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뒤집혔다" 이재명 무죄‥항소심 판단 '논리' 봤더니 -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14046?cds=news_edit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넉 달 만에 완전히 뒤집은 겁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및 백현동 개발 문제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이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관련한 이재명 대표의 발언 전체가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14046?cds=news_edit
무슨 생각으로 저런 판단을 했을까요?
변호사들도 1심 결과 이해 할수 없다던데?
말도 안되는걸 기소했다고
애초에 선거법이 당선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인데.. 기소 내용도 얼마나 짜치는지.. 검찰은 해체되길 강력히 비랍니다. 딸 채용비리 즉시 항고 포기 심우정 탄핵!!!
않은걸 짜집기해서 기소하고
막상 떠들썩했던 대장동 백현동은 재판 시작도 안함 ㅋㅋㅋ
얼마나 여기저기 얽혀있으면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93862 | 친정에 밑반찬$국 해서 택배로 보내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10 | .... | 2025/03/27 | 1,983 |
| 1693861 | 이것 때문에 삶의 질이 높아졌다 84 | ㆍ | 2025/03/27 | 19,630 |
| 1693860 | 집값 1 | 나무 | 2025/03/27 | 1,762 |
| 1693859 | 샷시빼고 올인테리어 후에 청소하고 이사하세요? 8 | .. | 2025/03/27 | 1,769 |
| 1693858 | 어제 세차하신분들 감사해요 4 | 기우제 | 2025/03/27 | 2,960 |
| 1693857 | 산불피해지역에 고향사랑 기부제? 8 | ... | 2025/03/27 | 1,006 |
| 1693856 | 이번기수 나솔 상철이는 7 | 인기 | 2025/03/27 | 2,666 |
| 1693855 | 고1 3모 성적이 23 | .... | 2025/03/27 | 2,558 |
| 1693854 | 등급보다 백분율이 중요한 이유가 뭔가요?? 12 | . . | 2025/03/27 | 1,495 |
| 1693853 | 평좋던데 순대국밀키트 1900원이래요 광고다 할사람은 사뿐히 뒤.. 18 | ㅁㅁ | 2025/03/27 | 2,496 |
| 1693852 | 화재현장 방문 한덕수 vs이재명 현장 반응보니 황당하네요 18 | 그냥3333.. | 2025/03/27 | 4,895 |
| 1693851 | 쿠쿠 밥솥 산다면, 내솥 어떤걸로 살까요? 13 | ㅡㅡ | 2025/03/27 | 1,868 |
| 1693850 | 인터넷으로 김치 주문하면 2 | 안신맛 | 2025/03/27 | 751 |
| 1693849 | 딸 istj 엄마 enfp 아들 esfp 아빠 isfp 26 | mbti | 2025/03/27 | 2,521 |
| 1693848 | 서울 남부지역 비와요 8 | ... | 2025/03/27 | 2,706 |
| 1693847 | 윈터하고 돈써도 3모 망.34222 어디가나요.... 20 | 인생 | 2025/03/27 | 3,347 |
| 1693846 | 극우들이 중국인이 방화했다고 동영상 뿌리네요. 37 | …. | 2025/03/27 | 2,553 |
| 1693845 | 확대밈 유행 22 | 00000 | 2025/03/27 | 4,352 |
| 1693844 | 비 온거 아니에요?? 7 | ... | 2025/03/27 | 3,870 |
| 1693843 | 경상도에 방화한 이유는 19 | .. | 2025/03/27 | 16,320 |
| 1693842 | 추성훈이 장례비 4 | 기막혀 | 2025/03/27 | 6,240 |
| 1693841 | 지금 비오나요? 2 | 어쪄 | 2025/03/27 | 2,028 |
| 1693840 | 설 ㅅ 엔 천일염 드셔보세요 3 | 장염 | 2025/03/27 | 2,122 |
| 1693839 | 애플이 한국 개무시하네요 27 | 애플불매 | 2025/03/27 | 15,840 |
| 1693838 | 이젠 미원 안 넣으면 뭐를 못 만들겠어요 18 | ..... | 2025/03/27 | 5,8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