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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 및 처벌 강화

없어져라 조회수 : 846
작성일 : 2025-04-01 15:02:54

현행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만을 보호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해당 연령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시키고 형량을 강화해주기 바랍니다

 

읽어보시고 청원동의 부탁드립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10CB7EB6B981850E064B49691...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10CB7EB6B981850E064B49691...

 

IP : 1.236.xxx.9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4.1 3:13 PM (223.39.xxx.239)

    만16세면 우리나이 17세, 18세인데 그 정도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이 동의가 있었더라도 처벌하는 법인데 만19세 미만까지 처벌하면 너무 과하다고 봅니다. 성적자기결정권을 존중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 2. .....
    '25.4.1 3:22 PM (211.234.xxx.33)

    만16세면 우리 나라 고1~고2 예요...
    이 나이에 성관계에 합의한 경우가 개중 얼마나 본인의 결정일까요?
    위력에 의한 강간인데
    그루밍 성범죄라
    피해자 본인조차 합의했다고 느끼게 하면 합법인 거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죠..
    가해자는 무조건 합의라고 주장할 테고
    합의라고 주장하기 위해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너도 합의한 거라고 세뇌할 게 뻔해요...
    최소 고등 졸업까지는 보호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만18세 정도까지는 보호해야죠....

  • 3. 미국처럼
    '25.4.1 3:28 PM (121.162.xxx.234)

    개방적인 나라도 19세 심지어 20세인 주도 있어요
    성인이 미성년 꼬시는게 오히려 성적 자기 결정침해죠
    하기야 오죽한 것들이 그러랴마는.

  • 4. ..
    '25.4.1 3:44 PM (211.58.xxx.192) - 삭제된댓글

    저도 첫 댓글님과 비슷한 생각입니다. 만 18세면 예전 우리 나이로 19~20세입니다. 대부분 대학생이거나 사회인일텐데요.

    만 18세이면 투표권도 있습니다.

  • 5. ..
    '25.4.1 3:47 PM (211.58.xxx.192)

    저도 첫 댓글님과 비슷한 생각입니다. 만 18세면 예전 우리 나이로 19~20세입니다. 대부분 대학생이거나 사회인일텐데요.

    만 18세이면 고등학생임에도 투표권도 있습니다. 그만큼 분별력이 있는 나이로 보고 있다는 것이겠지요.

  • 6. 지금 나이
    '25.4.1 5:49 PM (83.85.xxx.42)

    왜 신체적 나이는 무시하고 애를 끝까지 애로 만들려고 하나요
    지금 16세 딱 좋습니다.

    미국 일부주는 낙태도 불법입니다. 말도 안되는 미국법 가져오지 말고 현실에 맞게 애들도 책임감 있는 성관계를 갖는 교육을 부모가 좀 알아서 시키면서 키웁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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