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는 빨리 헌재재판관 1명 즉각 임명하라
그러라고 살려준거야
최상목은 처벌받을 준비나 하고
최상목은 헌재가 임명안한거 위헌이라고 얘기 했기 때문에
최상목은 탄핵되면 바로 탄핵인용임
그리고 한덕수는 총리로써 대선준비 잘하라고 살려준거임
최상목은 윤석열이 탄핵인용해도 대선준비도 안할 인간임
한덕수는 빨리 헌재재판관 1명 즉각 임명하라
그러라고 살려준거야
최상목은 처벌받을 준비나 하고
최상목은 헌재가 임명안한거 위헌이라고 얘기 했기 때문에
최상목은 탄핵되면 바로 탄핵인용임
그리고 한덕수는 총리로써 대선준비 잘하라고 살려준거임
최상목은 윤석열이 탄핵인용해도 대선준비도 안할 인간임
안 합니다
절대 안해요 ㅎㅎ 민주당 망했음..
지금도 진행 중임을 알겠어요
언제까지 하라는 걸 강제할 수 없다잖아요
왜 하겠음?
위헌이지만 파면할 중책 사유는 아니라고 판결문 나왔는데 왜 마씨를 임명하겠어요
면죄부 준건데
자기도 탄핵하려한 탄핵남발당 위해 안할듯
민주당만 똥줄탐
2222222222
나라꼴
일개 헌재 재판관 임명에
목숨거는 이유라도?
마은혁 임명하라고 하는 거 보니
5:3 또는 4:4 기각은 확실한가보네요
하겠어요?
헌재가 왜 한덕수 복귀시켰겠어요?
절대 안할것 같네요...에효..미쵸
임명강행 요구할수록 민주당 급하다는 반증
오늘 한총리기각 보니 5대3 4대4로 갈린거같고
정계선 이재명라인 문형배 이미선 문통라인으로 딱 드러났어요 이재명 2심선고후 비명계가 움직일듯요
헌재는 중립기어고 공정해야한다지만 정치여론 재판 맞아요
- 4명 : "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위법이지만
그 당시 대행의 역할에 대한 논란 있었던 점 고려해 파면은 무리"
- 1명 : "미임명 기간이 '상당한 기간'이어야 하는데 너무 짧아
위헌,위법도 아님"
- 1명 : "중대한 위헌,위법이라 파면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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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 역할에 대한 논란 정리되어 가고 있고,
미임명 기간이 상당한 기간임.
따라서 이젠 임명해야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