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것을 두고 “오늘 선고로 최상목(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위헌·위법이 보다 명백히 확인됐다”며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계속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58614?sid=100
【헌법재판소는 결정문 원문을 즉시 공개하라】
헌법재판소는 지금까지 주요 결정이 내려진 후, 결정문 원문을 함께 공개함으로써 그 판단이 헌법적 논리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를 국민이 직접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왔다. 이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 장치였다.
그러나 오늘 내려진 결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결정문 원문은 공개하지 않은 채, 요약된 보도자료 형태의 내용만 임의로 게시하고 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이고 부당한 행위로, 결정의 정당성과 헌법적 타당성에 대한 국민적 검증을 회피하는 것으로밖에 해석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즉시 결정문 원문을 공개하고, 그 판단이 헌법적 논리와 국민주권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국민의 이름으로 검증받아라. 어설픈 요약문으로 이 사태를 얼버무릴 생각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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