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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번에 반드시 개헌을 해서 헌법재판관 임명문제를 바로 잡아야함.

권동철 조회수 : 1,178
작성일 : 2025-04-01 21:56:47

대통령 2명, 국회2명,대법원 2명 임명하고..

선출 3명을 정한뒤. 총 9명으로 바꿔야함..

 

3명은 선거로 뽑을수 있게..

 

재판관은 추천즉시 임명하게 정해야되고..

 

IP : 118.37.xxx.24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헌재 판결을
    '25.4.1 9:59 PM (218.39.xxx.130)

    실행하지 않을 때 날짜와 시간도 분명히 명시해야 함.

    스스로 해 오던 것을 위반하는 한덕수,최상목을 처벌해야 합니다.

  • 2. ...
    '25.4.1 10:00 PM (1.232.xxx.112)

    임명 안하면 5일 후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런 내용
    그런데 헌재의 존재 자체부터 고민해야 할 것도 같고

  • 3. 짜짜로닝
    '25.4.1 10:29 PM (106.101.xxx.145)

    아주 윗물부터 썩은 것 어떻게 고쳐나갈지
    우리 다들 지치지 말고 눈 똑바로 뜨고 지켜봅시다

  • 4. 대통령 탄핵은
    '25.4.1 11:16 PM (124.49.xxx.150)

    국민투표로 해야 함

    아무리 잘 뽑아놔도 돈으로 매수하면 말짱 황.
    헌재는 폐지하고 대법원 산하로.

    대법원장, 검찰총장은 선출직으로.(국회의원 임기와 동일하게)

  • 5. ..
    '25.4.2 1:03 AM (73.195.xxx.124)

    대통령 탄핵은 국민투표로 해야 함.22222

    대법원장, 검찰총장은 선출직으로.(국회의원 임기와 동일하게)2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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