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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계엄령 때, 예비비 확보 문건 내용 (최상목 문건)

.. 조회수 : 1,787
작성일 : 2025-03-28 10:50:58

해외 순방때도 책정예산 다쓰고 예비비까지 수백억 당겨 쓰더니

원하는대로 다 줬다면 계엄령엔 안 썼을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최상목/비판 및 논란  https://namu.wiki/w/%EC%B5%9C%EC%83%81%EB%AA%A9/%EB%B9%84%ED%8C%90%20%EB%B0%8F...

 

문건은 ' 기획재정부장관'이라는 제목이라는 문건으로 지시 사항 3개

 

1)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안에 충분히 확보해 보고하고

2)  국회  관련 자금을 완전 차단하고,

 3) '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 는 내용

헌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비상입법기구를 만들려고 세금까지 끌어 쓰려고 했던 문건은 비상계엄의  국헌문란  목적을 입증할 핵심 증거로 꼽히는데, 검찰은 문건에서 언급된 '비상입법기구'가  전두환 의  신군부 가 국회를 해산한 뒤 만든  국가보위입법회의 를 본떴다고 의심하고 있다.

IP : 211.234.xxx.86
2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최상목 문건
    '25.3.28 10:52 AM (211.234.xxx.86)

    https://namu.wiki/w/%EC%B5%9C%EC%83%81%EB%AA%A9/%EB%B9%84%ED%8C%90%20%EB%B0%8F

  • 2. 예비비
    '25.3.28 10:55 AM (211.234.xxx.86)

    원하는대로 안줘서 윤석열이 계엄령 선포했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계엄령에 예비비 사용하려고 했던거 알고 있는건가요?

  • 3. 쓰레기들이
    '25.3.28 10:55 AM (210.97.xxx.163)

    나라 말아먹는건 시간 문제였구나.

  • 4. 밑에 글에
    '25.3.28 10:57 AM (211.234.xxx.86)

    예비비 삭감관련 계엄 안 한게 직무유기라고 글 쓴분,
    예비비로 님 동네에도 계엄군 갈뻔 했어요.

    좀 알고나 글 쓰세요!

  • 5. Tantrum
    '25.3.28 10:57 AM (87.26.xxx.88) - 삭제된댓글

    돈안준다고 떼부리고 심지어 부모에게 덤비는 레파토리는 비행청소년 후레자식??
    그걸 왜 돈안줬냐는 인간들 뭐임?? 니들 돈이나 막퍼줘

  • 6. 민주당은
    '25.3.28 11:00 AM (211.234.xxx.86)

    이미 작년 여름부터 계엄령을 예측하고 있었는데
    저들이 원하는 예비비를 어떻게 다 주겠어요?

    그리고 해외순방등으로 수백억 예비비 끌어다 쓴 전례도 있었잖아요?

  • 7. ㅁㅁ
    '25.3.28 11:02 AM (1.240.xxx.21)

    윤수괴는 국가재난메뉴얼을 없애고
    산불이나 진짜 국가 재난에 쓸 예비비를
    자기들 입맛대로 낭비했으면서
    이제와서 남탓 오지네요. 국짐과 그 지지자들은
    생각도 없지만 인간이 가져야할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것 같네요

  • 8. 윤정부예비비내역
    '25.3.28 11:03 AM (211.234.xxx.86) - 삭제된댓글

    단독] 윤 정부 '국가 비상금'...1순위는 용산 이전과 해외 순방이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799092?sid=101

    [윤 정부 예비비 사용내역 단독 입수]
    1년 차 때 용산 이전에 650억
    2년 차 때 해외 순방에 532억
    '선사용 후심의' 예비비 구조 이용

  • 9. 윤정부예비비내역
    '25.3.28 11:07 AM (211.234.xxx.86)

    [단독] 윤 정부 '국가 비상금'...1순위는 용산 이전과 해외 순방이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799092?sid=101

    [윤 정부 예비비 사용내역 단독 입수]
    1년 차 때 용산 이전에 650억
    2년 차 때 해외 순방 등에 532억
    '선사용 후심의' 예비비 구조 이용

  • 10. 해외순방 578억
    '25.3.28 11:11 AM (211.234.xxx.86)

    [단독]尹, 역대 최대 순방비 다 쓰고…예비비 329억 또 편성 -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592006

    올해 249억 순방외교 예산 모두 소진
    지난달 예비비 329억 승인…작년 5배↑

  • 11. ㅇㅇ
    '25.3.28 11:16 AM (211.234.xxx.110)

    극좌 피해망상은여하튼 알아줘야 해 ㅋ무슨 동네에 계엄군을 보내 간첩아니면 12.3계엄에 벌벌 떨이유가없는데 대체 왜 저렇게벌벌 떠는건지 일반 시민이

  • 12. ㅇㅇ
    '25.3.28 11:16 AM (211.234.xxx.110)

    간첩질하고 살았어요??평소에???

  • 13. 윤수괴파면!
    '25.3.28 11:17 AM (118.235.xxx.173)

    당연히

    썼을 겁니다

    계엄도 계몽이란

    내란2찍들은

    무시하시고요

  • 14. 211
    '25.3.28 11:20 AM (211.234.xxx.103)

    최상목 문건에 나온 내용입니다.

    1)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안에 충분히 확보해 보고하고

  • 15. 211
    '25.3.28 11:21 AM (211.234.xxx.103)

    계몽령 믿으면 증거가 있는 최상목 문건도 안 믿게 돠나요?

  • 16. 211
    '25.3.28 11:23 AM (211.234.xxx.103) - 삭제된댓글

    최상목에 건넨 '비상입법기구' 문건‥'전두환 독재' 꿈꿨나 -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12587?sid=102

    국회의 모든 자금을 완전히 차단하고,
    '국가비상입법기구'라는 조직의 예산을 편성하라고 써 있습니다.

  • 17. 일반시민
    '25.3.28 11:23 AM (116.121.xxx.37)

    극좌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 너야 말로 일본간첩이냐 211아 평소부터 뺀질나게 일본 드나들고 찬양하고 그러고 살았을 것 같구나 계엄이 어떤건지 당해보지 않았나본데 정신차려 너같은 것들은 나라가 팔리거나 말거나 내 배때지만 부르면 된다라는 국짐당 같은 것들이지 제일 먼저 나라 팔고 완장질 할 것들이 주둥이 달렸다고 아무말이나 하네
    왜 벌벌 떠냐고? 이 무식한 것들아 니 자식이 끌려나가 총질 당해봐야 봐야 정신나겠니

  • 18. 211
    '25.3.28 11:23 AM (211.234.xxx.103)

    최상목에 건넨 '비상입법기구' 문건‥'전두환 독재' 꿈꿨나 -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12587?sid=102
    국회의 모든 자금을 완전히 차단하고,
    '국가비상입법기구'라는 조직의 예산을 편성하라고 써 있습니다.

  • 19. ㅇ ㅇ
    '25.3.28 11:26 AM (211.234.xxx.110) - 삭제된댓글

    ㅂㅅ들아 나라가 간첩들로 들끓고있으니 비상상황이라고판단한거지 결국 또 김건희쓰라고 예비비확보한거라고 주장하고싶은거야??

  • 20. ㄱㄹㄱ
    '25.3.28 11:31 AM (118.235.xxx.228)

    욕 지우길 211

    규정위반으로 관리자에게

    신고하기 전에

  • 21. 욕 신고
    '25.3.28 11:44 AM (211.234.xxx.55) - 삭제된댓글

    ㅇ ㅇ
    '25.3.28 11:26 AM (211.234.xxx.110)
    ㅂㅅ들아 나라가 간첩들로 들끓고있으니 비상상황이라고판단한거지 결국 또 김건희쓰라고 예비비확보한거라고 주장하고싶은거야??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전세계가 다 이해 못하겠다고 비판한 계엄령인데 무슨 비상상황이었다고 ㅉㅉ
    심지어 댁들이 좋아하는 미국도 비판했던거 잊었나요?

  • 22. ㄴㄴ
    '25.3.28 11:59 AM (87.26.xxx.88) - 삭제된댓글

    211는 망상증이 심해 치료가 절실해보이네요
    신고가 문제가 아니라
    82는 신고?해도 읽도 안해요 ㅠㅠ

  • 23. ㄴㄴ
    '25.3.28 12:00 PM (87.26.xxx.88) - 삭제된댓글

    211.234.xxx.110는 망상증이 심해 치료가 절실해보이네요
    신고가 문제가 아니라
    82는 신고?해도 읽도 안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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