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끝내 3월판결늘 넘겨
국민을 기만했고 내란수괴 명줄을 붙들어주고있네요
일괄탄핵으로 가면 또다른 국면에 직면하여
상황을 타개해갈수있다는데
이 방식은 확정된건가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일괄탄핵이라는 최후의 카드는 언제 쓰나요
..... 조회수 : 1,681
작성일 : 2025-03-29 08:24:10
IP : 223.32.xxx.56
2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000
'25.3.29 8:24 AM (172.226.xxx.44)그거 국힘이 원하는거다 말도 나오네요
2. ...
'25.3.29 8:25 AM (223.32.xxx.56)이 말 나올때 어쩐지 국짐이 발작을 안한다했네요
3. 223
'25.3.29 8:26 AM (172.226.xxx.44)5/3도 국짐이 흘리는 말이다 라는 말도 나와요
4. ....
'25.3.29 8:28 AM (106.101.xxx.247) - 삭제된댓글김어준 지령 내리고 초선의원들 받들어모시고 이런거좀 하지 마세요.
줄탄핵 하면 이번엔 민주당이 내란죄로 잡혀가요.5. ㄱㄴㄷ
'25.3.29 8:30 AM (120.142.xxx.17)뭐든 해야죠.
6. ..
'25.3.29 8:30 AM (211.235.xxx.133) - 삭제된댓글읫님. 계엄도 죄가 아닌데 탄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국회의 정당한 권한이에요. 알죠?7. 하늘에
'25.3.29 8:33 AM (210.179.xxx.207)그게 그렇게 확실한 카드면...
계엄 미리 예상하고 대비했던 민주당 지도부가 진작 했겠죠..
목숨걸고 일하는 사람들인데요...
지금 야권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게 누굴까요??8. 펌글
'25.3.29 8:34 AM (106.101.xxx.247) - 삭제된댓글줄탄핵 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사람도 갑자기 많아졌고, 제게 항의하시는 분도 많아졌습니다.
이걸 설명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합니다만,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어서 설명합니다.
1.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줄탄핵이 이루어지면 이것으로 민주당의 내란 범죄 시비가 일 수 있다는 겁니다.
탄핵은 징계절차입니다. 각 탄핵 대상자에게 파면에 이를만한 헌법과 법률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국회가 소추해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지금 줄탄핵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탄핵의 목적으로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키는 것을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는 헌법기관입니다. 그걸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탄핵을 다수 진행하는 것은 위력으로 헌법에 의해 설치된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는 겁니다. 내란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많이들 보셨을 규정입니다만 다시 인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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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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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국무위원들에게 탄핵사유가 존재한다고 구성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미 한덕수 탄핵 기각을 통해, 당시 회의에 참석했다는 정도로는 탄핵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헌재 판단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제외하고 그 자리에 있었던 국무위원 중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었던 자가 한덕수인데, 한덕수가 탄핵사유가 안 된다면, 그 자리에 참석한 위원들은 물론, 참석하지 않은 위원들을 내란을 이유로 탄핵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탄핵을 줄지어 하는 것은 내란죄 시비가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내란 우두머리로 입건하고, 민주당 정치인들을 줄줄이 기소할 겁니다. 설사 무죄가 나오더라도 말이죠.
2. 줄탄핵을 한다고 해도 국무회의가 무력화될지,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할지도 의문입니다.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헌법 제89조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에 대한 규정인 헌법 제53조 자체에는 국무회의 의결 요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회의 없이, 국무위원 부서만 받아서 재의요구한 후, 자신은 거부권 행사했다고 우기면 답이 없습니다.
이걸 두고 싸우기 시작하면 헌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국무위원 줄탄핵하더라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장관 임명하면 그만입니다. 국무총리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만, 다른 국무위원은 국회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인사청문회 무시할 생각으로 임명 강행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부정해도 헌정이 무너지는 겁니다.
결국 실효성도 없고, 내란죄 시비를 만들 수 있는 짓을 강행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지지자들이 선동에 휩쓸리고 있는데, 민주당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3. 줄탄핵을 하면 국회가 행정부 권한을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이 있던데, 그거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소리입니다. 헌법에 그런 말 없고, 그 어떤 법률에도 그런 말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합니다. 그런 규정이 있다면, 입법부를 장악한 정당이 국무위원을 전부 탄핵하기만 하면 행정부까지 장악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런 미친 규정이 헌법이나 법률에 들어있을 리가 없겠죠.
4. 자, 지금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부들이 계실 겁니다.
이미 헌정 무너진 거 아님?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이걸 생각해보시죠. 헌정이 무너진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 법을 잘 몰라도 쉽게 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무정부상태라는 말입니다.
지금이 무정부상태가 아니냐고요? 갱단이 시장부터 대통령까지 다 죽여버리는 남미의 국가들도 무정부상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밤거리는 고사하고 낮에도 총맞을 걱정해야 하고, 돈은 휴지조각이고, 공권력이 마비되어 자기 몸을 자기가 지켜야 하는 지경, 그게 무정부상태입니다. 그냥 아프리카 반군 지역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상태인가요?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헌재가 질질 끌다끌다 윤석열 임기를 다 채우는 지경이 된다면, 아마 다들 열받아서 뒤로 넘어갈 겁니다. 저도 그럴 테니까요. 그렇지만 그게 싫은 것과 헌정을 맞바꿀만한 일이라고 생각하나요? 선진국 대한민국을 다 엎고 건국부터 다시하는 게 맞을까요?
헌정이 무너졌다는 말은 계엄요건이 인정된다는 말보다 훠어어얼씬 중대한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전시라면 계엄을 할 수 있지만, 전시라고 헌정이 무너졌다고, 무정부상태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 헌정이 무너진 것이라면, 지금이야말로 비상계엄을 해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무엇보다 지금 야당과 국민을 지켜주는 것이야말로 헌법과 법률입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탄핵된 이유도 그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열받는다고, 원하는대로 안 간다고 먼저 헌정 부정하고 실력행사로 나선다면, 결국 누가 손해일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럼 두고만 보란 말이냐?” “열받는데 어쩌란 말이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더군요. 그 열받음은 이해합니다만, 적어도 저는, 그런 분들의 감정보다 제가 사는 이 나라가 존속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헌정이 지켜지는 게 더 중요합니다. 지금 저를 윤석열 같은 자로부터 지켜주는 방어막이 그거니까요.
저야말로 조속한 대선과 국가 정상화를 그 누구보다 원하는 사람입니다. 오프의 제 삶을 아시는 분이라면, 제게 그 문제가 일반 국민들보다 더 절실하다는 것을 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헌정을 포기할 생각도, 포기 선언할 생각도 없습니다. 더구나 헌재가 정상적으로 결정할 기한이라고 생각했던 3월 14일로부터 아직 2주도 안 지났습니다. 이 기간이 답답해서 헌법 시스템을 먼저 깨는 건 윤석열보다 더 어리석은 짓입니다.
전 그렇게 봅니다.
추가 : 분명히 내용에 쓴 것 같은데 말입니다.
다시 말하죠. 뭘 하냐고요? 잘 모르겠다면 그냥 시간날 때마다 응원봉 들고 광화문 나가시면 됩니다. 그거 이상은 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이쪽이 먼저 헌법과 벌률을 위반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잘 모르시겠디만 차라리 정치에 잠깐 관심 끊고 드라마를 보세요. 그가 차리리 모두를 위해 낫습니다. 뉴스, 유투브 보면 조바심만 듭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군요 : 저들은 마음대로 하는데 왜 우리는 이래야 하냐?
저들이 마음대로 해서 지금 헌재까지 가고 헌직 대통령이 기소된 겁니다. 그런데 권력자도 아닌 자들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말합니다만 지금 우리를 지켜주는 게 헌법과 법률입니다. 그게 답답하다고 내던지면 누가 즐거워할까요?
이만하면 설명 다 한 것 같습니다.9. 펌글
'25.3.29 8:34 AM (106.101.xxx.247) - 삭제된댓글김필성 페북 펌이요.
10. 펌글
'25.3.29 8:39 AM (106.101.xxx.247) - 삭제된댓글김필성 누군지 아시지요?
11. ㄱㄴㄷ
'25.3.29 8:40 AM (120.142.xxx.17)국민들만 지지하면 무리가 없어요. 오늘 주말의 결과로 민주당이 힘을 받아서 할거라 봅니다.
계엄때 못본건 민주당이 눈치를 봐서 그래요. 민주당이 뭐만 하면 역풍분다고 말리는 세력과 분위기 때문에 계엄이 아니라도 호기있게 일을 못했어요. 계모 밑에서 눈치밥 먹고 자란 애같이. 앞으로 민주당은 뭐든 해라 우리가 있다 하고 국민들이 소리 높여 인커리지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12. ....
'25.3.29 8:50 AM (39.7.xxx.237)하늘에님은 적당히 하세요
매일 같은 댓글 도배를 하시네요
지금은 시간이 없어요
알아서 할거다..그러다 3월 한달을 넘겼어요
4월18일 넘기면 2명의 재판관 임기만료가 되는데 그게 더 끔찍한 상황이에요
민주당 젊은 의원들이 일괄탄핵과 원포인트 개헌 하자고 하잖아요
뭐라도 해야죠!!!!!
아직도 일괄탄핵반대하는 의원들이 문제입니다
그 의원들 주장은 한결같이 헌재를 믿으면 된다
그럴리 없다에요. 국민들이 광장에 많이 나오셔라..
그래서 민대련에서도 국회의 권한을 사용하라고
일괄탄핵 요청하고 있습니다13. 저도
'25.3.29 9:04 AM (118.235.xxx.57) - 삭제된댓글이게 덫일 수 있다는 말은 들었어요
14. 이뻐
'25.3.29 9:09 AM (39.7.xxx.81)일괄 탄핵하라고 일부러 국힘이
유도중이지요
그래야 지금도 안하는일 핑계대고
드러누워 거리에서 극우폭도들이랑 시위할수 있거든요15. 탄핵하자
'25.3.29 9:11 AM (118.221.xxx.98)어제도 지방에서 집회 계속 참여하니
너무 지치고 힘들다는 분이 글을 올리셨어요
국민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광화문에서 철야농성하고
눈.비 다 맞고 차디찬 아스팔트에서 보낸지
4개월이에요
계엄날 국회로 달려간 국민들을 잊으면 안됩니다. 그분들이 목숨걸고 걸고 국회를 지켰습니다
그분들 덕분에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거에요
그 국민들이 준 국회의 권한을 최대한 사용하는 게 민주주의 정신입니다
노종면 의원이 그랬잖아요. 광장에 나온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라!16. ....
'25.3.29 9:17 AM (39.7.xxx.68) - 삭제된댓글지금 국힘은 민주당이 일괄탄핵 시작하면 우린
전원 자진사퇴한다는 전략이래요.17. ......
'25.3.29 9:33 AM (211.246.xxx.18)https://youtube.com/shorts/v1Z0cDcf_Do?si=_mJeUsNBe1MaACf6
정계선 재판관이 구조신호를 보냈어요
이래도 손놓고 있어야 할까요?18. 음
'25.3.29 9:35 AM (58.235.xxx.48)1.줄탄핵이라 욕먹고 지지율 급락에 대선도 위태롭다.
2.윤가가 컴백한다.
전 차라리 1번 택하겠어요.ㅠ19. ..
'25.3.29 10:02 AM (118.235.xxx.94)상대는 총, 칼 들고 코앞까지 왔는데
그럴리 없다. 믿어보자 이 말만 하고 있을건가요?
윤석열 체포도 얼마나 힘들게 했나요?
서부지법 폭동은 예상했어요?
윤의 구속취소는 예상했어요?
마은혁 임명 안 할거라는 건 예상했어요?
영현백 추가 주문은 뭘 의미하나요?
지금 윤석열은 뭘하고 있을까요?
그럴리 없다
이럴줄 몰랐다
너무 무책임한 말 아닌가요?
윤석열과 김건희가 죽을 각오로 사람 만나고
돈 뿌리는데 우린 '헌재를 믿자' 이게 최선이면
안되는거죠20. ...
'25.3.29 10:22 AM (211.246.xxx.142)윤석열 돌아오면 무조건 대량학살입니다!!!
역풍이 무섭다구요? 그 다음은 뉴라이트라
안된다구요? 구차한 변명입니다. 우리는 법을 무기로 쓰는 내란을 4개월 동안 겪은거에요.
참 답답한 게 이 상황에도 정치인을 연예인 덕질하듯 하는 분들이 있다는거에요. 정신 차립시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21. ....
'25.3.29 11:44 AM (39.7.xxx.88)변명 좀 그만!!!!
박지원씨가 한덕수 최상목이랑 협치해야 한다고
시간 끌때도 저건 미친 짓이다...생각했는데
이걸 응원한다. 박지원씨 최고.. 응원 댓글다는 한심한 인간들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
그러더니 역풍 타령
그 다음은 더 나쁜 놈
이젠 국힘이 흘린거다(?)
헌재를 믿자
초선의원들 떠받들지 말자
뭔놈의 변명과 핑계가 이리도 많나요?
아직도 국민을 허수아비로 아는 정치인들아
정신차려라..22. .....
'25.3.29 12:20 PM (118.235.xxx.112)최악의 상황이 왔는데도 그걸 모르면..
23. ㅇㅇ
'25.3.29 12:35 PM (118.235.xxx.86) - 삭제된댓글대체 그 최후의 시점은 언제에요? 모두가 죽어야 최후라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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