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이럴거면 시간은 왜 끄나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데.
이게 파면 사유가 아니라면 국가가 어찌되든 상관없는건가요?
결국 계엄도 통치행위다 파면 사유아니다.
이렇게 선고 내리고도 남을거 같네요.
이게 나라냐???
도데체 헌재는 왜 존재하나요??
헌재는 이럴거면 시간은 왜 끄나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데.
이게 파면 사유가 아니라면 국가가 어찌되든 상관없는건가요?
결국 계엄도 통치행위다 파면 사유아니다.
이렇게 선고 내리고도 남을거 같네요.
이게 나라냐???
도데체 헌재는 왜 존재하나요??
위헌인데 파면은 아니야?
국힘 편을 들어주는 거네요.
그런 거 아니야, 부인해도 결과적으로는 국힘 편.
어차피 기각이면
시간 끌 이유가 없잖아요?
윤석열이 복귀하고 조기대선도 없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