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쪽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나봐요

[탄핵선고]

5가 인용 

3이 기각 + 각하 

상태가 맞는거 같아요 

 

내란수괴복귀를 원하는 재판관입장에서는 기각이나 각하가 3 이상만 되는거니

시간을 끌 필요가 없어요 

일단 내란수괴입장에서는 각하든 기각이든 인용6만 아니면 되니까 

대통령실에서 계속 빨리 선고하라고 재촉했기도 했고요 

 

오히려 인용측에서 발표를 해버리면 다시 돌이킬수가 없는상태 ㅠ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거 아닌가 싶네요 

 

마은혁재판관 임명해 투입된다 하더라도 

평의에 참여하게 된다면 절차때문에 시간은 확 늘어나고 

그러면 문형배 이미선은 임기 끝나고요

 

대통령임명자 두명을 재임명하는것도  

내란수괴는 직무정지상태라 하지 못한다해도 

어차피 다 지시대로 임명자 선정할건데 

야당 청문회에서 받아줄리도 없고 

대행들한테 임명 못하게 막는다 해도 

6명 인용 정족수가 채워질리가 만무하니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내란수괴직무정지상태가 지속될 수도 있겠어요 

 

진짜 돌아버리겠네요 

 

그나마 한가닥 희망은 

이재명 재판결과가 영향을 주어 한사람이 돌아선다면

(헌법만 갖고 판단해야할 재판관이 아닌자들이니까)

4월18일 이전 인용선고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원글이]

시간이 내란범들 편인건 확실하네요 ㅠㅠㅠㅠ
미치겠다

[..]

돌아가는 꼴을 보니 인용이 안나올 거 같아 소장권한대행인 문형배가 미루는 게 맞는 거 같네요.

[...]

아뇨. 정계선 재판관이 한덕수 판결에서 국가적 혼란을 외면하며 일부러 시간을 지연하는 세력이 있다는 암시를 줬어요. 정 재판관이 기각쪽이겠어요?

[198]

시간이 없는게 맞는데 무슨 호들갑이요?

4월 중순 판사두명 퇴직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맞긴]

맞긴 맞지만 들어보니 판사 두명 퇴직할때까지 버티면 헌재에게 이로운게 하나도 없다던데요
그 전에 인용 나오길 바랍니다

[ㅇㄴㅇ]

아무 설명도 없이 시간 끄는게 이해가 갑니까?
헌재가 정치질 하고 있잖아요
이건 진짜 너무한 겁니다
무엇이 그들을 망설이게 하는 걸까요?망설이는 이유가 뭘까요?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원글이]

211.36.xxx.9 님
정계선 재판관이 한 이야기는 시간지연세력을 암시했다기보다
마은혁 재판관미임명으로 인한 헌정질서위기를 초래했다라고 밝혔어요
이제 전체적으로 이상황과 맞아 떨어져요
마은혁 재판관만 있었으면 바로 간단히 인용으로 나올 수 있는건데
어쩌면 헌재마비 상태가 될 가능성이 크니까요

4월18일 데드라인이 있으니 ㅠㅠㅠㅠㅠ

[원글이]

두명만 임명한 최상목이 진짜 ㄱㅅㄲ 네요

그날 상상도 못한 꼼수라
괘씸하고 약올라 뒷목 잡았는데
이게 이렇게나 큰 수가 될지 몰랐어요

[...]

왜 임명을 안 했느냐. 지연시키고 싶은 세력이 있어서 그에 부합한 거다. 헌재 내부에도 그 세력에 부합하는 자들이 있다. 가 정 재판관 판결문에서 알 수 있는 정보입니다.

[원글이]

윗님, 제가 정계선재판관이 기각쪽이란 말을 하는게 아닙니다

마은혁 미임명 상태로
시간을 지금까지 끈 건 내란수괴쪽이 맞고요
지금은
인용6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 같다고요

[...]

님 말대로 인용 쪽이 지연시키는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법적으로 너무 당연한 이 판결을 안 내려서 시간을 끌고 싶은 자들이 지연시키는 거라고요.

[원글이]

지금 시점에
저쪽에서는 이러나 저러나 유리한데
인용쪽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 선고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였는데
오해를 부를수 있겠네요
제목 수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