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페이스북
헌재판결이 늦어지는 게 답답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온갖 유튜브에 나와서 마치 정확한 소식통이라도 되는 듯 조각조각의 정보를 짜집기해서 재판관 몇명이 어찌했다, 몇명이 어떻다 하면서 하는 말들은 모두 근거없는 낭설이고 추측일 뿐이다. 물론 모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하겠지만 현재 도는 얘기들은 어느쪽 편이든 그저 추측일 뿐 모두 근거가 없다ㅡ 그러니 국민들은 그로 인해 동요하지 않길 바란다.
그리고 그런 불명확한 얘기들을 확산시키는 패널들은 자중하길 바란다. 근거도 없는 낭설이기도 하거니와 설사 평의과정에서 누가 어땠고 누가 어쨌다고 한들 과정일 뿐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지목하는 재판관을 바깥에서 어떻게 할 것도 아닐텐데 그런 낭설로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재판관들을 불쾌하게 한다면 그게 무슨 실익이 있겠는가? 유튜브가 많은 정보를 주고 어려운 시국에 역할을 하고는 있으나 책임있는 패널들이 유튜브에 나가 지나치게 앞서 나가는 낭설을 퍼뜨려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일은 자중하길 바란다. 일반 대중들이야 무슨 말이든 할 수 있지만 책임있는 정치인들이나 소위 지식인들의 발언은 대중이 받아들이는 무게가 다르지 않은가?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재판관들이 정의로운 결론을 차분히 도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행동들을 하는 것이다. 특히 최근 추기경님의 말씀이나 한강의 발언, 오늘 세계인권기구의 인권위 특별조사결정 등 권위있는 인물이나 기구의 입장은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도성향의 지식인들이나 종교인들도 이제는 용기내 발언할 수 있도록 설득할 필요가 있다.
이틀전 이재명대표의 완벽하고 구체적인 무죄판결을 받아낸 변호인들도 큰 기여를 한 셈이다. 물은 천천히 흐르지만 정의로운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오늘부터 사전선거가 시작되는 보궐선거의 결과나 최근 행해지는 여론조사의 결과도 마찬가지다. 나도 오늘내일 거제에 머물며 최선을 다해 우리가 한국의 조선업과 거제경기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피력할.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하자.
또한 마은혁재판관 미임명 상태는 그전과 달리 "중대한 위헌"임을 분명히 하면서 한덕수를 압박해야 한다. 헌재에게 힘을 보태야 한다. 마은혁만이 빠진 "중대한 위헌"인 상태에서 탄핵심판이 나올 경우 필연적으로 승복에 문제가 생겨 국민적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는 매우 심각한 헌정문란행위이다. 한덕수는 지금의 부작위가 과거 대통령 탄핵소추직후 3인을 하지 않을 때와 달리 중대한 헌정문란임을 명심하고 속히 임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