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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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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의견인 헌법재판관은 기각한다는 의견을 어떻게 쓸까요?

아이스아메 조회수 : 2,409
작성일 : 2025-03-28 19:17:40

판결문을 쓸 수가 있나 몰라요.. 어거지 논리 써내느라 시간 오래 걸리나

IP : 58.29.xxx.101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윤수괴
    '25.3.28 7:20 PM (182.216.xxx.37)

    위헌이고 괴물이지만 복귀하면 2차계엄 안한다고 하니 믿어줍시다...라고 할래나..ㅋㅋ 헌재 문 닫아라.

  • 2. ...
    '25.3.28 7:20 PM (1.232.xxx.112)

    죽었다 깨어나도 못 쓸 것인데, 미친 기적의 논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인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게 문제라

  • 3. .........
    '25.3.28 7:21 PM (119.69.xxx.20)

    미친 기적의 논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인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게 문제 2222

  • 4. 대통령의
    '25.3.28 7:23 PM (218.39.xxx.130)

    통치 행위라고 말도 되지 않는 논리로 써 놓겠죠.억지 같은 판결로 우길거라 봅니다.
    저들이 언제 말이 되는 소리로 써 놓던가요??

  • 5. oo
    '25.3.28 7:24 PM (211.202.xxx.222)

    기각 의견이 아니라 각하 의견을 쓸지도 모른다네요
    각하 3명이면 인용 못하고 기각이 되는 거래요 ㅠㅠㅠㅠㅠㅠ

  • 6.
    '25.3.28 7:25 PM (211.234.xxx.104)

    계엄하지는 않을거다 말고 뭐가 있나요?

  • 7. 저것들은
    '25.3.28 7:26 PM (182.216.xxx.43) - 삭제된댓글

    그런거 중요하게 생각 안해요.
    나라 잃은 구한말2 되기전에 온국민이 다 들고 일어 나야죠.

  • 8. 계엄 미수
    '25.3.28 7:32 PM (123.214.xxx.155)

    불법 계엄이지만, 아무일 도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기각!


    살인 미수범,강간 미수등 모든 미수범 석방!!!!

  • 9. 어제
    '25.3.28 7:34 PM (41.82.xxx.254)

    최ㄱㅇ. 왈

    한명빼고
    다 설 법대

    그렇게 자라서
    그렇게 그자리에 가있고
    케비넷에 뭔가 있으면
    그들
    나름의 논리 구조가 있기에

    구속취소도 해서
    증거인멸할 시간을 주었으니

    그들과 나는
    다른 세상에서 살고있는거죠

  • 10. ...
    '25.3.28 7:53 PM (221.149.xxx.56)

    헌정을 중단하고 싶어 안달난 놈을 싸고 돌려면
    논리 따위 무슨 신경쓸 거리나 되나요
    지귀연ㆍ심우정ㆍ대법원을 보세요

  • 11. ..
    '25.3.28 8:06 PM (118.218.xxx.182)

    저따위 헌재에 무슨 권위를 부여하나요.

  • 12. ..
    '25.3.28 8:11 PM (119.74.xxx.145)

    이완용 의 심장으로 쓰겠죠.
    나라? 국민? 나랑 무슨상관???

    개돼지들이야 죽거나 말거나..

  • 13. ㅇㅇ
    '25.3.28 8:16 PM (39.7.xxx.75)

    쓸 수가 없습니다
    양심 때문이 아니라 변호사는 논리에 죽고 논리에 살아야하는데 비논리적인 판결문을 쓰면 나중에 개업했을때 손님이 안옵니다
    그래서 기각결정문은 못쓰겠고, 인용 의견 내기도 싫은 3인이 절차 꼬투이 잡으며 4/18 까지 뭉개려는거에요

  • 14. ㅡㅡ
    '25.3.28 8:22 PM (114.203.xxx.133)

    이승환 케이스처럼
    반복될 가능성이 없다!

    또는 한덕수 케이스처럼
    위헌은 맞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

  • 15. 저놈들
    '25.3.28 8:25 PM (118.235.xxx.117)

    말장난에 도가 튼 것들이잖아요.

    지들끼리 이러저러하다 끝
    하면
    끝나는 것을
    이런 개같은 경우가 허다해서
    지귀연 봐요
    한덕수 기각 봐요.

    법버러지들이 해가 서쪽에서 뜬다 판결하면
    그걸로 끝이예요.

  • 16.
    '25.3.28 9:07 PM (210.117.xxx.44)

    위헌이지만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개소리 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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