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최상위 법을 어긴거잖아요.
어떤 처벌이 따르나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위헌에 대한 죗값은 뭔가요?
...... 조회수 : 1,052
작성일 : 2025-03-24 22:40:47
IP : 39.114.xxx.24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25.3.24 10:43 PM (112.152.xxx.24) - 삭제된댓글헌법을 어걌지만 처벌이나 해고당할만큼은 아니다
라고 오늘 판결 나왔잖아요2. 버스기사 800원
'25.3.24 10:44 PM (211.234.xxx.181)해고 판결
이런 나라 ㅡ.ㅡ3. ..
'25.3.24 10:50 PM (73.195.xxx.124)판검사는 AI로 대체하자는 운동을 해야할 판.
4. 아니
'25.3.24 10:55 PM (220.72.xxx.2)교통 법규 조금만 어겨도 기본으로 벌금 때리는데 어떻게 헌법을 안 지켰는데 벌금 하나 없을수 있죠....
5. 헌법
'25.3.24 10:57 PM (125.137.xxx.77)안 지켜도 아무도 벌을 받지 않네요
그럼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어요
국민 때려잡는 용도?6. 노망 노인들
'25.3.24 11:27 PM (211.234.xxx.216)헌법 안지켜도 되는데
헌재는 왜 필요한지,
헌재 해체 하고 국민투표로 하면 끝날 일 입니다.7. ...
'25.3.24 11:49 PM (183.102.xxx.152)오늘 배운 사실...헌법은 어겨도 된다.
8. 위헌이지만
'25.3.24 11:53 PM (211.208.xxx.241)괜찮아 했잖아요
공무원이 헌법을 어겼지만
그 직을 수행해도 된다는
판결..
즉 고위공무원은 헌법을 안지켜도 된다
위헌이어도 위헌한채로 하던일 계속하라고
내보내준거
지귀여니 같은 신공을 또 부렸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93009 | 희망회로 그만 18 | 으 | 2025/03/25 | 2,010 |
| 1693008 | 쟈들은 이재명만 아니면될거에요 29 | ㄱㄴㄷ | 2025/03/25 | 1,603 |
| 1693007 | 외국 유튜버 보다 느낀점 2 | ... | 2025/03/25 | 1,527 |
| 1693006 | 중1 아이 컨닝 3 | 중1 | 2025/03/25 | 1,061 |
| 1693005 | 경주연수원 2 | 경주 | 2025/03/25 | 654 |
| 1693004 | 천하람, 사실상 국힘 패배 4 | .... | 2025/03/25 | 3,232 |
| 1693003 | 미국에서 노인복지 관련 경력자인경우 한국에서 무슨일 할수 있을까.. 3 | 시니어 | 2025/03/25 | 830 |
| 1693002 | 영현빽 10썩렬 석방이후 다시 구매 8 | 쌀국수n라임.. | 2025/03/25 | 1,122 |
| 1693001 | 스타벅스 리저브 원두는 맛이 어떤가요? 5 | 커피 | 2025/03/25 | 941 |
| 1693000 | 미국정부, 한덕수 복귀에 "한국의 민주적 회복력 확신&.. 6 | ㅇㅇ | 2025/03/25 | 2,176 |
| 1692999 | 만약 지금 5 | ... | 2025/03/25 | 681 |
| 1692998 | 박선원 의원이 말하는 함정 5 | ㄱㄴㄷ | 2025/03/25 | 2,768 |
| 1692997 | 삼성전자 부회장 사망 안타깝네요 52 | ... | 2025/03/25 | 30,307 |
| 1692996 | 동네 환불 잘 안해주는 학원 법적조치해야겠어요. 1 | ........ | 2025/03/25 | 1,091 |
| 1692995 | 이혼생각하는 지인 26 | ㅇㅇ | 2025/03/25 | 5,674 |
| 1692994 | 국방부, 대통령 석방 후 영현백 1만명 분 발주 7 | @ᆢ@ | 2025/03/25 | 2,131 |
| 1692993 | 간호조무사랑 결혼하는 의사가 29 | 진짜 | 2025/03/25 | 8,397 |
| 1692992 | 제과제빵용 오븐 5 | 알려주세요 | 2025/03/25 | 717 |
| 1692991 | 이러다 가족이 붕괴되지 싶어요 7 | … | 2025/03/25 | 3,719 |
| 1692990 | 호르몬의 노예... 4 | ㅜㅜㅜㅜㅜㅜ.. | 2025/03/25 | 1,780 |
| 1692989 | 다시한번 남태령으로 와 주세요 29 | 쌀국수n라임.. | 2025/03/25 | 1,994 |
| 1692988 | 산불에는 관심 없으세요? 9 | 행복한새댁 | 2025/03/25 | 1,234 |
| 1692987 | 강아지 대변 뒷처리 안하는 상습범이 있어요 8 | ㄴㄴㄴㄴ | 2025/03/25 | 1,100 |
| 1692986 | 윗층 인테리어 공사 소음이요.. 방법이 없을까요? 9 | 흠냐 | 2025/03/25 | 1,348 |
| 1692985 | 바믹스 핸드 블랜더 | 음 | 2025/03/25 | 3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