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논리가 안맞네요.
나라 팔아먹으면 파면할려나..
찐법조인은 정계선재판관님만....해당되네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위헌이지만 파면사유 아니야...
파면 조회수 : 2,096
작성일 : 2025-03-30 18:10:49
IP : 182.216.xxx.37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ㅡㅡ
'25.3.30 6:12 PM (112.169.xxx.195)법 지킬 필요없다는 뜻이에요.
법대로 판결안나면 그대로 두면 안됨.2. ᆢ
'25.3.30 6:20 PM (118.32.xxx.104)웃기는거죠
법은 내버리고 결국 자기들 맘대로 한다는거3. ...
'25.3.30 6:21 PM (211.235.xxx.34)진실과 차이가 나도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는
판결도 있잖아요
뭘 새삼스레4. ..
'25.3.30 6:21 PM (106.101.xxx.103)꺼꾸로 묻고 싶어요. 그럼 뭘 해야 파면인지??
5. ..
'25.3.30 6:29 PM (175.208.xxx.95) - 삭제된댓글몇시간짜리 내란이 어딨냐 그거랑 같은말이죠.
6. 법
'25.3.30 6:30 PM (116.120.xxx.82) - 삭제된댓글법이 우스워졌어요
있으나마나한 그까이 거
법복 입고 고고한 척 하는 헌재도 웃기구요7. 법
'25.3.30 6:35 PM (116.120.xxx.82)법이 우스워졌어요
있으나 마나 한 법 그까이 거
법복 입고 고고한 척하는 헌재도 웃기구요8. 이제
'25.3.30 6:47 PM (116.125.xxx.12)법지키면 ㅂㅅ이라는거죠
9. 운전
'25.3.30 7:24 PM (175.124.xxx.136) - 삭제된댓글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10. 그니까요
'25.3.30 8:29 PM (220.72.xxx.2)위헌이면 파면이지....
헌법재판소가 필요없어요
국민투표로 해야지
8명 그게 뭐라고 지들이 신들 인 척 하는지....11. ..
'25.3.30 11:48 PM (220.73.xxx.222)그러게요 위헌이면 파면인데 헌법을 적당히 위반했다는 건지 뭔 소린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95229 | 폭싹 애순이요 4 | 애순이 | 2025/03/30 | 3,099 |
| 1695228 | 심민경은 인스타 폭파했네요. 19 | .. | 2025/03/30 | 7,353 |
| 1695227 | 식후 1시간 뒤 헬스 괜찮을까요? 3 | ㅇㅇ | 2025/03/30 | 1,244 |
| 1695226 | 파면 외 다른 결정은 1 | 이번주에정리.. | 2025/03/30 | 682 |
| 1695225 | 매일 저녁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송 공해 11 | ㅁㅁㅁ | 2025/03/30 | 2,603 |
| 1695224 | 유력 차기 대선주자체포, 교도소압송.jpg 12 | 튀르키에 | 2025/03/30 | 4,285 |
| 1695223 | 챗지피티가 안되는게 주말이라 사용자가.. 6 | 챗지피티 | 2025/03/30 | 1,540 |
| 1695222 | 조갑제주필님 시나리오 4 | 너무 간단 | 2025/03/30 | 1,977 |
| 1695221 | 조민의 기부에 저들이 경기하는 이유 12 | ㄱㄴ | 2025/03/30 | 3,528 |
| 1695220 | 작가 414명의 윤석열 파면촉구 전문 8 | ........ | 2025/03/30 | 954 |
| 1695219 | 윤대통령 국회 계엄 해제 이후 2차 계엄 모의 정황 나옴 3 | .. | 2025/03/30 | 865 |
| 1695218 | 투표해주세요 5 | ... | 2025/03/30 | 451 |
| 1695217 | z 플립 6 카드 넣는 케이스 어떤 게 좋은가요. 5 | .. | 2025/03/30 | 612 |
| 1695216 | 폭싹 후기를 보며 47 | ㆍ | 2025/03/30 | 6,768 |
| 1695215 | 개 사육장서 700 마리 갇혀 몰살했네요 6 | .... | 2025/03/30 | 2,632 |
| 1695214 | 野중진 "마은혁 임명" 말하면서도…".. 15 | ㅇㅇ | 2025/03/30 | 2,899 |
| 1695213 | 폭싹 줄거리 검색해서 보다가 울컥하긴 했는데 7 | 음 | 2025/03/30 | 2,108 |
| 1695212 | 소화된 상태에서 항생제 진통제 등 약 먹고 3 | ㅇ | 2025/03/30 | 899 |
| 1695211 | 롱샴 라지 숄더 어깨끈이 흘러내려요 2 | ㅇㅇ | 2025/03/30 | 1,953 |
| 1695210 | 통돌이 세탁기 구매 3 | 현소 | 2025/03/30 | 1,938 |
| 1695209 | 다툼의 여지도 없이 8:0 탄핵이어야죠. 20 | 궤변은가라 | 2025/03/30 | 1,956 |
| 1695208 | 맵싸리 고둥 아세요 ? 5 | 고둥 | 2025/03/30 | 949 |
| 1695207 | 현직 kbs ㄷㄷㄷㄷjpg 10 | ........ | 2025/03/30 | 6,689 |
| 1695206 | 지정 기부하신분들.. 5 | 어휴 | 2025/03/30 | 1,000 |
| 1695205 | 벼랑끝에 몰린 이화영 부지사님 가족 꼭 도와주세요. 29 | 레몬 | 2025/03/30 | 4,0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