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내란 탄핵인용이든 기각각하든
6표이상은 되어야되는거죠?
5표이하는 어느쪽이든 결론이 안나고
계속 평의해야한다는거죠?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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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파면판결 여쭈어볼께요
. . 조회수 : 674
작성일 : 2025-03-25 14:07:10
IP : 14.43.xxx.19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하늘에
'25.3.25 2:09 PM (175.211.xxx.92)어제 한덕수 1:2:5로 기각이었잖아요.
인용에 필요한 게 6이라는 거지 다른 결론도 가능하죠.
물론 그러면 안되죠.
총 든 군인을 국회에 보낸 거 자체가 헌법에서 하지 말라는 건데2. 6명
'25.3.25 2:13 PM (118.235.xxx.77)안되면 끝
3. ..
'25.3.25 2:17 PM (118.219.xxx.162)헌재 선고일 재촉도 8:0 또는 7:1 정도 예상해서 재촉했지만,
어제 판결보면 마재판관 임명이 헌재 선고일 공지보다 너무 급해보여요.4. ..
'25.3.25 2:17 PM (118.219.xxx.162)인용 5이하면 기각 맞아요.
5. 그렇대요
'25.3.25 5:52 PM (59.6.xxx.248) - 삭제된댓글법리적으로 5:3 이면 선고 자체를 못한대요
원래 9인 체제이니
1명으로 결과가 뒤바뀔수있는거라서
4:4 기각이거나
6:2 7:1 8:0 인용이거나
5:3 이면
1명채우거나 해야한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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