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위헌여부를 판결하고 그에 따른 인용, 기각을 정하는 곳 아닌가요?
위헌이면 인용이고 위헌이 아니면 기각인데... 위헌인데 기각은 무슨 소리인가요?
또 2명은 위헌도 법률위반도 아니라니... 이건 또 무슨 말장난이며...
판사들 ai대체 안되나요? 800원은 횡령이라 해고가 정당하고 국무총리가 판사임명 안하는건 헌법을 위반한거긴 한데 파면할 필욘없고...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위헌이지만 위중하지는 않다???
어이없다 조회수 : 570
작성일 : 2025-03-24 14:21:02
IP : 112.133.xxx.10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상식적으로
'25.3.24 2:44 PM (61.73.xxx.75)납득을 시키지도 못하면서 아니 위헌인데 중대하지 않다니 이게
말장난 아니고 뭔지 ㅠ 김복형 청문회때 세하더니 역시나 나머지도 진짜 그들만의 세계에 살고 있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92799 | 요즘 냉동식품 택배 안 녹나요? 7 | 싱싱 | 2025/03/24 | 974 |
| 1692798 | 오래된 절친인데 이젠 단점이 자꾸 보이네요.. 11 | … | 2025/03/24 | 6,165 |
| 1692797 | 부당해고 당한건지 봐주실수있을까요?(근로계약서미작성) 8 | ㅇㅇㅇ | 2025/03/24 | 1,445 |
| 1692796 | 지급정지한 계좌에서 소송 당했어요. 4 | 보이스피싱 | 2025/03/24 | 3,133 |
| 1692795 | 전자렌지 실리콘찜기에 고구마도 찔수 있나요 1 | .. | 2025/03/24 | 975 |
| 1692794 | 제니 너무 멋있네요 18 | ... | 2025/03/24 | 5,303 |
| 1692793 | 50대 여성도 예쁘단 소리 들으면 좋아하나요? 15 | d | 2025/03/24 | 5,308 |
| 1692792 | 엄마 돌아가시고 아빠가 너무 미워요 8 | 딸 | 2025/03/24 | 4,287 |
| 1692791 | 저는 프랑스 파리가 참 좋았어요 12 | ㅇㅇ | 2025/03/24 | 2,940 |
| 1692790 | 파킨슨병 판정 1년되었는데요 30 | Aㅋ | 2025/03/24 | 5,785 |
| 1692789 | 코오롱 옷 자주 입으시는 분 7 | .. | 2025/03/24 | 2,833 |
| 1692788 | 펑 21 | ㅡㅡ;; | 2025/03/24 | 2,784 |
| 1692787 | 아파트 사는 분들 다들 윗집 화장실 소변 소리 들리나요? 20 | ㅇㅇㅇ | 2025/03/24 | 5,030 |
| 1692786 | 사회복지사 2급 인강으로 듣는데요 3 | tkghl | 2025/03/24 | 1,887 |
| 1692785 | 트랙터는 너무 사소한데다 헌법위반이 아닌데 왜? 6 | 레드향 | 2025/03/24 | 1,099 |
| 1692784 | 윤석렬이는 살아돌아오면 20 | 원글 | 2025/03/24 | 3,595 |
| 1692783 | 눈두덩이가 늘어지기(?) 시작해요ㅠ 3 | ㅇㅇ | 2025/03/24 | 2,563 |
| 1692782 | 남자들도 맞벌이 타령하거든요 9 | Dhfhkj.. | 2025/03/24 | 2,673 |
| 1692781 | 인터넷 가입 어디서들 많이 하세요? 5 | 올리브 | 2025/03/24 | 851 |
| 1692780 | 유로화 송금 환율 1600 넘었대요.. 3 | 유로 | 2025/03/24 | 2,205 |
| 1692779 | 폭싹 보는데 눈물은커녕 크게 공감도 안간다면 28 | 근데 | 2025/03/24 | 6,007 |
| 1692778 | 산불 골프녀보고나니 5 | ㅇㅇ | 2025/03/24 | 4,486 |
| 1692777 | 미국 유학 비용하고 유럽 유학비하고 9 | 유학비 | 2025/03/24 | 2,134 |
| 1692776 | 라스베이거스 가보신 분 8 | .. | 2025/03/24 | 1,137 |
| 1692775 | 금명이 일본유학 말이에요 그시절에 18 | 학씨 | 2025/03/24 | 5,4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