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논리가 안맞네요.
나라 팔아먹으면 파면할려나..
찐법조인은 정계선재판관님만....해당되네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위헌이지만 파면사유 아니야...
파면 조회수 : 2,094
작성일 : 2025-03-30 18:10:49
IP : 182.216.xxx.37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ㅡㅡ
'25.3.30 6:12 PM (112.169.xxx.195)법 지킬 필요없다는 뜻이에요.
법대로 판결안나면 그대로 두면 안됨.2. ᆢ
'25.3.30 6:20 PM (118.32.xxx.104)웃기는거죠
법은 내버리고 결국 자기들 맘대로 한다는거3. ...
'25.3.30 6:21 PM (211.235.xxx.34)진실과 차이가 나도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는
판결도 있잖아요
뭘 새삼스레4. ..
'25.3.30 6:21 PM (106.101.xxx.103)꺼꾸로 묻고 싶어요. 그럼 뭘 해야 파면인지??
5. ..
'25.3.30 6:29 PM (175.208.xxx.95) - 삭제된댓글몇시간짜리 내란이 어딨냐 그거랑 같은말이죠.
6. 법
'25.3.30 6:30 PM (116.120.xxx.82) - 삭제된댓글법이 우스워졌어요
있으나마나한 그까이 거
법복 입고 고고한 척 하는 헌재도 웃기구요7. 법
'25.3.30 6:35 PM (116.120.xxx.82)법이 우스워졌어요
있으나 마나 한 법 그까이 거
법복 입고 고고한 척하는 헌재도 웃기구요8. 이제
'25.3.30 6:47 PM (116.125.xxx.12)법지키면 ㅂㅅ이라는거죠
9. 운전
'25.3.30 7:24 PM (175.124.xxx.136) - 삭제된댓글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10. 그니까요
'25.3.30 8:29 PM (220.72.xxx.2)위헌이면 파면이지....
헌법재판소가 필요없어요
국민투표로 해야지
8명 그게 뭐라고 지들이 신들 인 척 하는지....11. ..
'25.3.30 11:48 PM (220.73.xxx.222)그러게요 위헌이면 파면인데 헌법을 적당히 위반했다는 건지 뭔 소린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95154 | 저는 부모님을 좋아하지 않아요.. 43 | belief.. | 2025/03/30 | 11,375 |
| 1695153 | 융프라우에서 컵라면 17 | 있을까요? | 2025/03/30 | 5,420 |
| 1695152 | 저는 폭삭 작가가... 13 | 저는 | 2025/03/30 | 5,487 |
| 1695151 | 연예계가 그렇게 더러운곳인가요 7 | 진짜 | 2025/03/30 | 4,934 |
| 1695150 | '환율방어사령관' 최상목, 정작 원화 약세 때 강달러 베팅 8 | … | 2025/03/30 | 1,268 |
| 1695149 | 생일에 팥밥먹는 15 | 궁금한데요 | 2025/03/30 | 2,689 |
| 1695148 | 이 와중에 일본가는 방송프로들 4 | &&.. | 2025/03/30 | 1,913 |
| 1695147 | 임플란트 하는 중인데 3 | ... | 2025/03/30 | 1,578 |
| 1695146 | 스텐팬 추천해주세요 7 | 주니 | 2025/03/30 | 1,312 |
| 1695145 | 베게커버에 뭍은 피자국 12 | 귀걸이를 | 2025/03/30 | 2,526 |
| 1695144 | 재난지역에서 웃으며 손 흔드는 정치인은 첨 봤어요 55 | ... | 2025/03/30 | 15,705 |
| 1695143 | 결혼 전에 낳은 아이와 결혼 후에 낳은 아이에 대한 애정이 다를.. 11 | 체크무늬 | 2025/03/30 | 4,181 |
| 1695142 | 얼굴피부색 밝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16 | ... | 2025/03/30 | 4,864 |
| 1695141 | 우리 윗층애는 걸어다니는 법이 없네요 8 | uㄱㄴㄷ | 2025/03/30 | 1,657 |
| 1695140 | 끊을수 있다면 그게 마약일까요? 1 | .. | 2025/03/30 | 837 |
| 1695139 | 조갑제 "아니, 이게 애매모호합니까?" 13 | ㅅㅅ | 2025/03/30 | 3,157 |
| 1695138 | 최상목 "산불로 역대 최대 피해…10조 필수추경 추진&.. 19 | ... | 2025/03/30 | 2,787 |
| 1695137 | 같은 옷인데 특정 사이트에서 너무 싸게 파네요 4 | 소미 | 2025/03/30 | 3,439 |
| 1695136 | 월남쌈 소스 만드시는분 5 | 다 비싸 | 2025/03/30 | 1,275 |
| 1695135 | 영덕 산불 동물사료 2톤 도둑이 아니랍니다. 자봉이래요. 6 | 다행 ㅠㅠ | 2025/03/30 | 3,869 |
| 1695134 | 식집사님 글 보니 조언 절실…몬스테라 잘 키우는 법? 7 | safari.. | 2025/03/30 | 995 |
| 1695133 | 폭삭이 부모사랑 이야기인가봐요 23 | .... | 2025/03/30 | 4,848 |
| 1695132 | 라면 얼마나 자주 드세요 17 | ㅡㅡ | 2025/03/30 | 3,288 |
| 1695131 | "이때다" 무차별 가격 인상…물가관리 사실상 .. 7 | ... | 2025/03/30 | 2,271 |
| 1695130 | 의성 발화 산불 원인 2군데 1 | .... | 2025/03/30 | 1,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