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논리가 안맞네요.
나라 팔아먹으면 파면할려나..
찐법조인은 정계선재판관님만....해당되네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위헌이지만 파면사유 아니야...
파면 조회수 : 2,109
작성일 : 2025-03-30 18:10:49
IP : 182.216.xxx.37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ㅡㅡ
'25.3.30 6:12 PM (112.169.xxx.195)법 지킬 필요없다는 뜻이에요.
법대로 판결안나면 그대로 두면 안됨.2. ᆢ
'25.3.30 6:20 PM (118.32.xxx.104)웃기는거죠
법은 내버리고 결국 자기들 맘대로 한다는거3. ...
'25.3.30 6:21 PM (211.235.xxx.34)진실과 차이가 나도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는
판결도 있잖아요
뭘 새삼스레4. ..
'25.3.30 6:21 PM (106.101.xxx.103)꺼꾸로 묻고 싶어요. 그럼 뭘 해야 파면인지??
5. ..
'25.3.30 6:29 PM (175.208.xxx.95) - 삭제된댓글몇시간짜리 내란이 어딨냐 그거랑 같은말이죠.
6. 법
'25.3.30 6:30 PM (116.120.xxx.82) - 삭제된댓글법이 우스워졌어요
있으나마나한 그까이 거
법복 입고 고고한 척 하는 헌재도 웃기구요7. 법
'25.3.30 6:35 PM (116.120.xxx.82)법이 우스워졌어요
있으나 마나 한 법 그까이 거
법복 입고 고고한 척하는 헌재도 웃기구요8. 이제
'25.3.30 6:47 PM (116.125.xxx.12)법지키면 ㅂㅅ이라는거죠
9. 운전
'25.3.30 7:24 PM (175.124.xxx.136) - 삭제된댓글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10. 그니까요
'25.3.30 8:29 PM (220.72.xxx.2)위헌이면 파면이지....
헌법재판소가 필요없어요
국민투표로 해야지
8명 그게 뭐라고 지들이 신들 인 척 하는지....11. ..
'25.3.30 11:48 PM (220.73.xxx.222)그러게요 위헌이면 파면인데 헌법을 적당히 위반했다는 건지 뭔 소린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95135 | 윤석열 복귀 시나리오 6 | .. | 2025/03/31 | 1,736 |
| 1695134 | 피아노 콩쿨 끝나고 선물 드리나요? 4 | ... | 2025/03/31 | 928 |
| 1695133 | 발 닦는 수건 어떤 식으로 쓰시나요 10 | 수건 | 2025/03/31 | 1,811 |
| 1695132 | 윤석열 즉각 파면 시민 서명입니다 23 | 끝올 | 2025/03/31 | 872 |
| 1695131 | 통조림햄을 생으로 먹는분 있어요? 12 | ........ | 2025/03/31 | 1,623 |
| 1695130 | 외교부직원들 경찰조사를 받을 듯, 16 | ,,,,, | 2025/03/31 | 2,766 |
| 1695129 | 홍콩 마카오 하루씩 다녀왔어요 15 | 자유롭게 | 2025/03/31 | 2,850 |
| 1695128 | 옷 관리 안하면 냄새나는 듯요 12 | ㅁㅁㅁ | 2025/03/31 | 3,871 |
| 1695127 | 뇌출혈 후유증 검사했는데 좁아진 혈관이 발견되었어요. 7 | 건강 | 2025/03/31 | 2,180 |
| 1695126 | 자식 귀한거 알겠는데 19 | ㅁㅇㅁㅇ | 2025/03/31 | 4,873 |
| 1695125 | 슬로우조깅 뛰시는분들 시간은 얼마 나오세요? 2 | 슬로우조깅 | 2025/03/31 | 2,067 |
| 1695124 |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3 | … | 2025/03/31 | 460 |
| 1695123 | 인도여자들 눈화장 궁금해서요. 8 | ,,, | 2025/03/31 | 2,223 |
| 1695122 | 법학교수 "尹 탄핵, 4월 18일 넘길 듯…이재명 무죄.. 28 | 사람 | 2025/03/31 | 5,581 |
| 1695121 | 40대중반 암보험 상품 추천좀 해주세요. | .. | 2025/03/31 | 425 |
| 1695120 | 남편방... 7 | 에휴 | 2025/03/31 | 1,993 |
| 1695119 | 지디 보면 이래서 당일 취소 콘서트 뮤지컬 있구나 해요 3 | 음 | 2025/03/31 | 2,405 |
| 1695118 | 노화로 홍조 생기나요? 6 | ufg | 2025/03/31 | 1,380 |
| 1695117 | 어느 보험사가 더 나을까요? 2 | 둘 | 2025/03/31 | 724 |
| 1695116 | 헌재 파면촉구서명(10초도 안걸려요) 12 | 참여합시다 | 2025/03/31 | 1,053 |
| 1695115 | 헌재 선고를 빨리 하라고 하는데 14 | ㅇㅇ | 2025/03/31 | 1,358 |
| 1695114 | 국힘 이제와서 헌재 선고 빨리하라 독촉이네요 10 | ... | 2025/03/31 | 1,651 |
| 1695113 | 혼자여행사 15 | 50대 | 2025/03/31 | 1,714 |
| 1695112 | 경도 인지 장애는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6 | ... | 2025/03/31 | 1,317 |
| 1695111 | 귀여운 곰영상 보시고 한주 즐겁게 시작하세요 3 | ... | 2025/03/31 | 5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