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내란죄로 심판받는 대통령등의 권력기관 탄핵은 국민이 하는 걸로 개헌해야 해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헌재 8-9명 개인들이 결정하도록 할 필요가 없어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은 국민이 파면하도록하고
이제 나라의 존폐가 걸린 이처럼 중차대한 문제는 국민투표로 가도록 개헌해야 해요.
이제 내란죄로 심판받는 대통령등의 권력기관 탄핵은 국민이 하는 걸로 개헌해야 해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헌재 8-9명 개인들이 결정하도록 할 필요가 없어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은 국민이 파면하도록하고
이제 나라의 존폐가 걸린 이처럼 중차대한 문제는 국민투표로 가도록 개헌해야 해요.
옳소~~~~~
문제는. 개헌을 하려면. 200석이상 동의필요..
그렇죠
투표를 해서 결정하는 국민재판으로 바꿔야돼요
몇몇의 헌재재판관에게 너무 큰 문제를 일임한거 같아요
이 문제 다음 총선에서 1번 공약으로 내세우라!
격하게 찬성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200명이 필요하니 총선서
야권 200명 이상 만들어줬어야 했는데요.
지금 하자고 하면
국힘에서 그래도 정신 제대로 박힌 몇몇은
찬성할까요?
라고 적지만 안 할거라 생각되네요.
지금 국내 경제 외교 다 박살나고 있잖아요.
과학계 의료계도 어떻게 복구가 될지 모르고
imf보다 더 심하다고 하고
저 아래 댓글에도 썼지만 어떻게 해서든
검찰 사법부 재경부 언론 (그리고 또 뭐있을까요?) 자기 일신만 챙기는 국회의원 등의 정치가들
이들이 가진 권력을 어떻게 해서든 분산시켜야 해요.
지금 정치 권력 국가 재상 관리가 너무 소수 집단의 손에 놀아나고 있어요.
지금 국내 경제 외교 다 박살나고 있잖아요.
과학계 의료계도 어떻게 복구가 될지 모르고
imf보다 더 심하다고 하고
저 아래 댓글에도 썼지만 어떻게 해서든
검찰 사법부 재경부 언론 (그리고 또 뭐있을까요?) 자기 일신만 챙기는 국회의원 등의 정치가들
이들이 가진 권력을 어떻게 해서든 분산시켜야 해요.
지금 정치 권력 국가 재산 관리가 너무 소수 집단의 손에 놀아나고 있어요.
업무시간에도 밥 쳐먹으러 다닌다네요
진짜 없애야돼요
왜 있는지
헌재 없애고 현 재판관들, 특히 3인은 꼭 탄핵해야 합니다. 탄핵하면 연금 못받고 5년동안 재취업 못한다고 좀 전에 매불쇼에서 들었어요. 이미 재산 썩어 문드러질 정도겠지만 그 정도의 책임이라도 지게 합시다.
검찰총장 대법관 지검장등 책임있는 중요 직책도 국민투표 필요
맞습니다. 없느니만 못한 헌법재판소는 폐기하고 첨단기술의 기대에 국민투표 갑시다! 기술은 충분하고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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