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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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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헬기 4대 도입’ 합의했지만…野예산 일방삭감에 ‘물거품’

.. 조회수 : 3,591
작성일 : 2025-03-28 10:13:53

https://naver.me/xq3stz4D

여야가 올해 산불헬기 4대를 추가 도입하기 위해 2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책정키로 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단독 예산삭감 처리로 인해 반영되지 못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산불 진압을 위한 추가 산림헬기 투입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작년 산림헬기 예산 증액안 172억원 민주당의 단독 예산처리로 전액 무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예산 심의과정에서 여야는 봄철산불 대응을 위해 국외 임차헬기 2대(106억원), 중형헬기 2대(66억원)를 도입키로 했다. 소관 상임위인 농해수위에서는 해당 예산 증액을 여야 합의했다.

이후 2개 사업은 예산안을 조정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에서도 긍정적으로 논의, 2개 안건 모두 여야 예결특위 간사인 허영 민주당 의원,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찬성했다. 여야 예결특위 간사 외에도 여야 위원들이 고루 찬성했고 예산 증액권한을 가진 정부도 수용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과반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정부 동의가 필요한 예산 증액 사업을 모두 제외하고, 단독 의결로 할 수 있는 예산 삭감만 반영해 일방처리하면서 2개의 소방헬기 관련 사업은 모두 백지화 됐다. 민주당은 당시 총 4조원을 삭감한 2025년 예산안을 일방처리했다

IP : 119.71.xxx.219
5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하늘에
    '25.3.28 10:15 AM (175.211.xxx.92)

    가짜뉴스 하지마라 이것들아

  • 2. ㅇㅇ
    '25.3.28 10:15 AM (121.121.xxx.227)

    굿짐이나 굥이 반대했겠지

  • 3. 이게다
    '25.3.28 10:15 AM (118.235.xxx.84)

    이재명과 민주당때문이다
    예산 다 삭감시키고
    손발 다묶어두는데
    무슨일하라고

  • 4. 가짜뉴스 랍니다
    '25.3.28 10:16 AM (211.234.xxx.172)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5. 예산
    '25.3.28 10:16 AM (59.6.xxx.211)

    해외순방비로 다 끌어썼댄다

  • 6. 컨트롤타워
    '25.3.28 10:16 AM (118.235.xxx.143)

    없앤건 내란당 정권의

    내란수괴

    윤수괴

    박수영은 글쎄 진짜 뭔말이든 신뢰가 안간다는

    붓산도 지역구 좀 갈아엎자!

  • 7. 여야 합의로
    '25.3.28 10:17 AM (211.234.xxx.172) - 삭제된댓글

    2조 6천억 합의했는데
    윤석열이 계엄 선포해서 중단 된거래요!!

    좀 알고나 글 쓰세요!!!!

  • 8. 윤미향
    '25.3.28 10:17 AM (119.71.xxx.219)

    산림청장 "임도(林道) 있어야 산불 막는데 환경단체가..."
    http://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Amp.html?idxno=25563

    윤미향과 환경단체, 산림 임도 못 하게 막아.
    임도는 산불 예방과 진화에 반드시 필요한데 이걸 산림훼손 이라며 못 하게 막았었다.

  • 9. 대왕고래
    '25.3.28 10:17 AM (87.26.xxx.88) - 삭제된댓글

    별 그지같은 사업 거니 호주머니 들어가는 거 반대한 거에 묻혀 소방이니 뭐니 고거 찾느라 대가리굴리는 노오력을 불 끄는 데나 신경쓰라
    저것도 가짜뉴스 농후하다만..

    고속도로로 휘게해 주가도 조작 뭔 개스파낸다 gr 용와대 옮긴다 조 단위로 쓴 주제에..
    저런 게 먹히니 경상도 할매 꽥꽥 거리며 역정들지

  • 10. ㅇㅇ
    '25.3.28 10:17 AM (211.36.xxx.73)

    예비비 민주당에서 삭감했다는 기사는 이미 작년 계엄전에도 있었네요

    올해보다 6000억원 증액된 내년 ‘예비비’를 두고 여야의 싸움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예비비가 큰 쟁점이 된 적이 드물어 정부로선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

    예비비는 올해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별안간 쟁점으로 떠올랐다. 야당은 지난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정부 예비비 규모를 ‘절반’(2조4000억원)으로 깎은 안을 단독 처리했고, 이에 맞서 여당은 예산안을 제외한 법률안을 일괄 상정해버렸다.

    이를 두고 여당은 “야당이 요구한 증액 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데 따른 보복성 행위” 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예비비를 삭감한다고 하니 증액을 받지 않겠다고 여당이 몽니를 부리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소속 정태호·임광현·정일영 의원은 해당 책임을 물어 다음날 국회 의안과에 국민의힘 송언석 기재위원장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과거 예비비 규모와 비교해 보면, 정부가 제시한 예비비 규모가 특출나게 불어난 것은 아니다. 예비비 예산 규모는 ▲2018년 3조500억원 ▲2019년 3조원 ▲2020년 5조5100억원 ▲2021년 9조7000억원 ▲2022년 5조5000억원 ▲2023년 4조6000억원 ▲2024년 4조2000억원 등의 추이를 보였다.

    https://naver.me/xa5ickIv

  • 11. ...
    '25.3.28 10:17 AM (106.101.xxx.26) - 삭제된댓글

    원글은 언론 기사라도 끌고 왔고
    가짜뉴스라고 주장하는 분도 뭐라도 근거를 대 봅시다.

  • 12. 가짜뉴스
    '25.3.28 10:17 AM (182.225.xxx.31)

    아니면 말고식 가짜뉴스 엄단하는 처벌법 만들어야해요

  • 13. 여야 합의 2조6천억
    '25.3.28 10:17 AM (211.234.xxx.172)

    합의했는데
    윤석열이 계엄 선포해서 중단 된거래요!!

    좀 알고나 글 쓰세요!!!!

  • 14. 이런글
    '25.3.28 10:18 AM (210.100.xxx.86)

    예상했어요
    하는짓이 뻔한 집단들이라
    더티플레이

  • 15. 컨트롤타워
    '25.3.28 10:18 AM (118.235.xxx.216)

    쓴 부산 시민인데

    박수영 이름 나오자마자

    읽으나마나 뻔하다 싶어

    안 봄

  • 16. ㅇㅇ
    '25.3.28 10:19 AM (211.36.xxx.73)

    작년 11월기사도 있는데 무슨 계엄타령 ㅋㄱㅋㅋㄱㅇㄱㅇㅋ

  • 17. ㅇㅇ
    '25.3.28 10:19 AM (87.26.xxx.88) - 삭제된댓글

    별 그지같은 사업 거니 호주머니 들어가는 거 반대한 거에 묻혀 소방이니 뭐니 고거 찾느라 대가리굴리는 노오력을 불 끄는 데나 신경쓰라
    저것도 가짜뉴스 농후하다만..

    고속도로로 휘게해 주가도 조작 뭔 개스파낸다 gr 용와대 옮긴다 조 단위로 쓴 주제에..
    저런 게 먹히니 경상도 할매 꽥꽥 거리며 역정들지

  • 18. ..
    '25.3.28 10:19 AM (175.212.xxx.179)

    가짜뉴스입니다

  • 19. ..
    '25.3.28 10:20 AM (119.71.xxx.219)

    가짜뉴스라는 분들. 언론사에 정정보도 요청하세요. 불리하면 가짜뉴스라네

    https://naver.me/xTTJPQQZ
    與 “산불진화 헬기 예산 172억, 작년 민주당이 전액 감액”

  • 20. 국찜당
    '25.3.28 10:20 AM (87.26.xxx.88) - 삭제된댓글

    아하 요렇게 판을 짤려고 일부러 불낸 거 아님????

    나라 찜 쪄먹으려고??

  • 21. 헬기예산삭감 진실
    '25.3.28 10:21 AM (211.234.xxx.205)

    헬기 예산 삭감의 진실
    - 보배드림 베스트글 -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830976/2/1

  • 22. ...
    '25.3.28 10:21 AM (106.101.xxx.26) - 삭제된댓글

    중간에 임도에 관한 기사 읽어볼 만해요.
    진짜 중요한 문제네요.

  • 23. ㅇ ㅇ
    '25.3.28 10:21 AM (211.36.xxx.73)

    이 정도면 대통령이 계엄안한게 직무유기

  • 24. 내란 옹호죄에는
    '25.3.28 10:22 AM (211.234.xxx.205)

    공소시효가 없대요


    ㅇ ㅇ
    '25.3.28 10:21 AM (211.36.xxx.73)
    이 정도면 대통령이 계엄안한게 직무유기

  • 25. ...
    '25.3.28 10:22 AM (61.79.xxx.23)

    재난예비비를 순방비로 쓴 윤돼지

    https://m.cafe.naver.com/ca-fe/web/cafes/jamgallery/articles/1450262?art=ZXh0Z...

  • 26. 211
    '25.3.28 10:23 AM (119.71.xxx.219)

    겨우 커뮤가져와 진실 타령? 뉴스 기사도 가짜라고 광광거리면서

  • 27. 컨트롤타워
    '25.3.28 10:23 AM (118.235.xxx.20) - 삭제된댓글

    악다구니엔 경상도 할배도 있습니다 최소 60대임

    https://youtu.be/7IdEdSp9ads?si=swVz_3OIoe7sMZoR


    참고로 빨리 산불 진화되길 바랍니다

    저 내란좀비 할배 외 나머지 경북시민들은 힘내시길요

  • 28. ㅇㅇ
    '25.3.28 10:24 AM (211.234.xxx.184) - 삭제된댓글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35009?cds=news_edit


    이재명 "재난 예비비 충분…국힘, 이재민들 눈앞에서 거짓말"

    경북 산불 사태를 언급하며 "많은 사람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좌절하는 현장 안에서도 국민의힘이 정쟁을 벌이고 있다"며 "심지어 국민을 속이는 국민 기만행위까지 함부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마치 예산이 삭감돼서, 예산이 없어서 산불대책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있다"며 "예산은 충분하다. 정부의 의지와 능력이 부족해서 지금 이 혼란이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현재 산불 대책에 사용될 수 있는 국가 예비비는 총 4조 8700억원이 이미 있다"며 "무슨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나. 4조 8700억원의 예비비에서 한 푼이라도 쓴 것 있느냐"고 꼬집었습니다.

  • 29. 컨트롤타워
    '25.3.28 10:24 AM (118.235.xxx.45)

    악다구니엔 경상도 할배도 있습니다 최소 60대임

    https://youtu.be/7IdEdSp9ads?si=swVz_3OIoe7sMZoR


    참고로 빨리 산불 진화되길 바랍니다

    저 내란좀비 할배 제외한 나머지 경북시민들은 힘내시길요

  • 30. ㅇㅇ
    '25.3.28 10:25 AM (211.36.xxx.38)

    내란판결난적있나요??

  • 31. 119.71
    '25.3.28 10:25 AM (87.26.xxx.88) - 삭제된댓글

    당신이야말로 윰돼지 계엄옹호 광광거리지 말고 극우유투브가서 댓글 열나 쓰며 정신승리하셔

  • 32. 방구석
    '25.3.28 10:25 AM (14.48.xxx.223)

    핸드폰만 붙잡는 머리상태.

  • 33. 119.71
    '25.3.28 10:26 AM (87.26.xxx.88) - 삭제된댓글

    왜 당신도 돼지처럼 82 계도?? 계몽해볼라꼬??

  • 34. ㅇㅇ
    '25.3.28 10:26 AM (211.234.xxx.184) - 삭제된댓글

    국민들이 다 바보같지요?
    어떤 놈들이 나라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지
    판단력 있는 국민들은 다 압니다.
    뇌를 저당잡혀 사는 좀비같은 광신도들이나 모르지

  • 35. 87
    '25.3.28 10:26 AM (119.71.xxx.219)

    윤석열 계몽했다는 극우, 이재명 죄 검찰이 소설썼다는 극좌
    두 부류 완전 혐오합니다!!!!!

  • 36. ...
    '25.3.28 10:27 AM (223.39.xxx.234)

    해외여행다닌 윤석열김명신

  • 37. ㅇㅇ
    '25.3.28 10:27 AM (211.36.xxx.38)

    예산 심사 과정에서 예비비가 큰 쟁점이 된 적이 드물어 정부로선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

    작년 11월기사

    예산 심사 과정에서 예비비가 큰 쟁점이 된 적이 드물어 정부로선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

    작년 11월기사

    예산 심사 과정에서 예비비가 큰 쟁점이 된 적이 드물어 정부로선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

    작년 11월기사

    양아치 더불어민주당

  • 38. 악마화그만
    '25.3.28 10:27 AM (1.236.xxx.84)

    이 대표는 "각 부처 예비비가 9700억원이고, 2조4000억원의 별도 예비비도 있다"며 "이들 가운데 재난에 쓰라고 특정된 예산만 1조6000억원이고 나머지도 재난 용도로 쓸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난에 쓸 수 있는) 국고 채무부담도 1조5000억원이 있다. 4조8700억원이란 막대한 예산 한 푼도 안 쓰면서 예산 없어서 화재 대책 못 세우는 것처럼 국민 상대로 거짓말 할 수 있나"라며 "정쟁도 좋고 권력도 좋지만, 국민 상대로 아픈 분들에 거짓말 말라"고 당부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172323?sid=100

  • 39. 이거 댓글로
    '25.3.28 10:28 AM (14.48.xxx.223)

    돈버는거면 댓글주지맙시다.
    차라리 동냥을 하시오.

  • 40. ㅇㅇ
    '25.3.28 10:28 AM (211.36.xxx.38) - 삭제된댓글

    엠비씨간첩방송은 그만 좀

  • 41. 211.36.xxx.38
    '25.3.28 10:29 AM (1.236.xxx.84)

    매국좀비 댓글이구먼
    엠비씨 간첩방송이래 ㅋㅋㅋㅋ

  • 42.
    '25.3.28 10:30 AM (223.38.xxx.151)

    진짜 모두까기는 왜에 82에만 이렇게 많은지
    헌재는 빨리 선고하라!!!!

  • 43. ㅇㅇ
    '25.3.28 10:34 AM (211.234.xxx.205)

    있는 소방항공기도 없애는게 국찜이예요 소방관들 수당 4만원도 반대했던게 최상목이라구요!! 안전불감 국찜 아주 지긋지긋합니다

  • 44. 이데일리
    '25.3.28 10:35 AM (182.216.xxx.37)

    데일리안, 스카이 데일리..가짜뉴스 원산지..

  • 45. 원글
    '25.3.28 10:36 AM (1.236.xxx.84)

    윤석열 계몽했다는 극우, 이재명 죄 검찰이 소설썼다는 극좌
    두 부류 완전 혐오합니다!!!!!

    원글같은 유형이 제일 웃기고 유치하고 혐오스럽네요.

  • 46. 그것들은 지금
    '25.3.28 10:42 AM (183.97.xxx.35) - 삭제된댓글

    제정신이 아니에요

    산불 피해 지원할테니
    마은혁 헌법재판관 먼저 임명하라고 한다네요
    https://v.daum.net/v/20250327175628648

  • 47. 계엄령때 예비비
    '25.3.28 10:44 AM (211.234.xxx.42)

    문건은 '기획재정부장관'이라는 제목이

    1)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안에 충분히 확보해 보고하고
    2) 국회 관련 자금을 완전 차단하고,
    3) '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최상목/비판 및 논란 - 나무위키 - https://namu.wiki/w/%EC%B5%9C%EC%83%81%EB%AA%A9/%EB%B9%84%ED%8C%90%20%EB%B0%8F...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예비비 확보 내용 나옵니다.
    계엄비용이죠.
    예비비를 이렇게 쓰려고 했잖아요!!

  • 48. ㅇㅇ
    '25.3.28 10:51 AM (211.234.xxx.205)

    예산 갖고 윤수괴 경호나 팍팍 쓰고 술이나 쳐마시는 놈
    시체백이나 구입 헛짓거리하는 놈들인데 삭감해야죠

  • 49. 기재부마피아
    '25.3.28 11:03 AM (66.169.xxx.199) - 삭제된댓글

    내란상목 기재부 마피아들이
    있는 돈도 안 쓰고, 그 돈 돌려서 명신이년 해외쇼핑 다니게 해준걸 왜 민주당 탓이야?
    줄였다는 저 예산도 그냥 예산으로 들고 있고, 산림청에서 요구해도 안 준게 기재부 마피아 놈들임!

    문정부때 돈 없다고 궁시렁대면 돈 안 내주던 기재부 마피아놈들!
    명신이년 해외여행은 온갖 예비비를 다 끌어다 주고.

    내란 일으킨 날 상목이가 받았다는 서류가
    계엄 후 쓰려는 예비비 편성에 관한 거!

  • 50. 윤정부예비비내역
    '25.3.28 11:04 AM (211.234.xxx.86) - 삭제된댓글

    [단독] 윤 정부 '국가 비상금'...1순위는 용산 이전과 해외 순방이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799092?sid=101

    [윤 정부 예비비 사용내역 단독 입수]
    1년 차 때 용산 이전에 650억
    2년 차 때 해외 순방에 532억
    '선사용 후심의' 예비비 구조 이용

  • 51. 내란상목
    '25.3.28 11:05 AM (66.169.xxx.199) - 삭제된댓글

    내란상목 기재부 마피아들이
    있는 돈도 안 쓰고, 그 돈 돌려서 명신이년 해외쇼핑 다니게 해준걸 왜 민주당 탓이야?

    줄였다는 저 예산도 엄청난 예산인데,
    그 돈을 손에 들고도 산림청 안 준게 기재부 마피아 놈들임!

    문정부때 돈 없다고 궁시렁대면 돈 안 내주던 기재부 마피아놈들!
    명신이년 해외여행은 온갖 예비비를 다 끌어다 준 쓰레기들.

    내란 일으킨 날, 내란상목이 받았다는 서류가
    계엄 후 쓰려는 예비비 편성에 관한 거인데.
    그런 더러운 일에는 협조도 잘하는 것들이 왜 산림청 요구를 무시하니?

  • 52. 기재부 마피아
    '25.3.28 11:06 AM (66.169.xxx.199)

    내란상목 기재부 마피아들이
    있는 돈도 안 쓰고, 그 돈 돌려서 명신이년 해외쇼핑 다니게 해준걸 왜 민주당 탓이야?

    줄였다는 저 예산도 엄청난 예산인데,
    그 돈을 손에 들고도 산림청 안 준게 기재부 마피아 놈들임!

    내란 일으킨 날, 내란상목이 받았다는 서류가
    계엄 후 쓰려는 예비비 편성에 관한 거인데.
    그런 더러운 일에는 협조도 잘하는 것들이 왜 산림청 요구를 무시하니

  • 53. 기재부
    '25.3.28 11:07 AM (220.69.xxx.16)

    쓰레기들

  • 54. 윤정부예비비내역
    '25.3.28 11:09 AM (211.234.xxx.86)

    [단독] 윤 정부 '국가 비상금'...1순위는 용산 이전과 해외 순방이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799092?sid=101

    [윤 정부 예비비 사용내역 단독 입수]
    1년 차 때 용산 이전에 650억
    2년 차 때 해외 순방 등에 532억
    '선사용 후심의' 예비비 구조 이용

  • 55. 해외순방 578억
    '25.3.28 11:10 AM (211.234.xxx.86)

    [단독]尹, 역대 최대 순방비 다 쓰고…예비비 329억 또 편성 -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592006

    올해 249억 순방외교 예산 모두 소진
    지난달 예비비 329억 승인…작년 5배↑

  • 56. 가짜뉴스네요.
    '25.3.28 12:22 PM (211.235.xxx.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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