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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승환이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을 지난 25일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이승환의 헌법소원이 '헌법소원 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판단해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했습니다.
각하란 심판 청구가 법정 요건에 맞지 않아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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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구미 콘서트 헌재소 각하 결정
......... 조회수 : 4,540
작성일 : 2025-03-27 19:27:28
IP : 119.69.xxx.20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뭐래
'25.3.27 7:28 PM (39.7.xxx.221)어이가 없네
헌재2. ..........
'25.3.27 7:29 PM (211.36.xxx.228)각하? 어이없다
3. 이게 중요?
'25.3.27 7:29 PM (172.56.xxx.21)내란수괴 탄핵보다 이게 중해요?
진짜 월급 1,000씩이나 쳐받으면서 뭐하는건지4. 탄핵 최우선으로
'25.3.27 7:31 PM (211.234.xxx.172)하겠다며
일반건 처리하고 있는건가요?
그리고 그럼 공연 금지로 손해본 가수 이승환씨는 누가 손해배상 해줘요?
판결도 이상하네5. ㅎㅎ
'25.3.27 7:31 PM (125.134.xxx.38)진짜 헌재당 하나 차리길
심하네요6. ㅇㅂㅇ
'25.3.27 7:34 PM (117.111.xxx.98)어떤 점이 부적법하다는 건가요
7. ㅡ
'25.3.27 7:37 PM (1.236.xxx.46)뭐가 부적합다는거죠?
8. ㅇㅇ
'25.3.27 7:40 PM (121.136.xxx.216)이것도 그 8인 재판관이 판결한거예요?
9. ㅁㅊ
'25.3.27 7:41 PM (106.102.xxx.62)어이없다.
10. ㅎ
'25.3.27 8:02 PM (220.94.xxx.134)각하좋아하네 그래서 윤수괴각하에게 줄서려는거냐?
11. 이것만봐도
'25.3.27 8:05 PM (221.163.xxx.206)헌재는 파면할 생각이 없는거죠?
12. 지랄
'25.3.27 8:13 PM (115.41.xxx.13)가지가지 하는구나
저런 집단은 존재 가치가 없다13. 민사도
'25.3.27 8:29 PM (182.226.xxx.161)했으니 돈이나 확 뜯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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