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문형배 재량권으로 헌재 선고기일 지정 가능하다

.... 조회수 : 2,178
작성일 : 2025-03-28 14:17:23

https://theqoo.net/hot/3669553446

한동수 변호사 (전 판사, 전 검사)


법률로 문형배 재판장이 선고기일 지정할 수 있다

일부가 선고기일에 반대한다 하더라도 가능

악은 훨씬더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미 윤석열을 지독하게 겪어보신 분임)

 

독자적으로 재량권을 발휘해서 선고기일을 지정해서 다음주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지정되면 그때 누군가 선고기일을 안하는 사람이 나올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가로 막고 있는지 지연시키고 있는지 드러난다 국민의 알권리이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다

그 한 결정을 위해서 법관으로서 재판관으로 살아왔을지 모른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뜻대로되지 않았다 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이순간 선고기일을 지정해야

 

6대2든 7대1이든 결론이 나면 바로 선고하시고

5대 3이면 선고가 안된다하고 신속하게 변론재개(변론을 종결한 뒤, 다시 변론기일을 잡는다는 뜻) 하시고 마은혁재판관이 들어오면 6대 3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기때문에

혼자서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일이다. 민주주의 경제와 생명과 평화를 지키는 국민들에게 알려드려야 한다

 

합의를 기대하면 안된다

 

이미 입장을 정한 사람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 그냥 연가 내고 집에 갈 수 있다 온갖 쟁점을 끌어 올 수 있다

 

문제의 심각성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궐기를 가지고 국민들을 생각하고 역사를 생각하시라

 

정계선-> 민주당 추천

조한창-> 국민의 힘 추천

마은혁 미임명

 

 

IP : 39.7.xxx.19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가능한데도
    '25.3.28 2:30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합의될때까지 기다리는 재판관들,,,,
    전혀 국민들과 눈높이가 이리도 다르니
    국민세금으로 다른세상에서 평온한 삶을 누리시니
    머리가 꽃밭인듯.....

  • 2. ㄱㄴㄷ
    '25.3.28 2:44 PM (1.233.xxx.170)

    내부에 인용을 보장할 수 없는 분열은 확실한듯. 그러니 공고를 못하겠지요.

  • 3. aa
    '25.3.28 3:14 PM (210.99.xxx.54)

    방법이 없는게 아닌데
    한동수님 정말 카리스마와 명쾌하게
    해결책 말씀해주시네요
    문형배 결단 빨리 내리세요 답답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4574 일리윤 세라마이드 아토 크림 써보신 분 10 2025/03/28 1,896
1694573 고딩애가 숙녀에게 노래를 너무 좋아하네요. 18 ........ 2025/03/28 2,995
1694572 지지율 폭락하고 대선 이길 가능성이 없어지자.jpg 4 터키에 윤석.. 2025/03/28 3,142
1694571 집회 마치고 귀가하는 중입니다. 14 홧팅!! 2025/03/28 1,186
1694570 82쿡이 얼마나 소중한가요? 27 ㅇㅇ 2025/03/28 2,097
1694569 반팔 검정 트위드자켓ㅡ 긴팔면티입고 입어도 될까요? 1 라향기 2025/03/28 1,265
1694568 국민연금과 실업급여를 같이 받을수 있나요? 2 .... 2025/03/28 1,766
1694567 조국당 김선민의원은 전직 의사였던데 어떻게 정치를 하게 됐나요?.. 7 인용 2025/03/28 2,581
1694566 헌재 현상황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네요 2 ㅅㅅ 2025/03/28 1,567
1694565 헌법을 지키지 않는 한덕수를 탄핵하라!! 6 헌법위반자 2025/03/28 708
1694564 개나리핀거 보셨나요 10 현소 2025/03/28 2,181
1694563 의대는 그럼 이번에 2-3배 인원이 수업하나요 3 의대 2025/03/28 2,104
1694562 집회 마치고 일찍 갑니다 11 즐거운맘 2025/03/28 766
1694561 간호사 이민은 거기 대학을 다시 가야 쉬운가요? 7 .... 2025/03/28 2,304
1694560 권성동은 대세를 인정하는 듯 해요. 14 ........ 2025/03/28 6,427
1694559 조민씨 화장품 15 ㄱㄴ 2025/03/28 5,183
1694558 속눈썹 긴 남자 많은가요? 12 ㅇㅇ 2025/03/28 1,422
1694557 지금 Ns홈쇼핑에 욕설논란 호스트 나오는건가요? 6 기분 2025/03/28 2,545
1694556 속눈썹영양제 효과있던가요? 2 바닐라 2025/03/28 1,208
1694555 올인원 세탁기 어떨까요? 14 ㅇㅇㅇ 2025/03/28 2,337
1694554 이낙연 "이재명 무죄에 한국 혼란 심화…대법원이 정리해.. 44 사람 2025/03/28 3,918
1694553 엄마의 암투병..너무 힘듭니다 ㅜ 37 포에버앤에버.. 2025/03/28 23,818
1694552 한국경제 망가저야 돈버는 놈들이 리더라니 5 기함 2025/03/28 1,263
1694551 왜 냉동 붕어빵만 먹으면 토나오죠? 8 ㅇㅇ 2025/03/28 1,885
1694550 이재명 무죄나고 연예인 마약이나 연애나 무언가 터질줄.. 4 그럴줄 2025/03/28 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