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인용시 흉기난동" 글쓴이에 첫 '공중협박죄' 구속영장
18일 법 시행 후 최초 적용 사례…5년 이하 징역형까지 처벌 가능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290601?sid=102
문형배 살인예고 유투버도 공중협박죄 검토중이랍니다
尹 탄핵 인용시 흉기난동" 글쓴이에 첫 '공중협박죄' 구속영장
18일 법 시행 후 최초 적용 사례…5년 이하 징역형까지 처벌 가능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290601?sid=102
문형배 살인예고 유투버도 공중협박죄 검토중이랍니다
하지말고 ! 구속했다가 또 풀어주지 말라고 !
잡았으면....
먼저번도 기각했다죠?
검사들 진짜 어떡해야하는지.
요것 검찰이 어떻게 하는지
봐야겠군요.
요즘 서부지법 폭도들 기소장
느슨하게 쓰고 있다면서요.
나올 구멍 만들어주려고요.
며칠 전 기사 봤는데요.
검찰이 왜 해체해야하는지 몰랐는데..
윤석열 계엄 덕분에 강제 스터디 하고 있는 4달 째..
우리도 태형도입이 시급합니다
저런것들 광화문광장에서 30대씩 때려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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