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위헌이지만 위중하지는 않다???

어이없다 조회수 : 576
작성일 : 2025-03-24 14:21:02

헌법재판소는 위헌여부를 판결하고 그에 따른 인용, 기각을 정하는 곳 아닌가요?

위헌이면 인용이고 위헌이 아니면 기각인데...  위헌인데 기각은 무슨 소리인가요?

또 2명은 위헌도 법률위반도 아니라니... 이건 또 무슨 말장난이며...

판사들 ai대체 안되나요?  800원은 횡령이라 해고가 정당하고 국무총리가 판사임명 안하는건 헌법을 위반한거긴 한데 파면할 필욘없고... 

IP : 112.133.xxx.10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상식적으로
    '25.3.24 2:44 PM (61.73.xxx.75)

    납득을 시키지도 못하면서 아니 위헌인데 중대하지 않다니 이게
    말장난 아니고 뭔지 ㅠ 김복형 청문회때 세하더니 역시나 나머지도 진짜 그들만의 세계에 살고 있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2668 영어안되는데 후쿠오카 혼자 갈만할까요 29 혼자여행 2025/03/24 3,369
1692667 사투리 중에 제개? 재게? 제게? 맞춤법 여쭤봅니다. 3 우리동네마법.. 2025/03/24 675
1692666 전두환정권은 87년에도 계엄을 할려고 했군요... 4 파면 2025/03/24 1,271
1692665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실 - 미완의 독립과 미완의 민주화 이제.. 1 ../.. 2025/03/24 692
1692664 걸크러쉬 팬클럽까페는.. ㄱㄴ 2025/03/24 397
1692663 어제 경북 의성 산불 남자공무원이 사망했다해서 난리났음 43 ........ 2025/03/24 16,388
1692662 유통기한 두 달 지난 비빔면 먹고 있는데 11 .... 2025/03/24 3,510
1692661 삼삼엠투 2주 이상 묵어 보신 분 계세요? 4 숙소 2025/03/24 948
1692660 연끊은 부모가 빚남긴걸 모르고 살다가 1 .. 2025/03/24 4,335
1692659 헌재는 서울이 관습헌법이라고 할 때부터 3 ㅇㅇ 2025/03/24 1,126
1692658 병원에서 실비 있냐고 물어보면 6 2025/03/24 3,509
1692657 저녁 뭐해 드세요? 23 2025/03/24 3,110
1692656 폭싹 속았수다 양금명 나이 5 6869 2025/03/24 7,030
1692655 내란이후 가슴이 답답하고 자주 체합니다. 9 분노 2025/03/24 716
1692654 밀레 식기세척기 수리비, 얼마 나올까요? 5 밀레 2025/03/24 970
1692653 2억에 20평전후 전세 가능한곳있을까요, 8 ㄴㅇ 2025/03/24 1,775
1692652 반지 사이즈 헐렁과 타이트 중에 7 ,, 2025/03/24 1,338
1692651 광화문 집회에 가고 있어요. 14 우리의미래 2025/03/24 1,282
1692650 현실이 홀로그램이라고 믿으시는분~? 34 계신가요 2025/03/24 3,312
1692649 배터리사 금양 거래정지됐네요... 9 ..... 2025/03/24 5,556
1692648 갱년기 칼슘제 뭘 드세요? 3 골감소 2025/03/24 1,389
1692647 폭삭 속았수다 공감대신 섭섭함이... 6 헤헹 2025/03/24 3,451
1692646 대웅 약탕기 vs 오쿠 약탕기 3 ... 2025/03/24 617
1692645 3년사이 살이 5킬로 쪘는데 1 노화 2025/03/24 1,634
1692644 뉴진스 활동 중단 선언 38 ㅇㅇ 2025/03/24 14,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