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가 충분히 평의할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분노하고 있다
- 최상목은 조한창이 필요해서 정계선과 함께 임명했을 것
- 조한창은 정치권과 밀접했던 배경이 있어
- 조한창이 선고 지연 전략에 필요했던 듯
- 이미 인용과 각하 결정문은 작성되어 있다 (기각은 불가)
- 이번 주에 선고한다면 8:0 인용 가능성 크다
- 다음 주로 넘어가면 5:3썰이 맞을 가능성 있고 사태 장기화 가능성 크다
- 문형배 소장대행이 직권으로 선고기일을 잡을 수 있다
- 끝내 서명 안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서명날인 거부로 배제할 수 있다.
- 선고가 불가능한 상황이면 문형배 소장대행이 국회와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
조한창이 문제인가보네요 ㅠㅠ
지금은 김진 말대로 서울역에서 종로 광화문 일대를 국민들이 채우는 것밖에 없나요?
국회의원들도 국민들에게 광장으로 나와달라고만 하고
여의도에 모인 만큼은 나와야 하는데,
추위도 풀렸는데 좀 많은 분들이 더더 많이 이번주에는 나왔으면 좋겠어요.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LYVPMROzrklNtQEbtWVqnWcuqx-jAWotofe...
선고 지연 헌법재판소에 대한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전국 시민 서명
안하신 분들 꼭 해주세요!!
헌재넘들이 하루하루 보내다가 4월18일 넘기는 것 아닌지.
이젠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지 못할 일은 없는 것 같아서.
국민들은 만만한가??
설득력 있네요.
최하목이 왜 두명을 임명했는지 너무 이상했거든요.
아오 진짜 잡것들
헌재의 빠른 파면선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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