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IZ29b2Rrl58?si=IMdVQvvimLSMaj17
(1) 아무리 심정적으로 윤석열을 지지해도 판사가 기각문을 도저히 쓸 수 없다.
(2) 윤석열 복귀는 대한민국의 내전적 상황으로 군대가 분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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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지연되자, 불안해하는 주변 분들이 있다.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이 예상을 깨고 무죄로 나오는 것을 보고 윤석열 탄핵 심판도 의외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나온다. 헌재의 선고가 늦어지는 것과 맞물려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윤석열 지지자나 국힘,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사이에 희망을 섞어 이런 예상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필자는 여전히 8:0으로 탄핵 인용될 것이라고 99.99% 확신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윤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며, 검증도 필요 없는 증거도 차고 넘치는 데다 군경을 동원한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이유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아무리 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거나 심정적으로 윤석열을 옹호한다고 하더라도 기각이나 각하 의견을 낼 수 있는 헌법재판관은 없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헌재 재판관들이 각하나 기각을 결정해 놓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의견서를 쓰려고 해도 도저히 문장 연결이 힘들 것이다. 그리고 정신 이상이 있지 않고서는 헌재 재판관들도 자신의 결정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고, 자신의 의견서가 역사에 기록되어 후대에 길이길이 남을 것임을 뻔히 알고 있는데, 궤변으로 점철된 기각이나 각하 의견서를 쓸 수 없다. 탄핵 기각이나 각하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국힘당이나 윤 지지자,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중의 법조인들도 기각/각하 의견서를 쓰라고 하면 억지와 궤변, 비논리, 증거 왜곡 외에는 글을 이어가기 힘들 것이다.
만약 헌재가 각하나 기각 결정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앞으로 실패한 쿠데타도 책임을 물을 수 없어서 권력자들은 이제 쉽게 비상계엄 카드를 남발하게 될 것이다. 실패해도 권좌에서 내려올 일이 없고, 성공하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비상계엄에 대한 유혹을 누가 뿌리치겠는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어 국힘당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리고 여론이 나빠진다고 비상계엄을 선포해도 윤의 탄핵을 반대했던 자들은 군소리 없이 수용할 생각인가?
권력자(대통령)만이 문제가 아니다. 비상계엄(쿠데타)이 실패해도 책임질 일이 없으니 군과 경찰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는 데 거리낌이 없을 것이다. 부당한 지시라 해도 12.3 비상계엄 때처럼 지시를 거부하거나 지시 이행을 늦추는 행태를 보이는 軍警은 없어져 비상계엄이 더 쉽게 성공할 수 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헌법을 중대하게 위배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기각한다면, 윤석열의 내란 행위도 성립하기 힘들 것이다. 내란 수괴인 윤석열을 내란죄로 기소할 수 없을 것이고, 이미 내란죄로 군법에 회부되어 재판받는 군과 경찰 수뇌부도 즉각 석방해야 할 것이다.
이들이 군과 경찰에 복귀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까? 상부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했던 부하 장교들과 장병들은 지시 불이행이나 불복종죄로 군형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순탄한 군과 경찰 복무는 힘들어질 것이다. 기각 결정이 나면 우리 사회는 극도의 혼란에 빠질 것이고, 流血사태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며, 경제는 바닥을 넘어 지하로 곤두박질치고 對外신인도는 급락할 것이다. 그냥 나라가 亡國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이런 일이 뻔히 예상되는데 헌재 재판관들이 기각 결정을 내린다고? 을사오적에 버금가는 역사적 오명을 뒤집어 쓸 것인데?
기각이 나올까 봐 염려하시는 분들은 마음 편히 계시라. 그리고 기각될 거라는 윤 지지자나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헌재의 선고가 있기까지 희망회로 돌리면서 마음껏 즐기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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