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뒤집혔다" 이재명 무죄‥항소심 판단 '논리' 봤더니 -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14046?cds=news_edit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넉 달 만에 완전히 뒤집은 겁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및 백현동 개발 문제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이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관련한 이재명 대표의 발언 전체가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14046?cds=news_edit
무슨 생각으로 저런 판단을 했을까요?
변호사들도 1심 결과 이해 할수 없다던데?
말도 안되는걸 기소했다고
애초에 선거법이 당선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인데.. 기소 내용도 얼마나 짜치는지.. 검찰은 해체되길 강력히 비랍니다. 딸 채용비리 즉시 항고 포기 심우정 탄핵!!!
않은걸 짜집기해서 기소하고
막상 떠들썩했던 대장동 백현동은 재판 시작도 안함 ㅋㅋㅋ
얼마나 여기저기 얽혀있으면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94608 | 폭싹에서 가장 박복한 인물 9 | 시청자 | 2025/03/29 | 4,475 |
| 1694607 | 돈잘버는 연예인들이 산불 성금 모금에 동참해줘서 고맙네요 5 | .. | 2025/03/29 | 1,735 |
| 1694606 | 장례식복장 6 | ㄱㄱ | 2025/03/29 | 1,019 |
| 1694605 | 예전에 구하라양 집 담 넘는 사진요 19 | ^^ | 2025/03/29 | 11,740 |
| 1694604 | 중국이 공산주의 라구요? 독재 자본국가 입니다 12 | 0000 | 2025/03/29 | 990 |
| 1694603 | 아빠를 구해준 아들 감동.. | ........ | 2025/03/29 | 1,431 |
| 1694602 | 검찰, 뇌물 수수 혐의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 소환통보 22 | ㅇㅇ | 2025/03/29 | 2,087 |
| 1694601 | 46조 자산가(?) 아버지 13 | 부자 | 2025/03/29 | 7,374 |
| 1694600 | 수능과목 사탐 과탐 7 | 학부모 | 2025/03/29 | 819 |
| 1694599 | 친구의 농담(?) 한 마디에 계속 기분이 상해요 34 | 노노 | 2025/03/29 | 7,567 |
| 1694598 | (스포주의)폭싹 5 | ㅇㅇㅇ | 2025/03/29 | 2,558 |
| 1694597 | 외출히려는데 옷을 뭐입어야할지 5 | 00000 | 2025/03/29 | 1,501 |
| 1694596 | 부산 86세 무릅인공관절 수술 10 | 부산 | 2025/03/29 | 1,542 |
| 1694595 | 산불 때문에 이제 장마가 걱정이네요 2 | .... | 2025/03/29 | 1,580 |
| 1694594 | 목간질거릴때 기침약요 1 | ... | 2025/03/29 | 914 |
| 1694593 | 지금 피겨 일본선수 되게 잘하네요. 6 | .. | 2025/03/29 | 1,689 |
| 1694592 | 눈와요 3 | 양주 | 2025/03/29 | 1,004 |
| 1694591 | 심민경은 아직도 외교부 출근하고 있어요? 14 | .... | 2025/03/29 | 2,938 |
| 1694590 | 여자들 맘에 안드는점 푼돈을 너무 아낌 17 | ... | 2025/03/29 | 6,022 |
| 1694589 | 데이케어센터 - 뇌경색환자 가능하실까요 12 | 궁금 | 2025/03/29 | 1,563 |
| 1694588 | 노견이야기 7 | 고마워 | 2025/03/29 | 1,051 |
| 1694587 | 이러다가 현기 전기차도 중국 전기차에 당하겠네요 17 | 펌 | 2025/03/29 | 2,028 |
| 1694586 | 올리고당 버리기 힘드네요 15 | 아오 | 2025/03/29 | 3,945 |
| 1694585 | 열 37.8인데 타이레놀 먹을까요?? 5 | minnie.. | 2025/03/29 | 1,058 |
| 1694584 | 아동 청소년 스마트폰 sns 사용제한 청원 함께해요 3 | 부모 | 2025/03/29 | 5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