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위헌여부를 판결하고 그에 따른 인용, 기각을 정하는 곳 아닌가요?
위헌이면 인용이고 위헌이 아니면 기각인데... 위헌인데 기각은 무슨 소리인가요?
또 2명은 위헌도 법률위반도 아니라니... 이건 또 무슨 말장난이며...
판사들 ai대체 안되나요? 800원은 횡령이라 해고가 정당하고 국무총리가 판사임명 안하는건 헌법을 위반한거긴 한데 파면할 필욘없고...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위헌이지만 위중하지는 않다???
어이없다 조회수 : 570
작성일 : 2025-03-24 14:21:02
IP : 112.133.xxx.10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상식적으로
'25.3.24 2:44 PM (61.73.xxx.75)납득을 시키지도 못하면서 아니 위헌인데 중대하지 않다니 이게
말장난 아니고 뭔지 ㅠ 김복형 청문회때 세하더니 역시나 나머지도 진짜 그들만의 세계에 살고 있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92779 | 정계선 재판관님 감사합니다. 28 | . . . .. | 2025/03/24 | 4,078 |
| 1692778 | 뮨파 이낙연 카페 강퇴이유 11 | 그냥3333.. | 2025/03/24 | 1,918 |
| 1692777 | 소액 알바ㅡ4대보험 드는게 나을까요? 1 | 음.. | 2025/03/24 | 1,427 |
| 1692776 | 내란수괴 언제 탄핵되나 3 | 2025 | 2025/03/24 | 711 |
| 1692775 | 일곱살 아들이 꽤 (?) 다정해요 4 | 아들 | 2025/03/24 | 2,160 |
| 1692774 | 오랜만에 우리은행 지점 갔는데 모델이 4 | 은행 | 2025/03/24 | 3,638 |
| 1692773 | 조문 복장에 대해 생각이 달라지네요 109 | ooo | 2025/03/24 | 22,674 |
| 1692772 | 대체 언제 탄핵되나요?????? 4 | ... | 2025/03/24 | 1,237 |
| 1692771 | 트럼프 "한국정부 신뢰하기 어려워" 22 | ㅋㅋㅋ | 2025/03/24 | 4,094 |
| 1692770 | 제주도 럭셔리로 2박3일 가면 18 | ..... | 2025/03/24 | 3,352 |
| 1692769 | 숨진 진화대원 모두 60대 8 | ..... | 2025/03/24 | 4,206 |
| 1692768 | 푹신한 실내슬리퍼 추천해요 1 | ㅇㅇ | 2025/03/24 | 1,012 |
| 1692767 | 2030대 젊은 남성들이 일본을 너무 좋아하는것 같네요 22 | ........ | 2025/03/24 | 4,301 |
| 1692766 | 파면,파면, 윤석열 파면 4 | 빨리 해!!.. | 2025/03/24 | 867 |
| 1692765 | 환율 어쩔… ㅠㅠ 3 | ㅠㅠ | 2025/03/24 | 5,719 |
| 1692764 | 통신사 가족할인이요 1 | 통신사 | 2025/03/24 | 729 |
| 1692763 | 집회 마치고 돌아갑니다 22 | 즐거운맘 | 2025/03/24 | 1,844 |
| 1692762 | 폭싹... 4 | 유나 | 2025/03/24 | 1,842 |
| 1692761 | 예보에는 없지만 밤새 비와서 산불좀 꺼졌으면. 4 | 산불꺼져. .. | 2025/03/24 | 712 |
| 1692760 | 챗GPT를 피티라고 불러댔더니 11 | ㅈㅍㅋ | 2025/03/24 | 2,821 |
| 1692759 | 건강한 치아 vs 엄청 풍성한 머리숱 22 | 50대 | 2025/03/24 | 3,983 |
| 1692758 | 재밌는 주식 유튜브 혹시 있나요? 5 | ... | 2025/03/24 | 1,061 |
| 1692757 | 재수하는 아이 팔다리어깨 근육통이 심하대요 1 | ㅇㅇ | 2025/03/24 | 885 |
| 1692756 | 14살의 눈으로 본 1987년‥시간을 거슬러 온 '정돌이' 2 | 내란수괴당장.. | 2025/03/24 | 986 |
| 1692755 | 외교부, ‘응시자격 바꿔’ 심우정 검찰총장 딸 특혜채용 의혹 10 | ... | 2025/03/24 | 3,0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