군통수권자가 헌법 제5조 국군의 임무를 위반한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국군의 사명을 재확인할 것이다. 국가의 안정보장, 국토방위, 정치적 중립성.
5. 윤석열 추종세력의 反법치적, 反사실적, 反역사적 행위에 대한 헌법의 경고이기도 할 것이다. 그들이 결정문이 나온 이후에도 표현의 자유를 벗어나는 선동 폭력 행위를 지속하면 국가는 反헌법-反국가 세력으로 간주, 대응할 수밖에 없다.
6. 윤석열 탄핵에 압도적 다수 국민들이 찬성하고 헌법재판소가 법리와 여론에 합치하는 판결을 하는 것은 국가의 중심세력이 健在함을 국내외에 과시하는 것으로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7.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결정으로 早期대선을 통한 문제 해결 방식, 즉 평화적이고 합헌적인 프로세스가 시작된다. 선거에 참여하는 수천 만 유권자의 주권적 결단은 國家理性과 의지의 최고 표현으로서서 무조건 존중되어야 한다.
9. 한국의 보수는 맨정신 보수와 음모론 세력으로 분리될 것이고 기존의 좌우 대결 구도는 재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념이 아닌 헌법과 사실을 기준으로 한 새로운 분류법이 필요하다.
10.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윤석열을 딛고, 그 추종세력을 치우고 헌법이 명령한 평화적 자유통일을 향하여 前進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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