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돌려보낸 한덕수, 침묵하며 '헌재 무시'
https://v.daum.net/v/20250331195513002
정부는 내일 국무위원 간담회와 국무회의를 잇따라 열 예정인데, 한 총리 측 관계자는 "마은혁 후보자 임명 여부는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여야 합의가 없는 상황이 그대로"라고 주장했습니다.
헌재가 지금 상태는 여전히 위헌이라는 점을 거듭 확인했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겁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서 정치권과 국민들에게 "헌재 결정을 존중하라"고 말한 사람은 바로 헌재 결정을 무시하고 있는 한덕수 총리 자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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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헌재가 제대로된 판결을 바랬다면 한덕수한테 기각해주면 마은혁 임명할꺼냐? 이걸묻고 한다고 약속을 하면 그때 기각을 했어야 하는거 아닌가? 분명 지금 상황을 예상했을텐데도 기각.각하를 했다는건 현재 대한민국 대혼란에 대한 책임의식이 1도 없어보임.
헌법재판소가 세금들여서 계속 존재할 이유 없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