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백현동 용도변경 자진해서 해줬는데 ‘국토부 협박’ 말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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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ver.me/5vcvEwoO

 

■ 법조계 ‘판결, 사실과 괴리’ 지적

“백현동 로비스트 이미 유죄 확정

직원 ‘협박 없었다’ 증언도 무시”

“단체사진원본 확대 했을뿐인데

조작이라며 ‘골프 안쳤다’ 인정”

“1심 깰 땐 납득 할 사정 있어야”

법조계, 신속한 3심 심리 주문

 

항소심의 판단 일부에 상급심의 판단 영역인 법리오해가 있어 대법원이 신속히 심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는 2심이 1심을 깰 때 명백하고 납득할 만큼 현저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증인 2명을 불러 국토부 압박 여부를 물은 것 말고 2심이 검증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백현동 발언이 과장이라는 판단과 사진을 조작이라고 한 판단은 사실관계가 아닌 법리판단의 영역”이라며 “3심이 빠른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분석했다.

 

 

논리나 법 따위 이제 중요하지않아요

그저 판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판결할 뿐

헌재도 똑같을겁니다

[ㅅㅅ]

판결문에

"사진은 골프장이 아닌 해외의 어느 장소에서 촬영된 것이므로 골프를 같이 했다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고..."

[000]

소위 공문서를 표지갈이를 해서, 김 전 처장이 해외출장 명단에 있고 제가 (명단을) 결재한 걸로 보도했다"면서 "그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도 (검찰은) 해명하지 않는다. 그냥 적당히 뭉개고 넘어갔다"고 말했다.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

[...]

공문?
국토부가 성남시에 이렇게 공문 보냈죠
귀시에서 적의판단 하라고
성남시가 알아서 하라고 공문까지 보냈어요

[..]

논리나 법 따위 이제 중요하지않아요

그저 판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판결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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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님의 생각이고 인식이잖아요.
이거 법으로 재단할 수 있나요?
님이 지차체장이 돼서 그 기분을 느껴 보시든가
이재명의 생각과 인식이 다 같지 않잖아요.

[ㅅㅅ]

문화일보 또 지랄이네.. 이지은 선거개입하고 이제와서 정정보도 하더니

그럼 국토부가 칼 들어야 협박인가? 국토부가 지속적으로 공문 보내면서 압박했고, 그 압박감을 그렇게 표현한 것인데?

[000]

국힘 박수영이 단체 사진 그대로 올리고 골프장이 전혀 아닌 관광지인 사진인거 그대로 올리면 이런 사단이 나요? 왜 확대 조작 사진 올렸데요??? 왜? 골프장 아닌거 들킬까봐? 왜 국힘은 조작질 해요? 정치 더럽게 하네

검찰도 조작하고

[게임끝]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라면서...또 내로남불

[원글님]

그리고
그 판사 주심, 저와 같은 동향 포항이예요.
그리고 최강욱 유죄
손준성 2심 무죄 준 판사들입니다.

[ㅇㅇ]

국토부에서 보낸 공문서가 4차례인가 하여튼 엄연히 있는데 무슨 자의적으로 했다고 우겨대나요?
제발 가짜뉴스를 갖고 와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려 하지 마세요

[..]

누가 공문에다 협벅을 넣냐
단지 4번쯤 보내고 은근히 압박 주지
그럼 공무원이 느낄 압박 어떨 것 같아요?

[...]

계엄군 군복에 총들고 있었지만
무력 사용할 의도는 없었다 라고 하면 됩니다
협박 없었어도 당사자가 그렇게 느끼면 되는거라면서요
계엄군도 똑같이 주장하시길

[210]

검찰이 표지갈이 했다고요 ㅎㅎㅎㅎㅎ 뭐 국힘도 조작사진 올리고 님도 퍽도 믿으셨죠?

[걱정이네요]

대법에서 뒤집어지면 민주당에 엄청난 민폐를 끼치는 거고

또 줄줄이 사건 연달아 있는데 그건 또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이재명은 생각할 수록 답이 없다

[...]

에휴 불쌍하고 가엾은 인간
이럴 시간에 책이라도 한줄 더 읽어서 마음의 양식에 보태시라
여기서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0000]

이글에만 이재명 안티들이 몰려오네... 이상하네

[ㅇㄴㅇ]

에휴 그래그래
대한민국 검사가 얼마나 무능한지 알겠지?
헌재도 똑 같지 등신같은것들이 정치질하고 있잖아
윤등신이 계엄을 한게 신의한수란다
이재명이 죄를 졌건 안 졌건 대세는 이재명이야
이걸 알아야지

[대한민국 검사]

만큼 유능한 검사 없어요

없는 죄도 조작해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어요

[ㅇㅇ]

자의적으로 용도변경 해 줬다고 주장하려면
국토부에서 보낸 공문서가 없거나 있어도 1번 정도 권유하는 게 되야 하지 않나요?
원글님은 그 공문서 내용을 읽어보고서 이런 글을 쓰나요?
지들 입맛에 맞는 가짜 뉴스나 퍼다나르는 건
노인네들한테 카톡 돌리면서 가짜뉴스 퍼트리는 것과 똑 같네요

[ㅇㄴㅇ]

어제는 2시간후 행복할 예정이라는 글 올라오더니
행복이 산산조각나니 대법에 희망을 거는 행복예정인 사람들
영원히 행복예정!!!일꺼야ㅎㅎ

[...]

10명이 찍은 단체사진을

4명이 찍었듯이 오려서 sns올렸는데
(국짐의원이)

그럼 이게 조작이지 아니에요?

항소심에서도 조작이라고 판결했어요..

[211]

계엄군 군복에 총들고 있었지만
무력 사용할 의도는 없었다 라고 하면 됩니다
협박 없었어도 당사자가 그렇게 느끼면 되는거라면서요
계엄군도 똑같이 주장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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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불법은 계엄에 대한 국무회의절차도 어겼구요
입법부 와 선관위를 무력으로 장악하려 한게(대한민국은 삼권분립 국가입니다)

친위 쿠테타 중대한 헌법 위반인데 이딴것도 모르고선 글쓰세요? 윤석열 김건희 지지해요?

[...]

이재명 스토커들아. 여기서 힘 빼지말고 그 에너지로 경북 가서 불끄는 것 도와라 222

윤석열 각하 이철우 경북지사가 부른다.

[...]

공문뿐만 아니라 국토부 직원이

몇번이고 찾아왔다고 알려져있는데

협박이라고 느낀걸

느낌을 처벌해요??

그러니까 무죄가 나온거에요.

[미쳤니?]

오죽하면 이재명 유죄 소설 못쓴다고 중앙지검의 검사가 시골로 쫓겨난 친구가 있다하더라
그소설 써서 유명해진 임아랑이라고 골빈 아줌마가 있다지요.

이재명이 독단적으로를 만들기위해 임아랑이 국토부가 보낸 문서 안보인다고 우겼다면서

이뻔순이 면상 좀 보소

이재명 범죄자로 만든
임아랑 아줌마

국토부 공문 지시 받아 용도 변경해준 거에서
'국토부 공문 지시 받아'를 삭제하여 이재명이 독단으로 한것처럼....

https://youtube.com/shorts/6sxV066TKKw?t=59

[적당히해]

이제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과 사실관계 다 파악했으니 이제 그만하시죠?

[알아서 하라하고]

국토부가 성남시가 항의하니 알아서 하라고 공문은 보내놓고,성남시 관계 공무원들 여러차례 만났다는데 그게 어떻게 압박이 아닌가요? 당사자가 압박혹은 협박이라고 느꼈다는데, 느낌을 얘기한게 처벌받을 일인가요?

[183.97]

뭐라는거?
승복하라해서 인정했잖아요.

[. .]

구질구질

[183.97]

물 흐리면서 지역감정 조장, 양비론 조장.

신천지전광훈손현보내란당 것들 수작질이네요

[근데]

공문을 4번받으면 압박 안느끼나요??
공문을 4번받았는데 무시했어야한다는 말이죠???
무시안하고 국토부말들었기때문에 죄라는건가요?

[183.97님아]

구질구질 지역 갈라치기
물 흐리면서 지역감정 조장, 양비론 조장.22222
나도 포항 출신이지만
걍, 경상도 너네들끼리 떨어져 나가 살아라.
윤석열 각하 이철우 경북도지사 알아서 끄고 지원금도 알아서 하길
진짜 이런 맘 든다니깐..

[. .]

그 당시 느낀 중압감 정도를 말한 거 잖아요.
그 느낌이 죄가 되나요? 게다가 이재명은 낙선자이구요.
사실, 행위로 따지고보면 윤수괴는 당선무효감 아닌가요?
이재명 거짓말쟁이 만들어 공표하듯 하여 향후 대선등에서 대선주자로서의 기회박탈과 유권자들에게 혼란주려 한 악의가 아님 뭐예요.파렴치들 무고죄로 어찌 안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