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을 쓸 수가 있나 몰라요.. 어거지 논리 써내느라 시간 오래 걸리나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기각의견인 헌법재판관은 기각한다는 의견을 어떻게 쓸까요?
1. 윤수괴
'25.3.28 7:20 PM (182.216.xxx.37)위헌이고 괴물이지만 복귀하면 2차계엄 안한다고 하니 믿어줍시다...라고 할래나..ㅋㅋ 헌재 문 닫아라.
2. ...
'25.3.28 7:20 PM (1.232.xxx.112)죽었다 깨어나도 못 쓸 것인데, 미친 기적의 논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인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게 문제라
3. .........
'25.3.28 7:21 PM (119.69.xxx.20)미친 기적의 논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인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게 문제 2222
4. 대통령의
'25.3.28 7:23 PM (218.39.xxx.130)통치 행위라고 말도 되지 않는 논리로 써 놓겠죠.억지 같은 판결로 우길거라 봅니다.
저들이 언제 말이 되는 소리로 써 놓던가요??5. oo
'25.3.28 7:24 PM (211.202.xxx.222)기각 의견이 아니라 각하 의견을 쓸지도 모른다네요
각하 3명이면 인용 못하고 기각이 되는 거래요 ㅠㅠㅠㅠㅠㅠ6. 또
'25.3.28 7:25 PM (211.234.xxx.104)계엄하지는 않을거다 말고 뭐가 있나요?
7. 저것들은
'25.3.28 7:26 PM (182.216.xxx.43) - 삭제된댓글그런거 중요하게 생각 안해요.
나라 잃은 구한말2 되기전에 온국민이 다 들고 일어 나야죠.8. 계엄 미수
'25.3.28 7:32 PM (123.214.xxx.155)불법 계엄이지만, 아무일 도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기각!
살인 미수범,강간 미수등 모든 미수범 석방!!!!9. 어제
'25.3.28 7:34 PM (41.82.xxx.254)최ㄱㅇ. 왈
한명빼고
다 설 법대
그렇게 자라서
그렇게 그자리에 가있고
케비넷에 뭔가 있으면
그들
나름의 논리 구조가 있기에
구속취소도 해서
증거인멸할 시간을 주었으니
그들과 나는
다른 세상에서 살고있는거죠10. ...
'25.3.28 7:53 PM (221.149.xxx.56)헌정을 중단하고 싶어 안달난 놈을 싸고 돌려면
논리 따위 무슨 신경쓸 거리나 되나요
지귀연ㆍ심우정ㆍ대법원을 보세요11. ..
'25.3.28 8:06 PM (118.218.xxx.182)저따위 헌재에 무슨 권위를 부여하나요.
12. ..
'25.3.28 8:11 PM (119.74.xxx.145)이완용 의 심장으로 쓰겠죠.
나라? 국민? 나랑 무슨상관???
개돼지들이야 죽거나 말거나..13. ㅇㅇ
'25.3.28 8:16 PM (39.7.xxx.75)쓸 수가 없습니다
양심 때문이 아니라 변호사는 논리에 죽고 논리에 살아야하는데 비논리적인 판결문을 쓰면 나중에 개업했을때 손님이 안옵니다
그래서 기각결정문은 못쓰겠고, 인용 의견 내기도 싫은 3인이 절차 꼬투이 잡으며 4/18 까지 뭉개려는거에요14. ㅡㅡ
'25.3.28 8:22 PM (114.203.xxx.133)이승환 케이스처럼
반복될 가능성이 없다!
또는 한덕수 케이스처럼
위헌은 맞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15. 저놈들
'25.3.28 8:25 PM (118.235.xxx.117)말장난에 도가 튼 것들이잖아요.
지들끼리 이러저러하다 끝
하면
끝나는 것을
이런 개같은 경우가 허다해서
지귀연 봐요
한덕수 기각 봐요.
법버러지들이 해가 서쪽에서 뜬다 판결하면
그걸로 끝이예요.16. ㅋ
'25.3.28 9:07 PM (210.117.xxx.44)위헌이지만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개소리 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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