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성 논설위원
https://v.daum.net/v/20250330141008013
한겨레 칼럼인데 오늘 여러 번 보게 되네요
추천합니다
첫째, 헌법재판관들은 헌법만 생각할 거라는 착각이다.
1. 헌법재판관들은 헌법만 생각할 것이다
2. 헌법 제 1조가 작동할 것이다
3. 우파 엘리트에게도 애국심이 있을 것이다
4. 사법의 정치화 때문이라는 인식
세번째는 우파 엘리트에게도 애국심이 있을 거라는 착각이다.
헌법만 생각할거라 생각했는데
결론은 법은 개나줘
법은 서민과 민주당에게만
공감해요.
우파엘리트에게 최소한의 애국심은 있을 것이라는 착각.
헌법재판관들이 헌법만 생각할 거라는 착각...
뼈속깊이 새깁니다.
우파엘리트가 아니라 매국엘리트...
헌재가 당연히 윤석열 탄핵 인용할거다!!!
라는 막연한 기대와 낙관이 위험하다는겁니다
법은 사람따라 달리 적용됨
Ai로 교체되어야할 이유
온 국민이 읽어야 합니다
오염되어버린 헌재는 모두 허물고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한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 나갈 때입니다
한겨레에서 좋은 칼럼 나왔네요.
때로는 한걸레로 조롱당할 만한 기사가 실리기도 합니다만, 이 글은 명문이에요.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695690 | 김학의도 잘만 사는구만 5 | … | 2025/04/01 | 2,239 |
1695689 | 장씨는 검찰 캐비넷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10 | ㅇㅇ | 2025/04/01 | 3,338 |
1695688 | 루프가 유방암 발병률 높인다 10 | 질문 | 2025/04/01 | 2,433 |
1695687 | ...... 2 | .... | 2025/04/01 | 597 |
1695686 | 협박성 거래가 있었겠죠 8 | ... | 2025/04/01 | 2,530 |
1695685 | 나라를 후진국으로 몰아가는 1 | 악마들 | 2025/04/01 | 537 |
1695684 | 진짜 작은 정수기 어디 없나요? 15 | 정수기 프리.. | 2025/04/01 | 2,958 |
1695683 | 을사년, 헌재는 4 | 미자 | 2025/04/01 | 1,104 |
1695682 | 미투 나올까봐 ㅈㅅ한거 아닐까요 8 | .. | 2025/04/01 | 3,394 |
1695681 | 장제원 관련 궁금한 것이... 6 | 궁금 | 2025/04/01 | 2,211 |
1695680 | 뻥이요 스낵 좋아하시는분들.. 2 | 할인행사 | 2025/04/01 | 1,695 |
1695679 |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39 | ㄱㄴㄷ | 2025/04/01 | 3,160 |
1695678 | 사상 초유 현직 인천 시의원 2명 구속 6 | 역시 국힘 | 2025/04/01 | 3,341 |
1695677 | ㅈㅈㅇ 사건이 헌재에 대한 모종의 협박일수도 13 | 이건 | 2025/04/01 | 3,893 |
1695676 | 장제원 죽은건 미스테리네요. 6 | .. | 2025/04/01 | 5,875 |
1695675 | 헌재 구성원 일부 국힘당과 내통 13 | 겸손 | 2025/04/01 | 2,244 |
1695674 | "지금 헌재는 둘 중 하나...국회, 모든 수단 동원하.. 5 | ㅅㅅ | 2025/04/01 | 1,638 |
1695673 | 이승환 콘서트 취소에 대한 구미시 정보공개 요청 청원 부탁드립니.. 13 | 마토 | 2025/04/01 | 2,393 |
1695672 | 윤건희가 너무너무 징그러워요 3 | 요즘 힘듬 | 2025/04/01 | 1,781 |
1695671 | 탄원 캠페인 참여합시다 7 | 나라사랑 | 2025/04/01 | 794 |
1695670 | 똑같은 가전제품이 가격이 다른 이유 2 | 세탁기 | 2025/04/01 | 1,733 |
1695669 | 헌재는 이재명여부는 국민에게 맡겨라 9 | 겨울 | 2025/04/01 | 982 |
1695668 | 장재원 그만 탄핵으로 힘을 모읍시다 1 | ㅇㅇ | 2025/04/01 | 871 |
1695667 | 헌법재판소 전화번호 공유 6 | ㅡㅡ | 2025/04/01 | 815 |
1695666 | ㅈㅅ당한거 아닌가요? 14 | ㅇㅇ | 2025/04/01 | 6,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