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이런일이라는 말 밖엔 안 나오는 상황인데요.
실화든 방화든 피해면적에 따라 처벌 받는지 궁금하네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지금 산불이 누군가 실화한 거라 들었는데 피해면적에 따라 처벌 받나요?
너무해 조회수 : 1,454
작성일 : 2025-03-26 10:31:33
IP : 211.217.xxx.23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5.3.26 10:34 AM (220.125.xxx.37)아니라고 들었어요.
3년이하의 징역이랍니다..허허2. ....
'25.3.26 10:34 AM (175.209.xxx.12)반드시 찾아내서 처벌 받아야죠
3. 살이죄나
'25.3.26 10:42 AM (222.106.xxx.184)마찬가지 아닌가요
산불로 온 산과 동식물과 사람이 죽었어요.
정말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고 실행해야지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죠
그리고 온 국민이 감시자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4. 그렇지만
'25.3.26 11:22 AM (106.101.xxx.64) - 삭제된댓글쓰레기 태우다가 불낸 놈은 큰벌을 받아야겠지만 예초기에서 불꽃 튄 건 처벌하기가 그렇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93600 | 하회마을 근처사는 오빠가 애들데리고 서울쪽으로 온다네요. 38 | .. | 2025/03/26 | 19,305 |
| 1693599 | 내일 집회 일정 (feat 이승환) 7 | ... | 2025/03/26 | 1,844 |
| 1693598 | 검사들 불이나 끄러 안동이나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10 | 파면 | 2025/03/26 | 1,371 |
| 1693597 | 푸바오 7 | ... | 2025/03/26 | 1,882 |
| 1693596 | 비와요 드뎌 37 | 다행이다 | 2025/03/26 | 19,415 |
| 1693595 | (보배펌) 헌재 현재 상태 ㄷ ㄷ ㄷ 11 | ........ | 2025/03/26 | 11,771 |
| 1693594 | 알뜰폰 모나 유심 구입햇는데 불량입니다 고객센터 답도 안 해줘요.. 7 | ........ | 2025/03/26 | 907 |
| 1693593 | 산미있는 디카페인 캡슐커피? | 산미 | 2025/03/26 | 498 |
| 1693592 | 주방 후드로 다른집 음식냄새가 들어올 수 있나요? 7 | 음식냄새 | 2025/03/26 | 1,756 |
| 1693591 | 의대생 수업거부및 제적관련 14 | 9UU9le.. | 2025/03/26 | 2,486 |
| 1693590 | 당황한 국힘 '이재명 항소심 납득불가'...승복 요구 뒤집어 12 | ... | 2025/03/26 | 2,852 |
| 1693589 | 윤상현 삐뚤어진 ㄴ 7 | ㄴㅇㄴ | 2025/03/26 | 2,727 |
| 1693588 | 알뜰폰 개통 시 아무 유심이나 가지고 있으면 되나요? 9 | ........ | 2025/03/26 | 1,053 |
| 1693587 | 여기도 보면 그렇지만 다들 다 큰 자식일에 너무 관여하는거 같아.. 9 | 내비두세요 | 2025/03/26 | 2,276 |
| 1693586 | 접촉성 피부염 아시는분 17 | ㅡ,ㅡ | 2025/03/26 | 2,071 |
| 1693585 | '캡틴 아메리카' 남성.. 위조 신분증 모두 5장 13 | kbs | 2025/03/26 | 2,409 |
| 1693584 | 키위 껍질 영양소 많다해서 2 | 어휴 | 2025/03/26 | 2,346 |
| 1693583 | 최은정 판사님 14 | ... | 2025/03/26 | 4,326 |
| 1693582 | 서민대출받은 108억 자산가의 딸 32 | ... | 2025/03/26 | 7,054 |
| 1693581 | 사이드미러 지시등 1 | sm6 | 2025/03/26 | 704 |
| 1693580 | 이번 주말 경남 여행 계획 어째야할지… 5 | …. | 2025/03/26 | 2,235 |
| 1693579 | 오늘도 광화문 집회에 가고 있습니다. 11 | 우리의미래 | 2025/03/26 | 1,042 |
| 1693578 | 3/26(수) 마감시황 | 나미옹 | 2025/03/26 | 525 |
| 1693577 | 캐시워크 망할듯합니다 얼른 캐시 빼세요 5 | ㅇㅇ | 2025/03/26 | 6,638 |
| 1693576 | 백종원 프랜차이즈 역전우동 가보고 헉~ 23 | ..... | 2025/03/26 | 8,1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