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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펌] 10시 선고면 기각, 11시 선고면 파면 인용이라네요

조회수 : 5,668
작성일 : 2025-04-01 18:49:03
유튜브 정치 채널 쪽에서 언뜻 본건데요.

 

기각이면 당일 오전에 업무 복귀를 시킨다는 의도로 10시에 선고

인용이면 바로 파면이니 시간을 맞춰줄 이유가 없어서 11시에 선고

 

기각 되었던 노무현, 이진숙, 한덕수, 최재해, 이창수, 조상원, 최재훈은 모두 10시에 선고

박근혜와 윤석열은 11시에 선고

 

약간 인디언 기우제식의 행복회로 같지만 우연의 일치라도 붙잡고 불안감을 누르고 싶은 마음이니 이런 이야기도 도는 거겠죠.

 

 

물론 제가 직접 찾아보니 예외도 있었습니다.

 

2021년 임성근 법관 2시 선고 각하

2023년 이상민 장관 2시 선고 기각

2023년 안동완 검사 2시 선고 기각

2023년 이정섭 검사 2시 선고 기각

 

탄핵 심판 자체가 사례가 16건 밖에 없고 그 중에 3건은 손준성, 박성재, 조지호 건으로 아직 일정이 미정이며 12건은 결정이 났고 윤석열 1건이 4일에 선고되는 거라 이걸 제도적 통계적으로 분류가 맞나 싶긴 합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탄핵 건 중에 인용은 박근혜 딱 한 건 이네요.

 

 

IP : 178.175.xxx.18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4.1 6:50 PM (116.125.xxx.12)

    윤석열 파면
    윤석열파면

  • 2. ...
    '25.4.1 6:50 PM (59.12.xxx.29)

    오~~맞는거 같네요

  • 3. ㅅㅅ
    '25.4.1 6:55 PM (218.234.xxx.212)

    박범계 말로는 선고문이 짧을거라서 11시... 소수의견이나 별개의견이 많으면 10시였을 거라고...

    파면 신호로 인식

  • 4. ..........
    '25.4.1 6:55 PM (14.50.xxx.77)

    기각이면 줄줄이 읽어야 할게 많아서 10시, 파면이면 후딱 짧게 읽고 점심먹으러 가야해서 11시

  • 5. 파면이 답이다
    '25.4.1 7:01 PM (210.223.xxx.115)

    11시 파면.
    경북 시가에서 아들 낳으라고 압박할때 매월 보름달 보고 빌었어요.
    미개한 성주. 시가.
    그 아들 군복무까지 마치고 24살이네요.ㅎㅎ
    그 정성으로 빌어볼게요.

  • 6. ,,,,,
    '25.4.1 7:03 PM (110.13.xxx.200)

    너무 당연한걸 마음 조리며 기다려야 한다니요.
    헌재 참.. 애간장을 녹입니다.

  • 7. 후진국
    '25.4.1 7:06 PM (110.70.xxx.121)

    기각되면 뻑하면 계엄하는 후진국으로 회귀
    후진국에서 벗어나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완용과 을사오적급 나쁜 놈으로 길이길이 남게 됨.

  • 8. 권동철
    '25.4.1 7:13 PM (223.38.xxx.155)

    기각,각하는 2시겠네요..ㅋ

  • 9. 대통령 선고라서
    '25.4.1 7:22 PM (125.140.xxx.134)

    결과에 상관 없이 헌재에서
    통보한 11시에 할겁니다.
    10시 선고는 뇌피셜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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