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3심에 대한 설명

ㄷㄷ 조회수 : 2,351
작성일 : 2025-03-26 15:45:59

아래에 3심에서 뒤집히는 경우 허다하다는 무식한 글이 있어서 제가 정리해 드려요.

 

많이들 아시는 바와 같이,
2심(항소심)까지가 사실심이고, 3심(상고심)은 법률심입니다.

항소심이 사실심의 최종심이기 때문에 사실인정에 대해서는 항소심 판단이 최종이고요.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 상고를 하려면, '항소심에 법률위반이 있다'는 상고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상고이유 없으면 대부분 심리불속행 기각 나와요(본격적으로 심리 들어가지 않고 바로 기각시키는 것).

 

그런데 내가 항소심의 사실인정 오류를  대법원에서 다투고 싶다면..

그 자체로는 상고이유가 안 되고, 그대로 올리면 당근 심리불속행 기각이잖아요?

그래서 '항소심에서 사실 판단을 하기 위한 증거의 취사선택을 잘못 했다'(채증법칙 위반), '항소심에서 심리를 덜 했다'(심리미진) 이런 식으로 상고이유를 주장하게 됩니다.

채증법칙 위반, 심리 미진 등이 항소심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면, 그건 법리 판단에 들어가거덩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저런 식으로 상고이유 구성해서 상고를 해도, 심리불속행 기각이 나와요.

항소심이 진짜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심리를 덜 했어야 상고심에서 판단에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그런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특히 이재명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대등재판부라서 판사님 3분이 모두 부장판사입니다....

1심처럼 부장 1명에 배석판사 2명으로 되어 있어서 재판장이 맘대로 판결문 쓸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요.

판결문 아직 못 봤지만 논리는 어마어마하게 탄탄할 것이라서 대법원에서 법률위반이라는 판단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을 거에요.

 

 

IP : 222.107.xxx.131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니까요
    '25.3.26 3:47 PM (112.169.xxx.195)

    3심이 공기놀이 3번쯤으로 아는 사림들 ㅜㅜ

  • 2. ㅅㅅ
    '25.3.26 3:48 PM (218.234.xxx.212)

    현장에서 말하길, 굉장히 발언 하나하나를 슬라이스해서 판단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탄탄하게 판단했다고...

  • 3. ㄷㄷ
    '25.3.26 3:50 PM (222.107.xxx.131)

    1심 재판장인 한성진 부장판사...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 줍시다.

  • 4. 맞아요
    '25.3.26 3:51 PM (61.39.xxx.79)

    좀 아시는 분이신가봐요
    아까 매불쇼 보니 법조인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완전 슬라이스해서 진짜 촘촘하게
    판결을 냈기 때문에
    쉽게 말해 검찰 니네 아닥해! 스러운 판결수준이래요.
    검사까지 꾸짖는

  • 5. 윤석열 탄핵
    '25.3.26 3:55 PM (116.124.xxx.33)

    원글님 짱!!!
    속시원하고 정확한내용 감사합니다.

  • 6. 이뻐
    '25.3.26 3:58 PM (211.251.xxx.199)

    그렇다면 마지막 윤가놈만 제대로 처벌하고
    안그래도 불때문에 불안하고 마음아픈 국민들
    불끄고 재난극복할수있게
    만들어 달라구요

  • 7.
    '25.3.26 4:05 PM (211.234.xxx.226)

    이제 이재명의 시간입니다!!!

  • 8.
    '25.3.26 4:16 PM (182.225.xxx.31)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조심합시다 저것들은 무슨짓을 벌일지모르는 법기술자에요
    3심과 대선 대비 잘 했음 해요

  • 9. 몰랐는데
    '25.3.26 6:20 PM (223.38.xxx.88) - 삭제된댓글

    이런글 감사합니다

  • 10. 배워서
    '25.3.27 1:49 AM (24.98.xxx.191)

    남 주셔서 ^^
    정말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3711 돈까스 소스 좀 알려주세요 12 끝판왕 2025/03/26 1,938
1693710 화면 확대하면 사진 조작범이 됩니까? 12 ㅋㅋㅋㅋㅋㅋ.. 2025/03/26 3,325
1693709 이재명 왜 좋아하는지 질문하셨던 분?? 30 겸둥맘 2025/03/26 2,938
1693708 산불 ㅠ 소액이라도 기부 해요 우리 6 비나이다 2025/03/26 1,339
1693707 '항소심 무죄' 이재명, 재판 마치고 안동 찾아…산불 이재민 위.. 5 ㅇㅇ 2025/03/26 1,655
1693706 나솔 외모 ㅡ 1 미안 2025/03/26 2,472
1693705 돌아가신 엄마 보고 싶을 때 어떻게해야하나요 11 2025/03/26 4,307
1693704 연예인 산불 기부 14 ㅇㅇ 2025/03/26 4,903
1693703 심민경 털기 시작한 박은정 49 ㅇㅇ 2025/03/26 15,148
1693702 남의 얘기 길게 듣는 거 정말 너무 힘드네요 6 . . 2025/03/26 3,721
1693701 병원에서 병을 얻어오는 경우는 7 ㅗㅎㅎㄹㅇ 2025/03/26 2,824
1693700 해발 400여미터 정상에서 산불 발생? 8 ..... 2025/03/26 3,915
1693699 이재명 방탄조끼 11 뉴스 2025/03/26 3,597
1693698 조갑경네 딸 둘은 뭐해요? 캥거루로 나오네요 15 조갑경 2025/03/26 13,838
1693697 동기 신입사원이 1살 위면 언니라고 부를 필요 없지요? 11 신입사원 2025/03/26 2,575
1693696 데포주사맞은지 한달 좀 지났는데.. 3 ㅁㅁ 2025/03/26 1,811
1693695 돈에 관심없다는 동네엄마 5 ....... 2025/03/26 5,084
1693694 면세점에서 살 쿠션 팩트 하나만 추천해 주세요 16 2025/03/26 3,875
1693693 16살 연상연하 한국-튀르키예 국제커플 9 ㅎㄷㄷ 2025/03/26 5,171
1693692 박수형 류희림 이런자들은 인간의탈을쓴 악마일까요? 4 탈쓴악마 2025/03/26 1,242
1693691 검찰, `입시비리 혐의` 조민에 징역형 집유 구형…"상.. 11 ㅇㅇ 2025/03/26 4,823
1693690 올해 고1,고3엄마 6 남매 2025/03/26 1,927
1693689 2031년이면 잠실 마이스 완공인가봐요. ... 2025/03/26 1,406
1693688 밤 9시쯤에 달성군 뒷산에서 또 불났다는데 15 .... 2025/03/26 4,980
1693687 김명신이 총쏴서 이재명을 죽이고 싶은 이유중 하나 12 2025/03/26 4,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