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사법체계에 대한 근본적 개혁이 필요합니다.

겨울이 조회수 : 605
작성일 : 2025-03-24 07:19:40

검찰만 하면 될줄 알았는데

 

법원

헌법재판소 모두 다

 

사법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미국처럼 배심원제를 도입하든지

탄핵도 국민투표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발전하고 선진국이 될수 있습니다. 

 

외국인들 국내와서 불고기 먹고 치킨먹고

좋아한다고 선진국되는거 아닙니다. 

 

이건뭐 도덕 양심 기본이 없는 곳입니다. 

 

국가의 최종보루를 저들에게 맡긴다니 참

기가 찹니다. 

IP : 106.101.xxx.2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3.24 7:28 AM (61.83.xxx.69)

    헌법재판관들의 구성을 그거도 지키면 되는데
    그게 강제성이 없다니 충격입니다.
    임명하는 걸 그냥 추천하고 청문회 통과하면 되는 거로 바꾸면 어떨지요.
    마 확 아침부터 욕 나오네요.

  • 2. 나라 시스템이
    '25.3.24 7:31 AM (125.137.xxx.77)

    이렇게 기득권 보수들에게만 유리하게 되어있는 줄 몰랐어요
    알고보니 국민은 핫바지

  • 3. 국민
    '25.3.24 7:33 AM (210.222.xxx.250)

    배심원제 검 판새들이 반대하잖아요

  • 4. 겨울이
    '25.3.24 8:11 AM (106.101.xxx.24)

    개헌해야죠

  • 5. 겨울이
    '25.3.24 8:12 AM (106.101.xxx.24)

    헌재가 국민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 6. ㅇㅇㅇ
    '25.3.24 8:27 AM (58.237.xxx.182)

    판사, 헌재재판관들 대부분 검찰출신이라
    그래서 정치적으로 판결

  • 7. 그러니까요
    '25.3.24 9:17 AM (221.147.xxx.127)

    다 뜯어고쳐야 하는데
    국회가 발의해서 국민투표로 확정해 바뀌려면
    먼저 발의가 통과되어야 하니
    결국 믿을 만한 세력에 힘을 모아줘야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2669 전두환정권은 87년에도 계엄을 할려고 했군요... 4 파면 2025/03/24 1,271
1692668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실 - 미완의 독립과 미완의 민주화 이제.. 1 ../.. 2025/03/24 692
1692667 걸크러쉬 팬클럽까페는.. ㄱㄴ 2025/03/24 397
1692666 어제 경북 의성 산불 남자공무원이 사망했다해서 난리났음 43 ........ 2025/03/24 16,388
1692665 유통기한 두 달 지난 비빔면 먹고 있는데 11 .... 2025/03/24 3,510
1692664 삼삼엠투 2주 이상 묵어 보신 분 계세요? 4 숙소 2025/03/24 948
1692663 연끊은 부모가 빚남긴걸 모르고 살다가 1 .. 2025/03/24 4,335
1692662 헌재는 서울이 관습헌법이라고 할 때부터 3 ㅇㅇ 2025/03/24 1,126
1692661 병원에서 실비 있냐고 물어보면 6 2025/03/24 3,509
1692660 저녁 뭐해 드세요? 23 2025/03/24 3,110
1692659 폭싹 속았수다 양금명 나이 5 6869 2025/03/24 7,030
1692658 내란이후 가슴이 답답하고 자주 체합니다. 9 분노 2025/03/24 716
1692657 밀레 식기세척기 수리비, 얼마 나올까요? 5 밀레 2025/03/24 970
1692656 2억에 20평전후 전세 가능한곳있을까요, 8 ㄴㅇ 2025/03/24 1,776
1692655 반지 사이즈 헐렁과 타이트 중에 7 ,, 2025/03/24 1,341
1692654 광화문 집회에 가고 있어요. 14 우리의미래 2025/03/24 1,282
1692653 현실이 홀로그램이라고 믿으시는분~? 34 계신가요 2025/03/24 3,312
1692652 배터리사 금양 거래정지됐네요... 9 ..... 2025/03/24 5,556
1692651 갱년기 칼슘제 뭘 드세요? 3 골감소 2025/03/24 1,389
1692650 폭삭 속았수다 공감대신 섭섭함이... 6 헤헹 2025/03/24 3,451
1692649 대웅 약탕기 vs 오쿠 약탕기 3 ... 2025/03/24 618
1692648 3년사이 살이 5킬로 쪘는데 1 노화 2025/03/24 1,634
1692647 뉴진스 활동 중단 선언 38 ㅇㅇ 2025/03/24 14,560
1692646 지금 뉴스 봤는데 요번주도 탄핵 선고 안하는 거 확정이에요? 16 ㅇㅇ 2025/03/24 4,350
1692645 왜 사시패스 했다고 우리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권한을 주는거죠? .. 5 대체 2025/03/24 1,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