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비적 상황을 고려한 예산
법률상 전체 1년 예산의 5프로 이내로 정하게 되어 있고 사후 감사 항목이라, 다시 말해 예산은 잡아 놓고 다 쓰고 나서 모자르면 5프로 상항산에서 늘려 가며 대통령실에서 씁니다. 그래서 제대로 감사도 어렵고 걍 깜깜이 예산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국회의 심사를 받지 않는 비상금이라 ‘정부 쌈짓돈’으로 불리는 거죠. 그래서 작년 해외로 뻔질나게 아무 성과도 없는 해외 순방을 예비비를 땡겨 다녔던거예요.
이어서
5프로면 대략 얼마냐? 우리 나라 1년 예산이 대략 올해 670조 조금 넘습니다. 5프로면 33~34조이죠?
나라의 예산은 나라가 발전하고 경제가 좋아지고 커지면 당연히 예산도 늘어날 수 밖에요.
MB정권부터 시작해 문정부까지 아니 23년 윤정부까지 대략 예비비 평균이 1조 4000~7000억이었고
2021~2022년 코로나의 특수상황에서 국가 경제의 회복을 위해 과대하게 비용을 지출했어요. 이건 충분히 납득이 되는 상황
허나 24년도 예비비가 4.2조원으로 확 늘어났어요. 23년도만해도 1조 4천억이었던게..
작년에 도대체 뭔 일이 있었죠? 이태원 참사도 22년, 힌남도 태풍도 22년.
25년도 정부 예비비 예산안을 4조 8천억을 국회에 의결 요구했다 국회에서 절반 삭감 2조 4천억. 전년대비 1조 8천억 삭감.
2조 4천억이..적은 돈인가요? 역대 정부 평균보다 훨씬 많은 액수입니다.
쫌..북한 포고령이니 중공인들이 불을 질렀다는 둥 하는 망상에 쩐 사람들. 남 수준이 어떻고 지성인이 아니냐는 둥 헛소리 그만 하시고 제발 본인 수준이나 좀 챙겨요.
구글링으로 정부의 지표누리집 사이트만 봐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