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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주장 '이재명 파기자판' 불가능..2심 무죄→형확정 전무

ㅅㅅ 조회수 : 2,179
작성일 : 2025-03-30 17:52:46

 

30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여권을 중심으로 주장하고 있는 ‘대법원 파기자판론’은 현실과 동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 법원 사법연감(통계)을 통해 현재 확인 가능한 2002년부터 2023년까지의 상고심 형사공판사건(40만1476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 22년간 2심 무죄 사건(3만5508명)에 대해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파기자판을 통해 유죄 형량을 확정한 사례는 단 1건도 없었다 .

 

지방법원의 현직 부장판사는 “대법원에서 무죄를 파기하고 형을 선고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2심 무죄 사건이 상고심으로 올라온 경우 유무죄 여부에 대해서 판단할 뿐, 형량까지 정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하면 2심 무죄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로 뒤집히는 경우엔 파기자판이 아닌 파기환송을 통해 원심법원이 형량을 정하도록 한다는 뜻이다. 그는 이어 “대법관들이 새로운 법리를 정립하거나 판례를 변경하기로 결정한다면 (무죄 사건에 대해 파기자판을 통한 유죄 형량 확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까지의 사법 관행과 체계를 고려할 때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mediaCodeNo=257&newsId=01325126642108568

IP : 218.234.xxx.212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3.30 6:02 PM (210.126.xxx.111)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뭔가를 하면 가능할지도
    이재명을 감옥 보내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1심 2심 3심 판결을 하라고
    633 주문을 외친 이가 조희대 대법원장이니 만큼
    뭔수를 쓸지 모르죠

  • 2. ㅡㅡㅡㅡ
    '25.3.30 6:03 PM (58.123.xxx.161) - 삭제된댓글

    권순일이 1,2심 유죄판결도 대법원에서 무죄로 뒤집었죠.
    이번에 1,2심 판결이 극명하게 달라서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지 모른다는게 중론이던데.
    그런데 이거 말고도 받고 있는 재판이 4개나 더 있는데
    양심이 있으면 당대표부터 사퇴하는게 정상이지.

  • 3. ㅡㅡㅡㅡ
    '25.3.30 6:05 PM (58.123.xxx.161) - 삭제된댓글

    권순일이 1,2심 유죄판결도 대법원에서 무죄로 뒤집었죠.
    이번에 1,2심 판결이 극명하게 달라서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지 모른다는게 중론이던데.
    그런데 이거 말고도 받고 있는 재판이 4개나 더 있는데
    양심이 있으면 당대표부터 사퇴하는게 정상이지.
    윤이 둘 다 사라져야 나라가 정상화될 텐데요.

  • 4. ㅡㅡㅡㅡ
    '25.3.30 6:06 PM (58.123.xxx.161) - 삭제된댓글

    권순일이 1,2심 유죄판결도 대법원에서 무죄로 뒤집었죠.
    이번에 1,2심 판결이 극명하게 달라서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지 모른다는게 중론이던데.
    그런데 이거 말고도 받고 있는 재판이 4개나 더 있는데
    양심이 있으면 대선후보는 언감생신,
    당대표부터 사퇴하는게 정상이지.
    윤이 둘 다 사라져야 나라가 정상화될 텐데요.

  • 5. ㅅㅅ
    '25.3.30 6:07 PM (218.234.xxx.212)

    어떤 판결할지 당연히 모름. 아주 희박하지만 파기환송할 수도 있음. 그러나 파기자판은 확률적으로 그보다 더 희박하다는 것이 기사의 요지...

    국힘지지층은 행복회로 열심히 돌려보시길..

  • 6. ...
    '25.3.30 6:08 PM (61.79.xxx.23)

    2심 판결문이 넘 완벽해서 대법원에서 뒤집기는 불가능
    이재명 좀 그만 괴롭혀라!!!!

  • 7. ..
    '25.3.30 6:14 PM (203.211.xxx.115)

    용인할매 양비론 넘나 앖어보여 ㅋ

  • 8. ㅡㅡㅡㅡ
    '25.3.30 6:17 PM (58.123.xxx.161) - 삭제된댓글

    윤석열 탄핵 인용 안되도 윤지지자들은 판결문이 넘 완벽해~~ 할테죠.
    이재명이 저 재판만으로 모든걸 다 극복해 냈다고,
    이젠 모든 국민들이 이재명을 뽑을거야~
    민주당 희망회로 열심히들 돌리세요.
    지난 대선때 윤석열한테도 진 이재명.
    그때보다 나아진거라고는 비호감순위 뿐.
    하나도 달라진게 없는데 또 나와봤자 또 지는거죠.

  • 9. 무슨짓을
    '25.3.30 6:18 PM (59.1.xxx.109)

    할지 아무도 오름
    헌법도 어긴 지귀연을 칭송하는 놈들인데 뭔들 못하리

    긴장해야함

  • 10. ...
    '25.3.30 6:24 PM (211.235.xxx.34)

    지금 대한민국에 불가능한게 뭐가 있어요
    야당이 국무위원 줄탄핵도 하겠다는데
    그건 그동안 전례가 있었나봐요? ㅎㅎㅎ

  • 11. 211.235
    '25.3.30 6:29 PM (116.125.xxx.12)

    헌재에서 임명하라고해도 안하는 전례가 있었어요
    님도 계몽됐어요?
    줄탄핵은 일괄탄핵합니다
    계몽되신분 아셨어요?

  • 12. 116.125
    '25.3.30 6:30 PM (211.235.xxx.34) - 삭제된댓글

    분명 한글인데 왜 해석이 안됩니까?
    파파고로 번역하셨어요? ㅎㅎㅎ

  • 13. ...
    '25.3.30 6:32 PM (211.235.xxx.34)

    211.235
    '25.3.30 6:29 PM (116.125.xxx.12)
    헌재에서 임명하라고해도 안하는 전례가 있었어요
    님도 계몽됐어요?
    줄탄핵은 일괄탄핵합니다
    계몽되신분 아셨어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분명 한글인데 왜 해석이 안되는건가요?
    번역기 쓰셨어요? ㅎㅎㅎㅎ

  • 14. 이례적으로
    '25.3.30 6:46 PM (119.71.xxx.160)

    끼워맞춰 윤석렬이도 석방했잖아요

    파기자판도 못할 거 없죠. 그게 불법도 아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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