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월호 막말' 차명진 2심도 패소…유족 1명당 100만원 배상

꼬시다 조회수 : 1,884
작성일 : 2025-03-27 09:29:50

항소심 법원 "혐오하거나 반인륜적 표현…

명예훼손 정도 심각"

 

6년 전 세월호 유가족들을 향해 모욕성 막말을 한 차명진(66) 전 국회의원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 민사 법원도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차 전 의원이 (인터넷) 게시물에 사용한 단어는 피해자들을 조롱하거나 혐오하는 표현이고 '자식 팔아 내 생계 챙긴'이라는 부분은 자극적인 데다 반인륜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편향적이고 선동적인 표현도 있고 (세월호 유가족들을) 인격적으로 비난하는 내용도 있다"며 "명예훼손 정도가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는 2021년 12월 "피고가 사용한 어휘는 모멸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게시물을 올린 지 1시간 만에 스스로 삭제하고 다음 날 사과문을 올린 점 등을 고려해 원고 1인당 100만원을 위자료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하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292165?sid=102

IP : 125.184.xxx.3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출처
    '25.3.27 9:30 AM (125.184.xxx.3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292165?sid=102

  • 2. 우왕
    '25.3.27 9:33 AM (112.157.xxx.212)

    굿 뉴스입니다
    사람이길 포기한것들에게
    더 심한 처벌이 내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늘 합니다

  • 3. 못된 것
    '25.3.27 9:34 AM (59.6.xxx.211)

    가족당 일억도 모자란다.
    금수만도 못한 인간아 ㅉㅉ

  • 4. 우리
    '25.3.27 9:37 AM (220.126.xxx.16)

    우리아파트 살다가 이사갔는데
    진짜 인성도 별루에 인상도 과학이죠
    많이 배우면 뭐합니까...

  • 5. 탄핵인용기원)영통
    '25.3.27 9:38 AM (211.114.xxx.32)

    우리 집안에 교사가 많은데

    언니의 남편이 새누리당 지지자라서
    세월호 사고 때 놀러가다 죽은 애들..이라고 하더군요
    그 뒤로 인간 아니게 보이더군요

    교장인 오빠도 그 순간 가만히 있어서 놀랬어요.
    학교 교장들이 국힘 지지자들이 많아서라지만
    수학여행이 교육과정 계획에 잡혀서 간 건데..

    놀러간 애들이라는 용어로 댓글 여론 심리전을
    그 때 새누리당이 만든 듯
    그 때 무지성으로 그 여론에 놀아나던 새누리 지지자들

  • 6. ㅇㅇ
    '25.3.27 9:41 AM (118.235.xxx.5) - 삭제된댓글

    일베. 차명진. 빤쓰목사종자들 보다
    더 패륜적인 말을 최근 들았잖아요.
    것도 의대 출신아라는 간철수.
    이재명이 간철수 고소하길. .

  • 7. less
    '25.3.27 9:51 AM (49.165.xxx.38)

    꼴좋다.. ~~~~

  • 8. 오~
    '25.3.27 10:00 AM (106.101.xxx.80)

    통쾌하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4171 윤아웃) 말린 무청 시래기를 삶았는데 어떻게 해먹어야 맛있나요?.. 7 도와주세요 2025/03/28 1,033
1694170 이재명 영상 조작이네요 46 .. 2025/03/28 6,698
1694169 문형배가 결단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8 2025/03/28 3,899
1694168 멸종위기종인 고라니가 한국에만 많은 이유 14 ..... 2025/03/28 4,950
1694167 헌재 재판관들 결혼식 다니고 친구들이랑 카톡하고 운동 다니고 8 ㅇㅇ 2025/03/28 3,939
1694166 비행기 내 민폐 6 Anti 2025/03/28 3,339
1694165 우리 삼촌 이야기 9 꼬미 2025/03/28 4,003
1694164 잠실 다음으로 일산이 위험한 이유 28 싱크홀 2025/03/28 21,129
1694163 박원순 시장도 폭행테러 당했었는데.. 3 뭐지? 2025/03/28 1,653
1694162 지금 이상황해결은 우리의 영역이 아닐까요 7 ...,, 2025/03/28 1,497
1694161 고3 문과생은 수학을 수1,2 하고 확통선택하나요? 8 ㅇㅇ 2025/03/28 1,198
1694160 손흥민 가족한테 디엠으로 난리친 여성시대 8 더쿠펌 2025/03/28 4,199
1694159 [추천] 헌재 현상황... 한동수 전감찰부장, 이범준 박사 6 ㅅㅅ 2025/03/28 4,564
1694158 내란 옹호 논란 인권위, 세계인권기구연합 특별심사 받는다 6 .. 2025/03/28 1,214
1694157 "정녕 지시한 적 없습니까"…곽종근, 윤 대통.. 4 ㅇㅇ 2025/03/28 2,451
1694156 지귀연이 김용현 재판 비공개로 해주는거요 9 린덴 2025/03/28 2,669
1694155 내일 집회 안국역이죠? 2 집회 2025/03/28 731
1694154 우울수치가 높던 중등 아들 심리상담 3 아들 2025/03/28 2,458
1694153 찜기 추천해주세요 3 찜기 2025/03/28 1,266
1694152 와인+딸기+생크림 3 ... 2025/03/28 1,285
1694151 카페 알바하는데 3 ㅇㅇ 2025/03/28 3,164
1694150 새치염색약 4 ㅇㅇㅇ 2025/03/28 1,936
1694149 이재명에 대한 삿대질이 아니네요 34 000 2025/03/27 4,036
1694148 소신껏 판결 내리는 판사들은 캐비넷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4 인용 2025/03/27 1,227
1694147 권성동 실명거론하며 비판한 판사들‥노상원 '수거대상' 12 ㅇㅇ 2025/03/27 3,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