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첫째, 국회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 청년세대의 참여를 확실하게 보장해야 합니다.
우리 국회의 평균 연령은 57세입니다. 세대적으로 매우 불균형한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수급연령이거나 불과 수년 내에 납부의무에서 벗어나 수급대상에 들어가게 되는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세대가 받을 돈은 인상하면서 보험료의 인상 부담은 젊은 세대에게 떠넘겼다는 뼈아픈 비판이 존재합니다.
연금개혁의 결과물을 앞으로 수 십 년에 걸쳐 감당해야 할 청년세대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지 않고서, 연금개혁에 대한 청년층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회 연금특위 구성에서부터 30대와 40대 의원들이 절반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연금특위의 인원도 13명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보다 다양한 세대와 계층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2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둘째, 연금특위가 청소년과 청년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야 합니다.
청년 국회의원들의 특위 참여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번 모수조정에 따른 기금 고갈 예상시점은 2060년대 중후반이라고 합니다. 올해 스무살인 청년은 앞으로 평생에 걸쳐 점점 높아질 보험료를 내고 2070년부터 연금을 받게 됩니다. 올해 열 살인 청소년은 2080년부터 연금을 받습니다.
국회 연금특위 구성 즉시, 이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담아낼지 구체적인 절차와 방안을 마련하고, 우선적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구색 맞추기식의 의견수렴이 아니라, 이들의 불신과 우려를 정면으로 직시하는 제대로 된 논의절차를 만들어주십시오.
3. 기금에 대한 국고 투입을 내년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도록, 우선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번 모수조정으로 기금 고갈시점이 몇 년 미뤄졌다고는 하지만, 세대간 부양구조에만 맡겨서는 기금고갈을 막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인구구조상 한해 25만명씩 태어난 세대가 한해 100만명씩 태어난 세대를 부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보다 보험료율을 더 많이 올리더라도, 보험금 지출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시점이 반드시 옵니다.
국민연금 제도가 지속가능하려면, 결국 ‘언젠가’, ‘누군가’가 그 부족분을 메워야 합니다. 이를 마냥 후세대에게 미루게 되면, 결국 지금의 청년세대에게 폭탄을 던지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지금의 청년세대는 한평생 높은 보험료를 내다가 어느 시점에는 막대한 재정투입을 세금으로 감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재정투입을 시작해야 합니다. GDP의 1%를 매년 투입해야 지속이 가능하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엄중한 현실을 직시하면, 당장 그 정도의 재정을 투입하기는 어려울지라도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며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책임 있는 태도입니다.
2025년 국가재정 규모가 총지출 677조원에 달하는데, 국민연금 기금에 투입되는 재정지원액은 공단운영비 명목의 100억원 수준입니다. 국가재정의 0.0015%도 되지 않습니다.
최소 연간 1조원 정도의 규모라도 국고투입을 당장 내년부터 시작합시다. 그 첫걸음으로 ‘연금소득세’ 징수액 총액을 국민연금에 자동투입하는 방안을 논의하면 좋겠습니다.
연금소득세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수령자가 내는 소득세입니다. 대부분 60대 이상의 노인세대가 납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연금소득이 있는 분들만 납부대상이 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예상세수는 7,845억원이며, 매년 늘어나 2030년에는 1.1조원 규모가 됩니다.
연금수급자들이 내는 이 돈을 현재는 매년 쓰고 없애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이를 후세대를 위해 국민연금에 적립하게 되면 세대간 형평성을 높이는 작은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저축을 하듯, 노인세대가 내는 이 돈으로 청년세대의 재정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줍시다.
4.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의원들이 앞으로도 정파를 떠나 더 나은 연금개혁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솔직하고 진지한 대안들을 제시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금개혁 논의는 앞으로 책임을 짊어질 세대가 앞장서야 더 많은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당장 표가 적다고, 정치적 목소리가 작다고 해서 청소년과 청년들의 목소리가 무시되지 않도록, 저희가 그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겠습니다.
2025년 3월 23일
더 나은 연금개혁을 요구하는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장철민, 전용기
국민의힘 김용태, 김재섭, 우재준
개혁신당 이주영, 천하람
[출처] 여야 청년세대 의원들이 오늘 함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작성자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https://blog.naver.com/soyoung8lee/223806683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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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진성준이 말도 안 되는 금투세 도입한다고 난리칠때
논리적으로 금투세 도입이 안 되는 이유를 밝히면서
반대할 때도 느낀 거지만.
민주당에 이소영 의원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나중에 더 중요한 위치에서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