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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뒤집혔다" 이재명 무죄‥항소심 판단 '논리' 봤더니

ㅇㅇ 조회수 : 2,545
작성일 : 2025-03-26 23:57:00

"완전 뒤집혔다" 이재명 무죄‥항소심 판단 '논리' 봤더니 -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14046?cds=news_edit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넉 달 만에 완전히 뒤집은 겁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및 백현동 개발 문제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이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관련한 이재명 대표의 발언 전체가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IP : 211.234.xxx.4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3.26 11:57 PM (211.234.xxx.48)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14046?cds=news_edit

  • 2. 1심 판사는
    '25.3.26 11:58 PM (211.234.xxx.48)

    무슨 생각으로 저런 판단을 했을까요?
    변호사들도 1심 결과 이해 할수 없다던데?

  • 3. 보수논객들도
    '25.3.27 12:00 AM (59.1.xxx.109)

    말도 안되는걸 기소했다고

  • 4. ㅇㅇ
    '25.3.27 12:05 AM (118.235.xxx.162)

    애초에 선거법이 당선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인데.. 기소 내용도 얼마나 짜치는지.. 검찰은 해체되길 강력히 비랍니다. 딸 채용비리 즉시 항고 포기 심우정 탄핵!!!

  • 5. 말같지도
    '25.3.27 12:55 AM (122.45.xxx.112)

    않은걸 짜집기해서 기소하고
    막상 떠들썩했던 대장동 백현동은 재판 시작도 안함 ㅋㅋㅋ
    얼마나 여기저기 얽혀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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