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만을 보호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해당 연령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시키고 형량을 강화해주기 바랍니다
읽어보시고 청원동의 부탁드립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10CB7EB6B981850E064B49691...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10CB7EB6B981850E064B49691...
만16세면 우리나이 17세, 18세인데 그 정도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이 동의가 있었더라도 처벌하는 법인데 만19세 미만까지 처벌하면 너무 과하다고 봅니다. 성적자기결정권을 존중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만16세면 우리 나라 고1~고2 예요...
이 나이에 성관계에 합의한 경우가 개중 얼마나 본인의 결정일까요?
위력에 의한 강간인데
그루밍 성범죄라
피해자 본인조차 합의했다고 느끼게 하면 합법인 거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죠..
가해자는 무조건 합의라고 주장할 테고
합의라고 주장하기 위해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너도 합의한 거라고 세뇌할 게 뻔해요...
최소 고등 졸업까지는 보호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만18세 정도까지는 보호해야죠....
개방적인 나라도 19세 심지어 20세인 주도 있어요
성인이 미성년 꼬시는게 오히려 성적 자기 결정침해죠
하기야 오죽한 것들이 그러랴마는.
저도 첫 댓글님과 비슷한 생각입니다. 만 18세면 예전 우리 나이로 19~20세입니다. 대부분 대학생이거나 사회인일텐데요.
만 18세이면 투표권도 있습니다.
저도 첫 댓글님과 비슷한 생각입니다. 만 18세면 예전 우리 나이로 19~20세입니다. 대부분 대학생이거나 사회인일텐데요.
만 18세이면 고등학생임에도 투표권도 있습니다. 그만큼 분별력이 있는 나이로 보고 있다는 것이겠지요.
왜 신체적 나이는 무시하고 애를 끝까지 애로 만들려고 하나요
지금 16세 딱 좋습니다.
미국 일부주는 낙태도 불법입니다. 말도 안되는 미국법 가져오지 말고 현실에 맞게 애들도 책임감 있는 성관계를 갖는 교육을 부모가 좀 알아서 시키면서 키웁시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96106 | 탈모 유전자가 존재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7 | 궁금이 | 2025/04/02 | 2,305 |
| 1696105 | 요즘 난방 끄고 지내시나요? 21 | ... | 2025/04/02 | 5,848 |
| 1696104 | 대장내시경 한방에 성공하는 비법이요 13 | 대장내시경 .. | 2025/04/02 | 4,126 |
| 1696103 | 송도 물가.... 12 | ... | 2025/04/02 | 5,999 |
| 1696102 | 여러분 폰 그만하고 주무세요 4 | 8대0인용 | 2025/04/02 | 4,254 |
| 1696101 | ㅈㅈㅇ 얘기 오전에 잠시 반짝하고 5 | 근데 | 2025/04/02 | 4,276 |
| 1696100 | 리쥬란은 부작용 없나요? 3 | .. | 2025/04/02 | 1,629 |
| 1696099 | 문형배 문재인 남평문씨 집안사람이었다 ㅋㅋㅋ 7 | ㅇㅇ | 2025/04/02 | 3,397 |
| 1696098 | 아직도 전정권탓을 하드만요 4 | ㅗㅎㅎㄹ | 2025/04/02 | 1,079 |
| 1696097 | 금요일 메뉴: 돼지잡고+파+면 5 | 아큐 | 2025/04/02 | 1,149 |
| 1696096 | 안국역 밤새시는 분들 계시네요 10 | 감사 | 2025/04/01 | 2,457 |
| 1696095 | 빵값에 비하면 반찬값은 싼듯 11 | 빵 | 2025/04/01 | 4,567 |
| 1696094 | 정연주 교수 4 | 파면이다 | 2025/04/01 | 2,975 |
| 1696093 | 혹시 복부팽만 고치신분 계신가요? 17 | 혹시 | 2025/04/01 | 4,245 |
| 1696092 | 이쯤되면 나오는 탄핵사태 소재의 영화 배역세팅.jpgㅎㅎㅎ 18 | 벌써 본 것.. | 2025/04/01 | 2,519 |
| 1696091 | 오래된샴푸 발견 10 | 아까워라.... | 2025/04/01 | 4,246 |
| 1696090 | 전세입자에게 재계약 물어볼때요 9 | 기간 | 2025/04/01 | 1,878 |
| 1696089 | 진돗개가 김치찌개 끓여요 7 | ........ | 2025/04/01 | 4,110 |
| 1696088 | 여자 INTJ 32 | … | 2025/04/01 | 6,391 |
| 1696087 | 해외 동포들,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 함께 시청 2 | light7.. | 2025/04/01 | 957 |
| 1696086 | 오사카에서 시모노세키 까지 가는 방법 좀 가르쳐주세요 3 | 도와주세요 | 2025/04/01 | 994 |
| 1696085 | 주문을 외워보자 4 | 자 이제 | 2025/04/01 | 756 |
| 1696084 | 차준환 세상에 공짜 없네요 26 | .. | 2025/04/01 | 30,392 |
| 1696083 | 파면)선고지정에 반응 어떠셨어요? 8 | 55 | 2025/04/01 | 1,671 |
| 1696082 | 국민의 힘 대선 100% 이길 수 있는 방법 있다. 13 | ........ | 2025/04/01 | 4,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