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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연금개혁 거부권 써야…청년세대에 고통 독박 안돼"

.. 조회수 : 1,406
작성일 : 2025-03-22 17:33:40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145287?sid=100

"짧은 기성세대의 이득만 커져"
"민주당, 민주노총 편 들어 청년 목소리 외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청년세대를 외면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인구구조 등이 변했기 때문에 반드시 늦지 않게 국민연금 모수 규정을 개정해야 하지만, 그로 인한 고통을 청년세대에 독박 씌워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렵게 합의한 것이란 말이 청년 착취, 청년 독박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여야를 강하게 질타했다.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는 '보험료율(내는 돈) 13%·소득대체율(받는 돈)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하는 기간) 확대 등이 담겼다.한 전 대표는 "언뜻 공평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며 "머지않아 연금을 받는 86세대를 비롯한 기성세대보다 앞으로 돈을 낼 기간이 훨씬 긴 청년세대의 부담이 훨씬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추후 또 바뀔 수 있다는 불확실성과 불안감도 돈을 낼 기간이 훨씬 긴 청년세대에 더 크게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으로 기금 고갈 시점을 늦췄을 뿐이라, 연금개혁을 추가로 해야 할 경우에는 그 부담이 미래로 전가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내년부터 소득대체율을 곧장 43%로 인상하는 것도 문제"라며 "내야 할 돈은 천천히 올리고, 받을 돈만 즉시 올리면 내야 할 기간이 짧은 기성세대의 이득만 커진다"고 주장했다.

 
IP : 39.7.xxx.66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국힘당이 합의
    '25.3.22 5:34 PM (211.234.xxx.61)

    했는데 웬 거부?
    수정 보완하면 되지

    국힘당 안에 다 맞춰줬잖아요?

  • 2. ...
    '25.3.22 5:39 PM (116.125.xxx.12)

    지들이 합의해놓고
    재들은 줏대도 소신도 없어

  • 3. 지들이
    '25.3.22 5:40 PM (59.1.xxx.109)

    해놓고 헛소리

  • 4. 근데
    '25.3.22 5:44 PM (14.52.xxx.37)

    저 사진 찍을려고 또 얼마나 쇼를 했을지 ㅋㅋ

  • 5. ..
    '25.3.22 5:45 PM (106.101.xxx.6) - 삭제된댓글

    하느님이 통과시켜 놓았더라도 거부권 찬성합니다.
    저는 50대 후반이라서 이번 개정이 개인으로 봐서는 이익이지만 젊은 세대가 너무 힘들어집니다.

  • 6. 그러기
    '25.3.22 5:57 PM (222.109.xxx.173)

    전에 나라가 망하겄다 거기에 힘 좀 보태라

  • 7. ..
    '25.3.22 6:05 PM (39.113.xxx.157)

    역시 배신자다운 모습 ㅋㅋ

  • 8. ..
    '25.3.22 6:16 PM (211.221.xxx.33)

    하는 짓이 모지리.

  • 9.
    '25.3.22 6:18 PM (220.94.xxx.134)

    사인하고 취소하고 습관이네 미친것들

  • 10. 사실 옳소!
    '25.3.22 6:31 PM (211.219.xxx.62) - 삭제된댓글

    소득대체율 43으로 바로 인상
    하는것은 모순이죠.
    진짜 방법을 모를까요?
    지금 국민연금만큼 투자수익률
    높은데도 없어요.
    정치에 휘둘리는 연금운용이 문제중 문제
    연금은 절대 경데부처에 휘둘리지 않고
    자립,책임운용 독립체제 인정하는게 우선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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